장영철 의원 발언

위원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부터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북구에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 항상 여러 가지 신경써주심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별 제가 다른 건 없고 국공립어린이집이 500세대 이상이 생기는 아파트에 무조건 의무적으로 생기게 되어 있잖아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얘기하는 건데 다들 알다시피 500세대 의무적으로 법적으로는 규정해서 500세대 이상 되면 무조건 생겨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보면 신규 아파트 중에 어린이가 10명 이상 되는 게 최근에 오픈한 곳 중에서 한두 군데?

그 외에는 사실 처음에 10명 이상이 안 됩니다. 이제 1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만큼 어린이 숫자가 적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에 과장님한테 몇 번 얘기했고 했었는데 법적인 규정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또 진행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개정해야 된다고 했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 파악 좀 하시고 물론 법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되 최대한 늦춰서 수요 파악도 하고 주변에 시설도 파악해서 늦춰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상위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그 부분 신경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선정이 되면 선정한 사람한테 저희들이 안에 개조라든지 시설비 할 수 있도록 돈을 주고 자기들이 시설을 하고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