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준 의원 발언

위원 아까 국이랑 과에 대한 질의는 다 했고 위원님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면 부당한 외력적 압박에 대해서 적절하게 좀 저항하고 내력적으로는 자강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특히 이번 특별회계 전용 사전동의안을 봤었을 때는 저는 반대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부랑 대구시에서 지방재정 돈줄 틀어막는 거는 사실 한마디도 못하고 오히려 안에서는 지금 예산안 우리 청장님 시정연설 들어서 아시겠지마는 어쨌든 증액됐잖아요. 그럼 지금 지역경제가 계속 어렵다 얘기 나오고 대구 GRDP 최악에다가, 더 나아질 가능성이 안 보이는데, 그러면 정부나 지자체가 지출을 높여야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는 경제학의 기본이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전용이라는 이런 방안을 들고 오신 것도 저는 되게 연구를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방채 발행 한푼 안 하고 지금 특별회계 중에 절반을 없애는 거를 자랑처럼 말하는 대구시의 이 예산정책에 대해서는 한마디 얘기가 없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전용을 하는 가장 큰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설명을 하실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셔야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동의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단순히 세수 부족이라고 퉁쳐버리시면 저는 이거 의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만입니다 이거는,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또 미래 자원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당장 진짜 돈 없다고 해가지고 특별회계 전용하고 일반회계 넣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 하면 좋지요, 좋은데, 그런데 이게 사례로 남아버리면은 앞으로 더한 일들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고려하셔가지고 사전동의안 심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