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수 의원 발언

위원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주차장특별회계는 이현수 위원이 정확하게 또 여쭤봤고요. 저는 2025년도 6월 실효 예정인 우리 미집행 도로계획 그러니까 63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또 안 그래도 저 지역구에 민원도 들어와서 이걸 토지 건설과에도 질의를 했고 민원인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요.

마침 32번인가 딱 걸려서 그 앞에서 이제 이게 끊겼어요. 그나마 다행인 게 그래도 339번지 보상을 11억 정도, 학정동 339번지 이 개소에 보상을 진행을 해주기 위해서 측량도 했고, 거기는 꼭 필요하게 도로를 쓰기 위해서 이 도로를 우리가 매입 안 해주면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사항이어서 우리 구청에서 참 잘했다, 이렇게 미리 민원에 대한 부분을 차단시키는 측면도 있고 또 지역민들의 어떤 어려움을 먼저 해소해 주는 어떤 방법 아니면 나중에는 또 소송이 들어와야 될 그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계획도로가 있어서 그 안에 허가 난 집들, 지번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4개, 5개, 그런데 이게 실효가 됨으로써 그 안에 있는 338번지 대지, 000씨인데 이분이 법리 사항을 다 검토해 보니까 안타깝게도 000씨가 이거를 1년 전에 매입을 했던데 이 사실을 사시는 분이 다 알고 사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본인은 그걸 알고 사야 되는데 그거를 계획도로가 있기 때문에 샀다라는 어떤 조금 아쉬움의 표현을 하던데 법리적으로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는 337번지는 완전히 맹지가 돼버려요. 그런데 이게 계획도로가 실효가 되지 않고 집행이 되면 356번지라든지 366번지, 이런 일대들이 다 살아날 텐데, 한 3개, 4개 지역이 맹지가 되어버리던데, 그래서 우리가 금액적이나 모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심한 지역도 있겠지요 찾아보면, 실효가 된다고 가정 하에, 만약에 이게 실효가 되고 난 이후에 그래도 또 특별히 우리가 계획도로를 해줘야 된다는 복안이 있을 때에 우리 구청에서 한번 뒤돌아보고 그 지역에는 좀 예산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서 좀 뚫어줘야 될 부분은 몇 개소를 정하더라도 좀 뚫어주면 어떻겠느냐,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