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주옥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이 환매권 이야기를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근에도 관광과에서 기흥호수공원 다목적 캠핑장 조성 사업 관련해서 또 우리가 소송을 진행 중이고 1심에서 패소했고 2억 4000만 원가량 배상을 하게끔 판결이 내려졌어요.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고 있는 이슈인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환기하시고, 안내하시고 그런 부분들의 노력 기본적으로 필요한 일이지만 작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은 체계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부분입니다.

보니까 직원 제안에 있어서도 똑같은 본 위원과 같은 취지로 제안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공익사업에 따른 취득 토지환매권 발생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방안’ ‘공익사업 추진 시 환매권 발생 시기에 대한 검토 미흡으로 환매권 소송 시 패소 확률이 높아 행정청의 재정 부담으로 효율적 대응 방안 필요’ 하고 개선 방안에 ‘토지 보상 이력 관리 프로그램 도입 및 지속적인 관리’ 본 위원이 제안드렸던 내용과 굉장히 유사한 제안이에요. 이 부분이 현재 새올 시스템에는 착공 일자만 기입하는 것으로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부 반영된 내용으로 전체 파일을 다 받아봤는데요. 착공 일자가 미기입된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엔 착공 일자 기입란을 둔 게 거의 무의미할 정도로 빈칸이 너무 많아요.

그거로는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더 강화해서 관리하실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