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부터 소상공인들이 어렵고 이렇다 보니까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 요청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2024년도에 1,058개 업체가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거기에 준한다면 이 금액도 적다고 평가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구청에서도 보증재단에서 2억원을 출연하면 나머지 금액에서는 금융기관에서 20억원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려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북구청에서 들어가는 부분, 출연금과 이자 부담,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구 사정도 이렇다 보니까 그런데 1차 산업, 2차 산업, 보증되는 것이 2~3천만원 선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개별 시설자금으로 해서 금액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 면에서 아까 서상훈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보다는 조금 열악한 지역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혜택이 좀 미약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문의한 분도 있습니다.

이 기금에 대해서 증액할 수 없느냐 하는데, 사실 2~3천만원으로 사실 자금이 큰 금액은 아니고, 중소기업에는 좀 미약하고, 식당이나 그런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는데, 하여튼 우리가 여력이 된다면 중앙에서 사업을 하든지 간에 조금 더 확장해서, 사실 요즘은 가게에 가보면 업종들이 수시로 바뀌는 부분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중앙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같은 값이면 신경 써서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이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