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최해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0회 임시회는 김종무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조례안 등 주요안건 처리를 위해 9월 7일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39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위원회 및 의원연구단체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9월 6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8월 26일 남부소방서를 방문하여 소방서장으로부터 울산국가산업단지 화재폭발 방지대책에 대해 보고를 받고 최근 사고가 발생한 삼양사 및 현대EP 울산공장 현장을 둘러보고 안전대책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7월 27일 울산대공원을 방문하여 휴가철 공원내 수영장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8월 11일과 12일 충남 당진 화력본부를 방문하여 기업체 환경개선 실태를 견학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8월 5일 울산외고 옹벽추가붕괴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촉구하고 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의원연구단체인 풀뿌리의정 포럼에서는 7월 20일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무료화사업과 8월 24일 노인구강보건사업의 필요성과지원조례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의원 1일 당직근무제를 실시 민원상담 등 주요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2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시장제출 조례안 8건, 교육감제출 조례안 1건입니다. 천병태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과 김진영 의원 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류경민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환경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사항입니다. 이은영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친환경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예산편성에 관한 시정질문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서면질문은 총 10건이며 류경민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의 부족한 청소년시설 대책마련, 한동영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온산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인 덕신 우회도로의 미개설 구간에 대한 도로 건설 촉구, 이은영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 북구 농소2동과 농소3동에 버스 이용 불편해소, 김정태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홍명고 남구을의 조속이전, 이성룡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공회전 제한장치 도입방안 강구, 허령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차세대 전지산업도시 홍보를 위한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 제안, 이은주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서비스 강화대책, 이영해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한부모가정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대책, 김진영 의원으로 제출된 추석절을 앞둔 울산광역시의 물가관리실태, 이성룡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영유아 건강증진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보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4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님, 김복만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한동영 의원입니다. 즐거운 한가위 명절 되셨습니까? 저는 오늘 110만 시민을 위해 그동안의 의정생활과 정당활동에서 느낀점과 휴회기간 중 진행되었던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로 나타난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개표요건인 투표율을 넘지 못하고 무산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주도한 투표불참운동은 21세기 일류국가를 지향하는 나라에서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정당인이 투표불참을 권유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민주주의의 꽃은 바로 투표입니다. 이성은 실종되고 감성이 판을 치는 형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투표에 동참하지 않은 표가 자기들을 지지한다고 오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부동표라곤 생각하지 않는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연이어 보도된 서울시 주민투표 반대운동의 주범인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검은 뒷거래는 서울시민은 물론 전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법치주의의 천사라고 자칭하며 부패의 고리를 끊겠다던 곽노현 교육감의 실체가 백일하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수사과정을 보면 경악스럽기까지 합니다. 교육감 자리가 탐이나 상대후보를 매수하였다는 추악한 사실입니다. 실상이 이러함에도 아이러니하게 지역야권과 진보단체의 무상급식 공세가 시작된듯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 곽노현 교육감 사건은 진보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모 중앙지에 의하면 군포시 교육예산 36%가 밥값이라고 했습니다.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또한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급식대상이 늘어나면 학교시설 개선 등 다른 교육사업은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고,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에서도 무상급식을 무조건 반대하면 교육재정이 거덜 나 다른 교육사업은 중단해야 한다며 재정상황에 맞게 단계적으로 무상 급식하는 게 맞다고 밝힌 기사를 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노당 당적을 가진 구청장도 모 방송국 대담프로그램에서 구청장직을 1년 해보니 무상급식은 무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복지확대를 어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하지만 복지는 결국 재원이 문제입니다. 재원을 마련할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지도 외면한 채 통 큰 복지만을 외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고복지(高福祉)에는 고부담(高負擔)이 따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세대에 부담을 주는 무상복지 광풍은 막아내고 경제능력에 걸맞는 복지정책을 순차적으로 수행함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우리 시의회는 앞으로 이러한 무상정책과 관련한 일체의 소모전은 없었으면 합니다. 특히 우리 울산은 산업구조나 시민생활 여건이 다른 시․도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 울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국가산업공단이 3개나 있으며 산업도시 기반시설이나 시민의 문화, 예술, 학교 교육시설 그리고 레저와 휴양 편의시설 등은 아직도 열악한 현실입니다. 그러함에도 무상복지정책만을 주장하는 민주노동당의 공세가 지속된다면 한나라당 시의원단은 각 분야별로 사각지대가 없는 균형 있는 예산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동영 의원, 발언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소속 정당 색으로 새 단장하려는 동․북구 게시판 색깔 논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울산을 사랑하고 관심이 있는 시민이라면 언론의 보도를 접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라는 의문부호를 한번쯤을 가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시민의 혈세를 운운하면서 특정 정당을 홍보하는 주황색으로 바꾼다는 것인데 북구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수 천 만원을 들여 160곳의 벽보 게시판, 현수막 게시판 모든 부분들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동구 역시 경쟁적으로 지정 게시판 색깔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선순위 사업인지 의문이 갈 수밖에 없으며 게시판 교체에서 보듯이 당략에 의한 예산은 혈세낭비도 아랑곳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큰 문제는 당리당략에 의한 사리 분별없는 예산운영과 복지 포퓰리즘으로 망해 간 나라들의 전철을 밟으려는 위험에 처해 있는 현실임을 냉철히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하루빨리 무상복지 망령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울산 시정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고민하고 시민이 골고루 잘 살고 누릴 수 있는 거시적인 행정을 펼 수 있도록 모두가 동참해 나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님, 김복만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석은 잘 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진영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한동영 의원 5분 자유발언을 들으면서 ‘참으로 생각의 차이가 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코스트코 관련해서 상인들의 생존권을 무시한 직권허가 이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밖에 얘기할 수 없는 이런 안타까움이 참으로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8월 뜨거운 뙤약볕 아래 상인들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시청 앞에서 1만 배를 올리는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미국계 대형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의 입점을 직권허가 하였습니다. 울산시는 직권허가 후 지난 1년간의 갈등이 일단락되었다고 밝혔습니다만 지난 1년간 울산지역 중소상인들이 흘렸던 눈물과 겪었던 고통은 보듬지 못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코스트코 입점 문제는 아직도 싸움은 계속되고 있고 여전히 진행형으로 남아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울산 북구에는 이미 4개의 대형마트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인구 15만 명당 1개 꼴로 있는 대형마트가 울산 북구에는 4만5000명 당 1개, 코스트코까지 들어오면 3만6000명 당 한 개가 됩니다. 과연 이 자리가 코스트코 들어올 자리가 맞는가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만 북구청은 법을 몰라서 반려를 했겠습니까? 법대로 이것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법대로 하자고 든다면 선거와 지방자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시민의 대표를 선출하고 지방자치를 시행하는 것은 시민들의 갈등 이런 것을 조정하고 협의하여 좀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의 갈등과정에서 본 의원은 두 번도 대안도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를 했습니다. 조합의 재산권도 보호하고 중소상인들의 생존권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길에 울산시가 갈등조정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을 두 번씩이나 했습니다. 하지만 울산시장님은 상인들의 면담조차도 받아주지 않는 현실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가 끝나자마자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직권으로 허가를 내주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울산 시민들은 직권허가도 분노하고 있겠지만 이런 울산시의 태도에 대해서 더 분노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갈등조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이해관계가 첨예할수록 더욱 그렇겠습니다만 울산상인들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울산시의 고충도 이해합니다. 현행 유통법, 상생법이 통과되었습니다만 지난 8개월 동안 SSM은 122개가 늘어났고 누적으로는 전국적으로 1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스트코와 같은 대형 창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법적으로 규제가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 모색이 적극적으로 필요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스트코 부지에 중소상인 물류지원센터를 건립하자, 아니면 삼산에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그 지역 1만 평에 옮기고 지금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그와 병행해서 쓰면 될 것이다 라는 안을 제시했는데 이것도 12월에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을 하면서 갈등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한가위 연휴 동안 몸도 마음도 좀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문수산 아파트 사건과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수산 아파트 사건과 관련하여 울산시장은 수사를 의뢰 하였습니다. 의혹의 해소를 위한 사법적 판단을 받으려는 시장의 고뇌의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검찰은 조례개정과 문제의 부지가 아파트 부지로 변경된 것과 관련한 비리문제를 규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리의 유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문수산 아파트 건립의 행정사무처리과정의 잘잘못을 가리고 울산의 도시계획수립과 도시발전정책을 짚어보며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수산 아파트 행정사무처리사항에 관한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조사권 발동을 제안드립니다.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해야 하는 이유는 문수산 아파트 사건이 비리의혹과 더불어 행정사무처리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행정사무처리과정에 대한 문제를 규명하고 도시계획정책을 살펴보는 일은 현시기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의회의 역할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 지켜보자 라는 주장은 의회의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위의 역할은 첫째 문제의 부지가 도시계획자문위원회의 결과와 달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누락된 경위가 의도된 것이 아닌 지 여부를 가려내는 것입니다. 둘째, 녹지로 조성되어 시에 기부채납 되어야 할 부지가 건설사에 매각되어 아파트부지로 바뀐 것은 행정처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 과정에서 울산시와 울주군의 행정처리에서의 문제점은 없었는가 여부입니다. 셋째,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조례개정의 이유가 적절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조례개정으로 인해 특정기업에 이익이 되는 등 변경될 수 있는 도시계획에 대한 검토가 충분했는지, 특히 문제의 부지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해 규명해야 합니다 이 사항을 명백히 밝혀 시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의정과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함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울산시의회의 임무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임시회는 하반기 본격적인 의정활동의 첫 시작을 알립니다. 하반기에는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친환경 무상급식과 각종 조례와 현안이 산적 해 있습니다.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에게 당부 드립니다. 서로의 입장과 서로의 정책을 존중하고 이 존중의 바탕에서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하반기 의회를 이끌어 나가자 라는 제안을 정중하게 드립니다. 12월 연말 마지막 본회의가 마치고 난 뒤에 비록 정책의 차이가 있었으나 서로 상생 발전하는 의회였다 라는 평가를 시민들에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한나라당 의원님들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대한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제안과 향후 하반기 의회에서의 정말 소통과 대화를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천병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 그리고 울산시민의 행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석 잘 지내셨습니까? 교육위원회 이은영 의원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논쟁을 넘어서 이제 예산으로 시행할 때입니다. 지난 8월말 한겨레신문에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초등학교 무상급식 시행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인천 100%, 경기 93.9%, 충남 100%, 서울 55.5%, 충북 100%, 전북 100%, 광주 100%, 전남 69.8%, 경남 35.7%, 제주 100%, 대전24.2%, 강원 16.7%, 부산 11.9%, 대구 2.4%, 경북 1.7%, 울산 0%입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서울시 투표이후에 더욱더 높아가고 있습니다. 인천이 2학기부터, 9월부터니까 시작을 했겠죠? 2학기부터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요구가 더욱 높아가고 있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서울시의 주민투표 결과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막을 수 없는 대세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를 울산시는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얼마 전 좋은예산 네트워크에서 예산 제안 받은 결과를 보면 울산시민들은 친환경무상급식을 최우선 편성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맹우 시장님은 이제 결단할 때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를 바랍니다. 울산시민들의 요구입니다. 무상급식 시행 전국평균 62.9%입니다. 울산광역시는 친환경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맹우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는 2012년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논의를 한 달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17일에 시정질문을 하고 난 이후 오늘은 9월 15일입니다. 만 1년만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어느 한 구석에서도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지 않을 이유를 시장님께서 10가지 정도를 대셨습니다. 10가지 정도의 이유를 죽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지 않을 이유를 대기 시작하면 100가지도 더 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저는 시정질문을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이 1년 동안 어떤 변화와 어떤 고민과 그리고 어떤 계획들을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장의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변화가 있다면 친환경 급식부분에서 증액을 하겠다 라는 우수농산물에 대해서 증액을 하겠다 라는 답변이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만 친환경 급식이 2009년도와 2010년도가 변화한 정도의 변화는 변화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가 아니라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 획기적인 변화를 요구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친환경급식에 대해서 1년 동안 한 것에 평가토론회를 5개 구․군이 모여서 하기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가토론 물론 과제는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지만 방향이 굉장히 성과적이었고, 그 성과적인 방향들이 앞으로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친환경 급식으로 들어가는 물품들을 가지고 한 아파트에서 직거래장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친환경급식, 학교급식으로 들어가는 물품입니다 라고 했더니 굉장히 높았습니다. 농민들이, 친환경 농민들이 가져왔던 물건을 팔고 또 가져와서 팔고, 첫 번째 가져온 것보다 두 배 이상의 물건을 또 가져왔는데도 다 팔았습니다. 친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굉장히 높다 라고 하는 것이 그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무상급식이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자는 그이야기입니다.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니 다른 형태로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하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조금만 더 1년 동안 고민을 해 보셨더라면 시혜적인 또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우선적으로 가고 있는 무상급식이 아니라 무상급식 지원을 보면 그 아이들의 가슴 속에 어떻게 멍들이고 있었는가를 하루빨리, 가능한 빨리, 조속히 빨리 무상급식을 시작하는 것이 저는 해결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시민들의 요구들이 1년, 물론 그전부터겠지만 1년 동안 상당히 높았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요구뿐만 아니라 친환경급식까지 굉장히 높았는데 이런 요구들을 저는 올해는, 내년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지금, 올해는 시민들이 요구를 듣지 않고 무시하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김종무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김종무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무 의회운영위원장의 발언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김종무 의회운영위원장님과 같이 의견을 동의하신 의원님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검찰 수사결과 발표를 보고 바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향후 본 의원은 어떠한, 문수산 아파트와 관련한 어떠한 발언도 그때까지 삼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정해진 얘기는 행정사무조사활동 할 사안에 대해서 사법적 판단, 검찰수사를 지켜보고 그 이후에 행정사무조사를 검토하자였습니다. 다음에 수사 방해 그리고 검찰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주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의회는 문수산 아파트 사건에 대해서 우리 울산의 도시계획수립과 우리 울산도시발전정책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또 여기에 연유해서 문수산 아파트 관련 여러 가지 허가 과정에서의 행정과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의회의 역할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여기에 대한 비리가 있었는지 유무를 밝히는 수사의 역할입니다. 각각의 역할이 너무나 다릅니다. 따라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를 지켜보자 라는 얘기는 성립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울산시민들이 행정을 견제하고 그리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라 라고 우리 시의원들을 뽑아서 우리 울산시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우리 울산시의 역할을 스스로 반기하는 발언입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과 우리 의원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 밖에 없는 행정사무감사 외에 어떠한 현안이 생겼을 때는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을 하라고 법과 조례에 그렇게 규정 돼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무 의회운영위원장님의 뉘앙스 속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얘기하면 마치 수사와 비슷한 이러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행정사무조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정과 우리 의정을 시민들에게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물론 조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수사와 행정사무조사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김종무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입니다.) 김종무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