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영 의원 발언

위원 그렇죠. 지금 헛갈리는 내용이 ‘20년에 시행했던 일몰제에서 300여 개 중에서 95개 살려놓은 속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이 40 몇 개 밖에 진행을 못했고, 1년 남은 속에 못 집행할 계획이 60개 이상 되는 것이 차지하고, 이것은 지금 새로 ’26년에 도래하는 것을 계획에 잡아놨잖아요? 4년 전에 준비할 때는 2천만원씩 예산 잡아서 설계 새로 따서 95개인가 살렸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계획을 안 하고, 여기서 바로 없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헛갈리는 것이 ‘20년부터 시작해서 95개 중에 40개 밖에 진행을 못했고, 50개 못한 것이 이것인지, 도래해서 새로 시작되는 것,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거잖아요? 맞죠?

이것은 계획에도 안 넣겠다는 거잖아요? 4년 전에는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비를 넣어서 5년간 유지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도 진행을 안 한다는 이야기죠?

맞죠? 위원들이 헛갈렸던 부분이 진행 중인 것하고, 완전히 새롭게 도래하는 것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