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선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저는 노후 주거단지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 아니면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 이런 게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부족한 주택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부분 인접한 토지에 새로운 주거단지를 조성해요. 그러면 기존에 살던 주민들이 더 좋은 주거단지로 이사를 가지요.

그 이사를 가는 과정에서 기존의 도심이 공동화 현상이 생겨요.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슬럼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구는 늘어나지 않는데 자꾸 주택 수요는 늘어나고 100명의 인구가 쪼개져서 새로운 도시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기존의 도시는 100명에서 50명으로 줄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같은 경우는 존립하기도 뭐하고 폐교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폐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녹지지역을 자꾸 훼손해서 개발을 확산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도시를 더 활성화시키자,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용적률 같은 것을 완화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수칙 증축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기본계획을 통해서 지금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이 다 건축직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업무를 더 활성화시키자, 단 기반시설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기반시설을 더 확충할 수 있는 범위, 여건이 조성된다면 용적률을 완화시켜서 기존의 구도심을 활성화시키자는 게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 요지예요. 앞으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용적률을 완화시켜주면 특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더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녹지 훼손을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양쪽을 다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