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장식 의원 발언

위원 안 그래도 위원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제가 조례를 만들면서 하나하나씩 알다 보니까 북구가 분뇨업체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고 경영악화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폐업을 하면서 굳이 폐업지원금까지 지원해야 되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14개 업체가 어느 정도 앞으로 5년 뒤 되면 현저히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공익사업이고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해야 될 사업을 위탁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문제로 일반 식당과 다르게 이 사람들만의 문제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때까지 남아서 할지 모르겠지만 구청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구청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현저히 줄어서 구청에서 정리해야 될 것 같으면 구청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정리한다고 구청에서 돈을 달라 이렇게는 조례에 제정된 게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례 내용이 어쨌든 구청에서 할 수 있다기 때문에 구청에서 정말로 현저히 줄어서 14개 업체 조정해야 되겠다 하면 나중에 예산을 마련해서 할 수 있겠지만 현재에서는 예산이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