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민 의원 발언

위원 자료가 없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겠지만 제 생각은 우리 용인시민분들께서 이 말씀을 듣고서 공감할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시민을 대변해서 시의회에 와서 일을 하는 건데요. 민간사업자가 9000억 원 가까이 되는 민간사업을 제안했고 그리고 최초에 플랫폼시티가 계획대로 됐으면 4.3km를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는 도로를 민간사업에 태워주면서, 돈도 태워주면서 이거를 사업이 진행되다가 6월 14일에 시정질문 이후에 15일에 철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련의 행정적 절차가 미흡하다는 걸 지적하고 싶은 거고 만약에 그 행정적 절차가 문제가 없다고 하면 자료를 주시면 되는 건데 저는 상식적으로 볼게요. 최초에 플랫폼시티 사업이 진행됐으면 4.3km는 주변의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하화하면서 교통흐름이 개선이 되는데 그 지하 구간을 돈을 내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검토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 보고라는 표현은 어떤 거냐면 행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거예요. 이 민자사업도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한 2개월 있다가 의회에 보고를 했거든요. 그것도 일련의 행정절차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큰 금액을 어떻게 민간사업한테 태워주면서 ‘수립 근거 및 산출 내역 부존재’ 지금은 철회해서, 혹시 철회한 사업자한테 자료 요청하신 적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