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민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내용 아실 거예요. 제가 확인차 진행되는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고 이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장자료를 보며) 첫 번째 부탁드릴게요, 조명 좀 해 주시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살펴보면 23번 국지도를 4.3km, 지금 설명하신 바에 의하면 총 사업비는 약 4600억이지만 이거는 사업에서 발생된 비용을 설명하신 것 같고 이 차액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들었고요. 최초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구간은 잘 아시다시피 여기는 르노삼거리라고 표현하지만 보정장례식장 인근이에요.

여기는 면허시험장. 총 길이가 4.3km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제 생각에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광역교통개선을 하면 대부분 무료로 이용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이 많이 발생하면 유료도 검토할 수 있다고 하시지만 다음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어떤 일이 있었냐면 22년 9월 6일 월례회의 때 시의회 보고가 있었어요. 이때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7월 22일에 추진계획 보고, 이거는 시장님한테 보고한 거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우리 9대 의회가 7월 1일에 개원되면서 시장님뿐만 아니라 의회도 같이 새로운 구성원이 됐는데 7월 22일에 추진계획, 이 민자도로에 대해서 보고하고 바로 27일에, 5일 있다가 PIMAC에 적격성 검토를 의뢰합니다. 총 비용은 1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우리 의회에는 9월 6일에 보고를 했는데 이때 이 문제 부분에서 제가 지적을 했지요.

최초에 무료로 사용하는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에 요금이 발생하냐는 취지로 질문드렸는데 답변은, 다음 이미지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민자사업 내용은 공세동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들어왔다고 하고요. 터널은 총 9km 중에 7.3km, 운영기간 50년 그리고 손익공유형 BTO-a라고 합니다.

여기서 저는 지적을 한 게 2926억 원이 어떤 행정적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부담하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답변을 어저께 받았고요. 의회에서 제가 지적을 한 건 어떤 부분이냐면 운영기간이 50년으로 긴 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사업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문제는 이 부분이에요. 플랫폼시티가 진행되면 여기 보정장례식장 부분부터 용인면허시험장까지 4.3km는 최초는 무료로 통행할 수 있던 부분인데 민간사업자가 제안하면서 우리는 여기 용인시 부담금 약 2926억 원을 태워주면서 이 구간에서도 유로로 다니고 추가로 연장되는 구간에서도 유료로 다닌다,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한 건데 저는 의아한 게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 사실 담당 부서는 아닙니다만 민자도로를 담당하는 데가, 담당은 반도체도로팀장한테 왔습니다.

어떻게 왔냐면 총 사업비 8774억 원 중 우리 시 부담금 2926억 원의 수립 근거 및 산출 내역을 달라고 했습니다. ‘부담금 수립 근거 및 산출 내역 부존재.’ 존재하지가 않는대요. 그리고 사유를 들었어요. ‘민간투자사업 제안자로부터 철회 요청, 23년도 6월 15일에 입석, 관련 자료 송부함’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외부비용으로 쓴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2900억이라는 큰돈을.

수립 근거를 달라고 했는데 없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냐면 반도체 그쪽 부서는 저희 상임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플랫폼시티과는 저희 상임위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부담금 수립 근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거나 의회 의견청취를 듣거나 보고한 사례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