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봉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질의를 드리냐면 재가요양센터는 지금 여기인 것이고 주간보호센터하고 이런 데에서 이것으로 해서 분쟁이 일어나서 끝까지 가서 해결을 못 한 게 하나가 있는데 이분도 되게 억울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CCTV에서 아침에 나와서 찍히고 저녁때 와서 찍히면 되는데 이 사람이 CCTV 없는 데로 가버린 거야, 퇴근을. 그러니까 안 찍힌 거야, 간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안 왔다.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이 사람이 거기 없는 게 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누가 민원을 넣은 거지.

거기 있는 사람, 종사자가 엿 먹이려고 일부러 넣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폐업했어요. 결국은 폐업을 했는데 이게 한번 맞으면 벌금이 엄청나더라고, 이게.

센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하는 것은 용서를 안 해 준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인과응보로. 그래서 폐업까지 하고 그냥 20일, 30일 정지를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문 닫게끔 만드는 거야 벌금을 이게.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것, 꾸민 것 이런 것이 1억씩 투자했는데 하나도 못 찾고 다 이렇게 하는 상황이 나와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건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이 위법을 하면 다 이렇게 처벌받는다는 것을 알아. 그런데 뭐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위법을 하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피드백이 좀 필요한 것 같다는 거지, 이런 것 하시는 분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