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최해도 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1회 임시회는 김종무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결정 및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10월 4일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140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4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결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4건으로서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시장제출 조례안 7건, 교육감 제출 조례안 등 6건입니다. 하현숙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환경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교육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사항입니다. 박영철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추진 촉구 및 문화재 표지판 정비에 관한 시정질문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들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서면질문은 2건이며 허령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시설과 공공건물의 석면 종합관리계획 수립 시행 제안, 건과 류경민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암 수검율 전국 최하위 대책촉구에 관한 사항은 울산시와 교육청으로 송부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보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4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풍요와 결실의 계절을 맞아 시민들의 마음과 몸도 지혜로운 삶과 마음의 양식으로 꽉 채운 보람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품격 있고 우뚝 선 울산 만들기에 애쓰고 계시는 박맹우 시장님, 김복만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허령 의원입니다. 전국적으로 10월은 축제의 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달에 개최된 봉계 한우 축제를 비롯하여 울주옹기 축제, 제45회 처용문화제, 울산 119대축제, 영남알프스 축제, 황우쌀 축제 등이 개최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축제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시민들에게 주는 즐거움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고 성공적인 지역 축제의 기틀을 만들기 위하여 고민해야 할 것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언요지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요약해서 말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울산은 축제의 새로운 방향제시와 지역 축제의 방만한 운영 및 예산낭비를 줄이고자 2010년까지 21개였던 축제를 통ㆍ폐합하여 11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축제의 양적인 변화와 함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시도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축제의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전국 축제의 문제점은 첫째, 비전문가 입장에서 축제를 운영함으로써 시민 및 관광객들과 괴리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축제의 본래 목적에 맞는 컨셉을 구성ㆍ운영하고 연출은 현장의 풍부한 노하우와 컨설팅이 가능한 전문가를 통하여 하여야 하는데 대부분의 축제가 관주도하에 행정 공무원이 계획하고 운영하거나 위탁기관에서 기획ㆍ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평가의 미흡입니다. 축제의 평가는 대부분이 주최측에서 정확한 통계자료나 설문자료 없이 주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평가의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는 대외적으로 신뢰를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축제의 발전가능성에 있어서도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단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셋째, 축제구성에 있어서 종합적인 컨설팅과 생산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축제의 운영, 평가, 향후 발전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 축제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역 축제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의 특수성과 역사성을 반영하는 축제의 정체성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축제의 주제와 정체성은 일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축제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현장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래 축제에 진주남강유등 축제를 벤치마킹하여 태화강에 다양한 고래모양의 유등을 설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피드백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울산의 축제가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전국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축제운영에 대한 데이터와 평가자료를 축적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울산의 대표적인 축제는 무엇이냐’에 대한 선정이 필요합니다. 울산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가 전부 전국 축제로 알려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울산의 역사성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는 대표 축제가 선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가 주민들과 호흡을 같이하고 나아가서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과감히 탈피하는 발상의 전환과 변화의 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달 9월 23일부터 10월 3일까지 개최한 ‘봉계한우불고기 축제’는 기존의 미흡한 운영을 과감히 탈피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함으로써 괄목할 만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축제기간동안 70만 명, 아니 100만 명이 참여 하였다고도 하고 명품 울주한우 300마리를 소모하였으며 지역경제에 30억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했다는 평가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기존의 틀을 깨고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울산에서 최초로 8만여 평의 꽃단지를 조성하였고 둘째로는 메인무대, 각종 부스 등을 네 번에 걸쳐, 즉 봉계황우쌀 축제, 농업경영인대회, 농업지도자대회를 함께 개최함으로 인하여 직거래장터와 특산물판매장, 각종 체험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메인무대 부스 등을 네 번에 걸쳐 이용함으로써 비용을 줄였으며, 셋째로 인터넷 전국단위 홍보블럭 설치를 통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함으로써 축제의 성공적인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주 개최된 울산119대축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화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각종 재난, 산악, 수상사고로부터 인명구조, 안전사전조치요령 등 시민의 계도차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린이, 시민 등이 관심을 갖고 참여한 특수축제로 대단히 바람직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 타계한 IT업계에서 신적인 존재로 추앙을 받고 있는 스티브 잡스도 삶은 평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한 말 중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Think Different’, 즉 다르게 생각하라는 말 한 마디가 생각납니다. 우리는 앞으로 굵은 성공적인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덕목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감님, 시장님 반갑습니다. 이선철 교육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교육의 최우선 역할을 회복하자’ ‘사회 및 정치질서에 대한 비판적 분석교육을 실시하라’라는 주장입니다. 착실하게 입시공부를 하는 상위권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아이들은 예전보다 더 학교생활 자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별다른 대안도 삶에 대한 희망도 없습니다. 가끔 학교에 놀러 오면서 결석일을 세고 있는 아이도 있답니다. 학교 밖으로 나가는 결행도 하기 힘든 무기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학교를 베이스캠프 삼아 학교 밖 생활을 중심으로 일상을 구성하는 아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꿈도 없이 하루를 떼우면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시대 우울한 교육풍경입니다. 스테판 에셀은 ‘분노하라’ 라는 책에서 “현재 교육체제는 학교의 이상과 너무 거리가 멀다. 부유층만을 위한 것으로 더 이상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정신을 충분히 계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다수 우리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초등학생 때부터 대학입시 경쟁에 내몰려 이 학원, 저 학원을 뺑뺑이 돌아야하는 현실이 참담하지 않습니까? 초등학생 때부터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어른들의 반성과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뜻있는 사람들은 이를 교육이 아니라 ‘사육’이며, ‘제도적 학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학교 현실 속에서 자긍심, 배려심, ‘함께 의식’이 키워지겠습니까? 학교체제가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방향으로 고착될까 우려스럽습니다. 경쟁은 내가 어제의 나하고 하는 것일 때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친구는 내가 싸워 이겨야 할 사람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 과제를 함께 해결해야 할 멘토입니다. 학교, 교육이 할 고민들입니다. 노를 저어 주면 잠깐의 행복만 주지만 노를 젓는 법을 알려주면 오랫동안 행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앵무새처럼 주입된 지식만을 주절대고 비판적 사고를 포기하고 사회질서에만 순응하는 교육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원리를 배우고 실험하며 학습을 확인하는 것이 학교의 목적입니다. 학교와 교사들은 문제풀이의 노예가 되어서 학생들에게 문제풀이 요령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교사들 자체가 생각의 조립공장에서 길들이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전달된 지식의 왜곡으로 세상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데 필요한 비판능력을 상실한 기술자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교사가 진정한 지식인이 되려면 비판적 언어로 무장해야 합니다. 위선과 사회적 부정 그리고 인류의 불행을 규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조적 생각과 비판적 사고를 고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세상을 비판적으로 읽고 현상 뒤에 감추어진 관련 동기를 파악하게 해주는 창조적 사고를 기르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생명, 환경, 평화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육을 합시다. 학생을 살립시다. 교사를 살립시다. 학교를 살립시다. 귀담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선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한동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4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위원장의 위법․부당한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19일 위원장은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한 후 의결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정회를 선포하여 자정에 자동산회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위원장은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의결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만 입법예고기간과 의회 의결절차 중에서 전체의 의견에 대한 질의와 토론, 향후 사후관리방안 등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4시간에 걸쳐 열띤 질의와 답변, 토론을 통해 충분하게 진행되었고 시민 여론수렴도 이 조례 개정과 관련된 연료정책 적용방안 연구용역기간 중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4개의 자문과 대기질개선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한후 대기질개선전문가위원회 1회, 시민토론회, 공청회, ubc울산방송 시사진단토론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장은 동료위원들이 요구한 서면개회 요구와 의사일정변경동의안 발의 등을 거부하며 관련법령이나 회의규칙 등을 무시하고 위원회 운영이 파행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회의규칙상 이미 질의, 토론을 선포한 이상 위원회에서 더 이상 표결절차 외에 공청회나 토론회 등 어떤 절차도 이행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한 것에 대하여 위원장은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전문가 의견청취 등을 할 수 있는 것처럼 9월 20일 기자회견과 제140회 제2차 본회의 중에 신상발언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지난해 7월 8일 본 의사당에서 제5대 울산광역시의회 전반기 위원장 당선인사시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벌써 초심을 잃으셨습니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사당에서 의회를 기만하셔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공정하게 위원회를 운영해야 할 책무가 있는 위원장이 지방자치법 등 제반규정을 위반한 사실들을 말씀드리면 첫째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2조 제4호 적법절차 준수의무 윤리강령을 위반했고, 둘째 위원회 조례 제10조 위원장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법 제58조 위원회 심사권을 침해했고, 넷째 지방자치법 제61조 위원회 개회 의무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위원장! 제반규정을 모르고 파행운영을 하셨다면 즉시 시민 앞에 재발방지 약속과 공개사과를 하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위반하셨다면 대시민 차원의 공개사과와 결자해지 차원에서 위원장직에서 물러나시길 바랍니다. 이행하지 않으시면 더 큰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큰 대한민국, 우뚝한 울산건설을 시정목표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중구 문화의 거리 사업의 시차원의 추진과 문화재 표지판 관리실태’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게 된 행정자치위원회 박영철 의원입니다. 먼저 울산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학술용역과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도 사업추진을 하지 않고 추진 여력이 없는 구청에서 추진하라며 사업을 이관한 울산광역시의 행정행태를 지적하고 이에 개선을 요구하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울산시에서는 울산도호부 내 동헌․내아, 객사가 있고 울산읍성의 흔적이 남아있는 울산 문화의 중심지인 구도심 일원에 울산지역 문화예술 활동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할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여 예술인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대내외적으로 문화위상을 높이고자 2008년 4월 1일부터 9월 28일까지 2500만 원의 예산으로 울산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문화의 거리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하였고 학술용역 결과를 토대로 2010년 7월부터 10월까지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씨엠 엔지니어링에 의뢰하여 문화의 거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에서 나타난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총사업비 22억 4000만 원으로 중구 성남동 동헌부터 보세거리 일원에 역사의 거리, 영화의 거리, 축제의 거리를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예술활동 공간조성을 위한 문화예술업종 확충과 지원 그리고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한 거리무대설치, 간판디자인, 보․차도 정비, 전선지중화 등 가로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는 콘텐츠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7500만 원의 예산과 행정인력을 투입하여 타당성용역과 실시설계용역을 시에서 추진하고도 어찌된 영문인지 시행은 구청에서 하라면서 금년 4월에 실시설계용역 성과품을 중구청에 이관하였습니다. 기초단체인 구청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 사업 추진이 어려워 큰집인 시에 도움을 요청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추진 능력이 없는 구청에서 추진하라고 이관하는 것은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는 것인지 없다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뜻있는 문화예술인은 물론 문화의 거리 조성을 통하여 구도심 상권활성화를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용역과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도 사업추진을 하지 않고 구청으로 이관한 사유와 시에서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다면 귀중한 예산을 투입하여 타당성용역과 실시설계용역을 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중구는 5개 구․군 중에서 재정이 가장 열악하여 인건비 등 경상경비를 제외하면 투자여력이 없어 사실상 소방도로 하나 개설하기도 어려워 이러한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며, 또한 문화도시 건설의 바로미터가 될 구도심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늘 앞서가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시장님, 구도심 문화의 거리 조성을 통한 품격있는 문화도시 건설을 위하여 본 사업을 시에서 추진해 주시든지 시에서 직접 추진이 어려우시다면 시비를 투입하여 구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재 표지판 정비와 관련입니다. 문화재는 아시다시피 훌륭한 관광자원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문화재 위치를 알리는 간판들이 제각각 표시되었으나 지금은 벽돌색으로 통일되어 어느 정도 정비가 된 것 같습니다만, 본 의원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문화재의 위치를 알리는 표지판이 다소 어색하거나 잘못 표기된 부분이 있어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중구 우정동 태화시장 입구에 보면 ‘외솔 기념관 몇 미터’라고 표시되고 그 아래에 한자로 내서로서 崔鉉培 先生 紀念館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글로벌시대에 한자나 영문으로 병기하여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만 이 표기는 조금만 생각하면 실로 부끄러운 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독립운동가이자 위대한 한글학자인 외솔 최현배 선생은 울산이 낳은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분이시자 울산인에게 도 긍지와 자긍심을 심어주신 분입니다. 오랜 숙원인 생가터가 복원되고 기념관이 건립되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고 외솔 기념회 등에서 주관하여 기념사업을 펼치고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외솔 최현배 선생은 우리말과 우리글 연구에 일생을 바친 대표적인 한글학자입니다. 그러한 한글학자의 기념관 밑에 불필요하게도 그것도 한자로 표지판을 기록하는 것은 많은 모순이 있다고 할 것이며 시급히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외솔기념관만 한글이고 이름 석자까지도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의 이름 석자만이라도 한글로 표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게다가 인근의 태화동 GS스토어 앞에는 누가 제작하여 설치하였는지 모르지만 문화재 등을 안내하는 대형 입간판에 보물인 ‘태화사지 12지상 부도’의 위치가 지금도 중구 학성공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태화사지 12지상 부도’는 울산박물관으로 이전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이 표지판을 보고 학성공원으로 갔다면 헛걸음을 해야 할 것이고 사소할지는 몰라도 이 표지판 하나가 행정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조속히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화재 표지판이 잘못 표기된 곳은 비단 이 곳 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재 표지판의 전면적인 조사를 위해 관리업무가 구․군에 있다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재정비하여 주실 것을 제언합니다. 이상과 같이 구도심 상권활성화를 위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및 품격있는 문화도시 건설을 위한 문화재 표지판 정비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철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맹우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