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준 의원 발언

위원 오영준입니다. 오늘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은 배석을 오늘 못 하셨는데, 과장님, 이게 교육진흥재단으로 변경된 지가 지금 몇 달이 되었지요.

그런데 조례는 지금 변경이 됩니다. 사실 크게 뭐 이름 변경하는 거니까 내용상 우리가 볼 건 없는데 이것도 절차적인 문제를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사실 재단의 이름을 먼저 바꾸고 그다음에 조례를 바꾼다는 거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앞뒤가 좀 잘못된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국가정보원 이름을 바꾼다고 합시다. 안기부에서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국가정보원이 됐었는데 국가 기관의 이름을 먼저 바꾸고 법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보통, 법을 먼저 고치고 기관의 이름을 바꾸지요. 그러면 똑같은 그 원칙에 따라서 조례를 먼저 바꾸고 저는 공식적으로 재단의 이름을 바꿨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차상에 별것 아닐 수 있는데 이게 조례라고 하는 우리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간의 연결 지점을 너무 등한시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도 보여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잡아주시니까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조차 안 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교육청소년과에서는 다음부터 또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