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선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교통정체를 심하게 유발시키는 물류센터들이 있잖아요. 저도 가다 보면 기흥동 같은 경우도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기흥점, 이케아 이 사이 가기 전에 주민센터 맞은편에 물류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여기 보니까 30위 안에 안 들어와서 그것에 대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요.

교통유발부담금이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재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와 올해 본예산에서 주신 것과, 그러니까 24년도 본예산서요. 그리고 23년도 본예산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살펴보니까 23년 본예산에는 315억이고요, 이번에 24년 본예산은 393억이에요.

그렇지요? 여기 부담금이 매년 늘어서 여기 재원으로 60억 넘게 들어가더라고요. 작년 23년 본예산보다 24년 본예산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세출예산에 교통정책과에서 쓰는 것 중에서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그러는데 도시교통정비계획수립에서 중기계획수립이 23년도에도 올라와 있고 24년도 본예산에도 올라와 있거든요. 매년 이렇게 세우는 이유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