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남홍숙 의원 발언
위원 계속 거기서 다른 데보다도 사고가 더 많고 또 어제도 도시공사 주차장 관련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똑같은 사항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관할 부서잖아요, 도시공사 주차 관련 주는 것도. 그러면 왜 이렇게 영조물 배상이 많이 나오는가 한 번쯤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냥 보험 처리해서 주면 되지’라고 생각하시지 않나 싶을 정도로 거의 타성에 젖어있는 것 같아요.
주차장을 관리할 체계나 아니면 주차선을 만들 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건널목 표시처럼 돼 있는, 대형주차장 같은 곳은 돼 있거든요. 그런 거라도 표시를 해 주면 주민들이 한쪽으로 차를 대고 다니는데 그런 게 없이 주차장 관리를 하니까 코너에 몰려서 옷도 찢어지고 넘어지고, 자기가 부주의해서 넘어진 것도 어떻든 주차장 내에서 사고가 난 거니까 물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인이 뭔지를 위의 부서에서 관리해서 내려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