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발언

위원 이륜차 감사 지적사항 중에 문제가 정기검사 미이행이에요. 정기검사 미이행 관련돼서는 본 위원이 조금 안타까운 게, 사실 여기에는 정기검사 미이행으로 과태료만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정기검사를 받으려면 책임보험을 무조건 의무가입을 해야 돼요. 대인, 대물 일정 부분을 다 가입해야 되는데 이게 확인이 안 돼요.

그러면 사고로 이어졌을 때는 이 손해는 가해자나 피해자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무가입 부분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차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륜차나 이런 의무가입 부분이 있고 이런 책임보험 검사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홍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이분들이 받을 수 있게 해 드려야 되는데 이번에 지적사항을 보니까 안 받으신 대수가 너무 많더라고요. 지자체에서도, 우리 법에도 이 부분이 있어요.

법에도 검사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안 했을 때는 지자체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안 받은 것에 대해서 통보를 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