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최해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위원장에는 김정태 의원, 부위원장에는 송병길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1건으로서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시장제출 조례안 10건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등 3건은 환경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김일현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승용차 요일제 지원 조례안 등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7건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태 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 및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은 수정가결되었으며 201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 권오영 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가 있었으나 본 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의거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본회의 의결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는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사항입니다. 이은주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석유화학단지 정전사태 발생에 대한 울산시의 대책과 대기관리정책에 관한 시정질문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들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사항입니다. 의원께서 제출하신 서면질문은 총11건이며, 이성룡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온산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추진사항 등 2건, 이은주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시 야생동물구조센터 인력확보 및 구조시스템 개선 등 전반적 기능 강화 필요, 이영해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상수도 누수방지대책 및 누수사고 후 흐린 물 발생에 따른 사후조치 방안 등 2건, 한동영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환경오염신고 포상금 제도 활성화 대책 등 2건, 안성일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종하체육관을 복지회관으로, 허령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119응급구조사의 육성 및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 필요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으며 강혜순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의 대표성 있는 문화예술축제의 국제화 추진방안과 김일현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댐 부유물 유입감소를 위한 제안에 관한 사항은 울산시로 송부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보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4호 201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225호 201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233호 201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234호 2011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의안번호 제223호 2012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230호 201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11월 9일과 11일,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9일부터 14일까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종합시책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 있게 종합심사를 한 후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1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3.8%가 증가한 2조 4869억 4493만 2000원으로써 이 중 일반회계가 1조 7929억 413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6940억 363만 2000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내역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1조 6930억 5000만 원이며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4886억 4860만 원이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1605억 원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예산 총규모가 2조 4869억 4493만 2000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6억 2038만 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일반회계 53건에 11억 2902만 3000원, 특별회계 6건에 4억 9136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계속비 사업 53건 2조 5129억 1,200만 원과 지방채발행 요구액 805억 원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2012년도말 예상채무액은 5611억 9000만 원입니다. 201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보다 43.8%인 568억 9345만 원이 줄어든 1868억 2748만 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주택경기 회복 등 일부 부동산 경기호전으로 취득세 등 지방세는 올해보다 15.7%인 1286억 5700만 원이 증가하는 등 세수확보가 나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8.6% 증가한 2조 4831억 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가 1조 8057억 원이며 특별회계가 6775억 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지방세가 17.9%인 9870억 원, 세외수입이 2.2%인 6615억 원, 지방교부세가 0.7%인 1761억원, 보조금이 1.8%인 4523억 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과 명시이월을 요구한 사업은 15건에 173억원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의 변경은 15건에 2983억 원이며 2011년도 투자사업비는 862억 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11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은 44.3%인 578억 5000만 원이 증가된 1883억 6705만 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8.1%가 증가한 1조 1754억 7008만 9000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내역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9206억원으로서 전체의 78.3%를 차지하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1885억원, 자체수입 491억 원 등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9건에 13억 3571만 6000원을 삭감하였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0.8%가 증가한 1조 2001억 5679만 8000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 변동내역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91억 원, 자체수입 18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과다계상, 불요불급예산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9건에 2억 6109만 6000원을 삭감하였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변경 계획안과 2012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 2012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6건 별첨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정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정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정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정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정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정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2년도 예산안 및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박맹우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제142회 정례회에서 2012년도 당초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고 울산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행복교육 울산을 실현하는데 소중하게 쓰일 것이며 교육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깊이 인식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은 우리 울산학생들의 국내 주요대학 진학률도 급증하고 초․중․고등학교 학력이 전국 상위권 수준으로 향상되는 등 울산교육이 나름대로 기대했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한해였습니다. 이는 박순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에도 1만 2000여 교육가족 모두는 새로운 각오로 행복교육도시 울산이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데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는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만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