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이원해 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3회 임시회는 김종무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행부의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하여 지난 2월 3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42회 제2차 정례회 폐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월 2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지난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의원 일일 근무제를 실시하여 민원상담 등 주민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7건으로서 시장 제출 조례안 등 5건과 교육감 제출 조례안 2건 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식생활 지원 조례안 등 3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교육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사직 허가 사항입니다. 이은주 의원께서 지난해 12월 28일자로 의원 사직서를 제출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사직처리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의원께서 제출하신 서면질문은 총 5건이며 서동욱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내 용잠․남화 지역 입주기업체 수돗물 공급대책, 허령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지역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효율적인 교육방안 마련 필요, 안성일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대공원 및 남산근린공원 편입부지 보상 촉구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으며, 류경민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울산시의 방침, 윤시철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웅촌 고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시로 송부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보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신청은 류경민 의원, 정찬모 의원, 천병태 의원께서 하셨습니다. 먼저 류경민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지므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박맹우 시장님, 김복만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찬모 의원입니다. 새해 들어 첫 맞이하는 의회입니다. 올해는 우리 의회부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모습으로 시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학교폭력에 관한 수많은 언론기사를 읽으면서 원인과 해법에도 백사람 백의견이라 혼란스러웠습니다. 모대학교 어느 학장님의 이야기가 본 의원의 생각과 같아서 많은 분들과 공감했으면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2월 20일 대구의 모 중학교 학생의 학교폭력관련 자살 사건을 시작으로 두 달 동안 모든 신문들이 학교폭력에 관한 기사로 도배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양태나 수법을 보면 성인사회의 폭력과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마치 전 세계의 학교폭력박람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역사상 초유의 사태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대통령께서 발언했고 또 국무총리가 학교폭력근절 대책을 국민담화로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그동안 학교는 교육당국은 무얼 했던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던가? 어느 날 갑자기 봇물 터지듯이 일어난 일이었던가? 아닙니다. 수많은 양심적인 학자와 교육자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고를 해왔습니다. 그런 경고의 내용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기본적이며 교육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런 지적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금까지 외면되어 왔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들의 자살, 성적비관, 교우관계 등의 원인으로 인한 자살을 단순한 자살, 연약한 아이들의 자살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힘도 없고 해결 능력도 없는 학생들이 우리 사회, 어른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어른들과 정부를 원망하며 온몸으로 표현한 최후의 울부짖음입니다. 이런 울부짖음을 보고도 진실하고 양심적인 반성 즉 성찰을 하지 않으면 정부나 교과부가 존재할 이유가 그들에게는 전혀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성찰이 되려면 학교폭력의 겉 현상만 보고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며 미봉책에 바쁜 나머지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원인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이런 점에서 성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선 들불처럼 번지는 학교폭력의 현 상황만을 잠재우기 위한 강도 높은 미봉책이지 근본치유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총리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현장에서 만난 학생들도 크게 기대하지 않는 눈치였다고 했습니다. 총리실에서는 학교폭력의 근본원인을 모를까 아니면 알지만 더 큰 이유에서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일까? 혹시 더 큰 이유는 이런 것이 아닐지? 우리 사회 전체가, 학부모와 교육당국, 사이비 교육자들이 일치단결되어 교육의 이름으로 진정한 교육을 파괴하는 행위,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것이 교육의 목표이고 본질인데 이것을 짓밟는 교육, 국가경쟁력이란 미명아래 경쟁교육으로 아이들을 살리기는커녕 죽이는 교육, 교육의 이름으로 자행하고 강제해 왔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이들을 잡고 국가의 장래를 망치기로 작정한 사회가 아니라면 이제는 우리 교육의 문제점과 그 원인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여야 합니다. 지금의 경쟁교육, 성적지상주의 교육, 세계의 유래 없이 높은 사교육비, 공교육 붕괴 등의 교육현안들에는 정말 답이 없는가? 우리는 언제까지 지극히 상식적인 해법인 인간교육, 인성교육을 도외시해야 하는가? 진실하지 않고 성찰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 해답이 보이지 않고 우리 학생들의 그 울부짖음이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초․중․고 교사들이 학교폭력을 모르고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일까요? 그들이 절망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 이상 잘못된 교육의 이름으로 진정한 교육을 파괴하는 행위로 일선 교사들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신명나게 교육하고 학생들이 행복해 하는 학교가 되도록 교육당국은 성찰해야 합니다. 그 성찰 위에서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실천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이번 대책으로는 학교폭력을 깊이 잠들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찬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병태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2012년도 의회 첫 회기를 시작합니다. 올해는 총선과 대선을 통해 보편적 복지국가, 국민주권시대를 열어나가는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울산은 공업센터 지정 50년을 맞는 해로 울산의 새로운 발전비전을 세우는 중요한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저는 이 같은 시민의 요구에 따라 통합진보당 울산광역시의원단의 활동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울산시정을 실현해야 합니다. 새해가 시작하자마자 들려온 소방본부장의 금품수수사건은 울산시가 추진해 온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이 아직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불거진 문수산특혜의혹에서 사법적 문제는 차지하고 명백한 행정의 잘못이 있음에도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달동과 삼산동의 주차장 특혜의혹과 관련해서도 아직 해결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하고 넘어갈지 참 안타깝습니다. 신뢰받는 행정이 뒷받침되지 않은 울산시의 발전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시장은 고강도 청렴대책을 실질적으로 단호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이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겠습니다. 둘째 산업과 노동, 교육, 문화, 복지가 조화로운 함께 누리는 울산창조를 새로운 시정비전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산업수도 생태도시 울산의 현 비전은 지난 50년간의 울산을 대표하는 브랜드였지만 반대로 울산시민이 누려야 할 교육, 문화, 복지의 영역은 소외되어 왔습니다. 공공분야로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추진하고 울산지역의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촉구하겠습니다. 학력신장과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진로 적성 중심의 교육으로, 시설중심의 문화인프라 구축에서 시민들이 직접 생산하는 문화로, 선별적 시혜성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통합진보당 시의원단은 산업경제, 문화관광, 도시경관, 복지, 환경, 교육 등 각 분야별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진행하여 새로운 시정비전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혁을 진행하겠습니다. 총선과 대선 시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 확대와 의회의 권한강화, 시민참여확대를 위한 법개정을 공약하도록 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를 연구하고 추진하기 위해 전국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울산광역시의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종합적 감사를 위한 제도개선과 시장에 대한 총괄질의제도 도입, 행정사무조사의 활성화, 시정질문 일문일답 도입, 교섭단체 운영 등 중단 없는 의회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열린시정 참여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습니다. 행정에 대한 참여 없이 신뢰는 없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것이며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을 통해서 시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도를 끊임없이 높이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인권증진조례 제정을 통해 인권도시로의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병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힘차게 비상하는 흑룡의 해,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시의회에서 올해 울산교육의 기본방향과 주요정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저는 바로 이 자리에서 ‘창의․인성교육에 바탕을 둔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도덕성과 정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청렴 울산교육을 실현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여 울산을 행복 교육도시로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 쏟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 1년간 저를 비롯한 1만 2천 울산 교육가족들은 다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하위권이었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전국 상위권으로 도약하였고,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 4위, 전국소년체전 5위를 달성하였으며, HRD 인재개발우수기관 인증과 전국 교육기관 최초로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올해에도 울산교육의 큰 방향은 ‘희망과 감동을 주는 행복 울산교육’에 실현에 두고 저를 비롯한 1만 2천 교육가족들은 다시금 역량을 모아 다음 4가지 역점 추진과제를 추진하여 학생에게는 꿈과 희망을, 교사에게는 보람과 긍지를, 학부모에게는 만족과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배려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배려와 나눔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하여 민주시민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교사와 학생의 언어문화를 개선하여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교육풍토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받아들여 학교폭력 예방 및 조기 발견체제를 구축하는데 힘쓰겠습니다. 학생안전보호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26개 민간 전문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지역주민, 학부모, 학교가 참여하는 4개 지역의 학교안전망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에 주력함으로써 365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기별로 학생 대상 설문조사 실시와 배움터지킴이 242명을 전 학교에 배치하며, 학생안전강화학교를 35개교로 확대 운영하는 등 가해 학생의 재발 방지 특별교육을 강화하고 Wee센터 상담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울산지방경찰청과 공조한 스쿨폴리스를 운영하고 1학교 1경찰지구대와 연계하여 비행 학생에 대한 선도 및 피해 학생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모든 교과수업에 교육과정과 연계한 ‘5분 수업머리 인성교육’을 도입하여 교사들이 학부모의 심정으로 학생들을 보살피고 학생들과 소통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한편 학생 자치활동을 활성화하여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의식을 키워주고 ‘친구사랑주간’을 운영하여 친구를 이해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친구끼리 서로의 지킴이가 되어주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교육단체, 봉사단체, 산업체로부터의 교육기부를 활성화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학교현장에 제공함으로써 실생활과 연계된 다채로운 경험을 통해 학생들에게 배려와 나눔의 아름다운 습관이 자연스럽게 체득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BEST 학력신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룬 학력향상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통한 유능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학력신장에 한층 매진하겠습니다. 기초학습부진 학생지도를 위해서는 학습 지도사를 채용하여 진단에서 상담 그리고 학습지도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맞춤형 지도체제를 구축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위해서는 전담 인턴교사 채용과 사이버강좌 책임지도 교사제를 운영하여 초․중․고의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을 1%대로 낮추겠습니다. 그리고 우수학생과 부진학생이 함께 공부하는 ‘학력 증진 친구제’를 운영으로 학생들이 서로 친구를 도와주는 학습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교원의 수업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단위학교에 수업분석실 설치를 확대하고, 1교사 1학습 동아리 활동을 권장하여 교사의 수업지도 역량 강화를 통해 전국 상위권의 학력수준을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취업교육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특성화고의 학교별 특성을 살린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산․관․학 협력 지원체제를 강화하여 선취업 후진학을 위한 취업기능 강화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먼저 울산지역의 산업체 인력수요를 철저히 분석하여 특성화 고등학교별로 산업수요에 적합한 산업체 맞춤형 교과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가 산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산업체 인사의 초청 특강, 교사의 산업체 현장연수, 산업체 명장을 기능 멘토로 활용한 기술지도 등으로 우수한 기능 인력이 졸업 후 바로 산업현장에 취업하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취업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우수 산업체와 학교 간 네트워크 강화로 취업 여건을 개선하고, 취업지원관 및 산업체 우수강사를 확대 운영하여 특성화고의 취업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공감하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으로 청렴 울산교육의 위상을 높이고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 교육가족은 물론 울산 시민들과도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청백교육상 및 청렴우수기관을 발굴 포상하고,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업무추진비 공개, 청탁문화 근절을 위한 청탁등록시스템을 운영하겠으며, 학부모들의 관심이 많은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학교현장고충처리제’를 운영하여 교육수요자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교육청 모든 직원들이 참여하는 예산 절약 1퍼센트 이상, 업무효율 향상 10퍼센트 이상, 성과목표 100퍼센트 달성을 위한 ‘울산교육 1, 10, 100퍼센트 운동’을 활성화하여 시민들이 공감하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시설과를 통합하여 전국 최초로 학교시설단을 설치하였으며,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을 도입하여 학교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전문화하고 체계화함으로써 예산절감과 단위학교의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시설과 다양한 교육 인프라 확충으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교육수요자들의 만족도를 향상 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저와 우리 교육가족을 믿고 도와주셨기에 지난 한 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여기며 그간 여러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울산광역시의회와 울산광역시의 관심과 노력에도 감사를 말씀의 드립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울산 학생들을 미래가 요구하는 유능한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올 한해에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1만 2천 울산 교육가족들은 울산의 미래와 번영을 위해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교육도시 울산 건설에 매사진선(每事盡善)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울산공업센터 지정 50주년을 맞이하고 새로운 미래 100년을 출발하는 뜻 깊은 역사적인 시점을 맞아 의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성취되시고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며 내내 건승과 그리고 가정의 행운을 기원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복만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과 교육감께서는 금년도에 계획된 시정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시와 교육청의 계획된 업무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발전 방안을 강구하는 등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