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의원 발언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집회 현수막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지구 경기도의사회의 집회 현수막으로 많이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최근 여당·야당 가릴 것 없이 상대방 헐뜯는 내용의 현수막이 난무해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번 집회 현수막은 기존 정치인 현수막과는 결이 다른 것 같고 해법도 많이 달라 보입니다.

현수막이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살펴보니 모 국회의원께서 만드신 의료법 개정안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치인이 아닌 법률가로서 개정된 의료법을 살펴보니 의사들의 생존권에 타격이 큰 내용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의사분들께서 집회를 하는 게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 거스르는 불법 행위를 하면 안 되지요.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