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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허령 의원 5분자유발언

144회 제1본회의2012-03-14

허령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순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해

이원해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이원해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4회 임시회는 김종무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조례안 등 주요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지난 3월 7일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143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위원회 및 의원연구단체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3월 7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의원 연구단체인 교육과 함께하는 의원연구회에서는 지난 2월 21일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생인권과 학교폭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4건으로서 시장 제출 조례안 1건과 교육감 제출 조례안 등 3건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재단법인 울산세계 옹기문화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교육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의원께서 제출하신 서면질문은 총 4건이며 허령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대책 마련 촉구, 김진영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북구 당사동 우가포마을 오수관거 설치와 모듈화 산업단지 추가부지조성 민원에 관한 사항은 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으며, 안성일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옥동 군부대 이전 및 주변 도시계획 재정비에 관한 사항은 울산시로 송부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보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4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허령 의원과 이선철 의원, 류경민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허령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지므로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허령

허령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님, 김복만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허령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산업도시 울산의 긍지를 더 높이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시민들에게 주는 영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일 울산의 대표적인 기업인 S-OIL과 시가 태화루 건립사업비 전액인 100억 원을 기부하겠다는 MOU 체결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가 더욱 뜻깊었던 것은 기업 CEO인 아흐메드 에이 알 수베이 S-OIL 대표이사의 울산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사회공헌사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지역의 여러 기업대표와 시정업무협의, 개별접촉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하여 100억 원의 사업비가 추정되는 태화루 건립을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차원에서 사회공헌화사업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참여의사를 보이는 기업이 없어서 사업추진 시기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2012년 시비로 건립을 하기로 방침을 결정하고 우선 사업비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태화루 건립 사회공헌화사업에 동참한 S-OIL의 지역사랑은 시민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을 뿐 아니라 여타 기업의 귀감이 되는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S-OIL에서 기부하는 사업비로 절감되는 총 100억 원의 예산은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예산이 전환하여 쓰여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울산에 있는 대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이 종전의 단순기부에서 지역에 공헌을 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좋은 징조이며 기업의 성과와 사회적 기여가 조화를 이루는 이러한 변화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단순기부를 벗어나 기업의 장기적인 전략수립과 함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소망이기도 합니다. 이번 S-OIL의 사회공헌사업은 SK의 울산대공원조성, 경남은행의 십리대밭교․KTX역광장의 번영탑, 한국수자원공사의 태화강전망대 기업사랑 메세나운동의 다양한 전개 등으로 울산이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고 모범적으로 시민과 기업이 상생하고 있는 도시이며 지역사회 공헌활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라는 것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는 그동안 정책의 목표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울산’으로 정하고 산업단지기반조성과 더불어 기업유치를 위한 각종 세제혜택과 기업지원시책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많은 기업들이 울산에서 각종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들의 취업과도 연계되어 전국에서 가장 실업률이 낮은 도시로 그리고 생산성은 전국에서 제일 높은 도시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울산은 기업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시책을 추진하는 대표적인 도시이며 이러한 성과로 지난해 전국 최초로 1000억 달러 수출의 대기록을 달성하였습니다. 이것은 36년만에 수출이 1천배가 증가하는 기적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 제일의 수출도시 울산의 위상은 여러 주요경제지표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울산의 주요경제지표를 보면 2010년 1인당 GRDP(지역내 총생산)은 5400만 원으로 전국 1위이며 1인당 개인소득도 1627만 원으로 전국 1위입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시의 기업지원정책이 주요한 효과라고 보며 그에 대한 부수적인 성과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난해 3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울산의 대표적인 상징물인 태화루를 범시민운동으로 건립하자고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 더욱 감회가 큽니다. 시와 기업들의 상생은 시민들에게 울산에 살면서 애향심을 고취하고 울산사람으로서의 자긍심을 줄 수 있는 태화루로 돌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번 S-OIL의 사회공헌의 숭고한 뜻을 오랫동안 간직하기 위하여 태화루건립 공헌비 등을 제작하여 널리 알리는 등 지속적인 기업의 참여와 홍보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울산대공원 조성 그리고 금번 태화루 건립사업 등 대규모 사업을 기업사회공헌화사업으로 추진하여 큰 성과를 거둔 박맹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리며 특히 금번 S-OIL 100억 원 사회공헌을 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여 주신 최일학 전 상공회의소 회장님께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사례와 같이 기업들의 사회공헌화사업이 지속적으로 더욱 활성화 되고 시민과 기업이 함께 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울산의 도시 이미지가 한단계 더 높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순환의장

허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철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이선철의원

반갑습니다. 동구․북구를 지역기반으로 뽑힌 이선철 교육의원입니다. 4․11 총선에 즈음하여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현재는 2014년 6월 30일로 임기가 만료되면 교육의원은 이 지상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육의원의 보궐선거, 재선거, 증원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 때문입니다. 교육의원 뽑을 법이 없습니다. 하여 4․11 총선 출마자들이 1991년 지방교육자치법으로 재개정 할 것을 청원합니다. 보통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우리나라 교육자치에 관한 담론의 장을 열 것을 이 자리의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김복만 교육감님, 박맹우 시장님, 자치단체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께 정중히 촉구합니다. 교육자치란 교육당사자들의 자주적인 의사결정과 자주적인 참여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지방교육자치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자치를 말합니다. 이것은 현재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그 구체적 근거로 하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자주성은 교육의 자유, 교육기관의 자유, 교육환경의 자유를 말합니다. 교육의 전문성은 교육전문가에 의한 교육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의미합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이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의 본질에 맞게 운영될 것을 요구합니다. 다시 한번 4․11 총선 출마자들이 당선이 되면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할 것을 청원합니다. 교육감은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한 특별집행기관입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 학예에 관한 전심기관이자 위임형 의결기관입니다. 그래서 권한 분리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교육의원이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 4․11 총선 출마자들이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공약을 하길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위원회를 주민직선에 의한 통합형 상임위원회로 하되 구성 방법은 개정 전 법률에 따라야 합니다. 교육자치의 대의는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당리당략과 진보, 보수의 구분없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추친되어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제18대 국회는 교육자치법 관련 입법 과정에서 국민과 지역주민의 의사에 반하고 동 법의 실질적인 보통교육계의 의사도 묻지 않는 부실, 일방통행, 단독, 위헌의 소지를 무릅쓰고 교육관계법의 목적과 본질마저도 훼손하는 입법을 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의권의 한계를 벗어난 입법으로 지방 해당주민과 교육계의 자주적 조직권을 박탈하는 대의권 일탈 및 위헌적 입법을 한 것입니다. 2006년 12월 전면 개정한 교육자치법을 여야가 특별한 사유없이 교육의원을 비례대표제로 개정 합의하고 다시 교육의원 직선제와 비례대표제는 여야가 대립하여 여야 득실계산으로 극한대립을 하였고 이를 피하는 방법으로 일몰제 부칙을 졸속 삽입했습니다. 정치권의 이해에 따라 교육이 흔들리면 결과적으로 나라가 부실해집니다. 이를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우리는 교육사에 무거운 책임을 벗을 수 없습니다.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국민적 요청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정치세력에 대해서는 총선과 대선에서 그 지지를 철회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실에 대한 경건한 갈망이 비겁한 정치적 욕망에 밀려나지 않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순환의장

이선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경민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류경민의원

먼저 5분 자유발언하기 전에 오늘 의사보고에 보니까 임시회 폐회 중에 저희 여성의원연구모임 활동이 있었는데 빠진 것 같아서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과 김복만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류경민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1일은 후쿠시마 대지진으로 인한 원자력폭발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직도 사고원자로는 방사능을 내뿜고 있으며 사고수습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원전주변 20㎞안의 마을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유령도시가 되었고 15만 명이 난민이 되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사능에 오염된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40여년간 대도시 전력공급을 위해 희생을 감수해온 지역주민들은 다시 방사능 피폭자가 되어 일본사회로부터 차별과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작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국민들은 물론이고 일본과 인접한 우리나라 국민들도 방사능 피폭사고로부터 절대 안전할 수 없음에 불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울산은 고리, 월성 등 10여 개의 원전에 둘러싸여 있어 작년 우리 시의회에서도 고리1호기 폐쇄와 신규원전을 추가로 건설하는 것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결의안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사고 이후 고리1호기와 2호기에서의 사고소식과 몇 차례 지진소식은 울산시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너무나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 되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3일 보도자료를 내어 고리1호기가 지난 2월 9일 전원공급이 중단되었었고 이것을 3월 12일 알려 왔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고리발전소를 중단하고 전면 조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전원공급이 중단된 것이 원자로 가동이 멈춘 계획예방정비기간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원자로의 핵연료봉에서 핵붕괴는 계속 되고 있으므로 냉각기능 유지는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핵붕괴 시 발생하는 원자로의 열을 식혀주지 않으면 수 천 도까지 온도가 상승하면서 핵연료봉이 녹아내리는 최악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용후 핵연료 저장소도 마찬가지로 냉각기능이 상실되면 후쿠시마 4호기 사고에서처럼 폭발사고와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원공급 중단으로 원자로와 사용후 핵연료 저장소의 냉각기능이 12분간 멈춘 것입니다. 외부 전원공급이 상실되었을 때를 대비한 이중 삼중으로 안전장치가 무용지물이었으며 핵산업계와 안전당국의 안전주장이 허구였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더구나 더 큰 문제는 사고와 함께 보고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부재한 것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보고하기 전까지는 현장의 주재관은 물론 원자력안전위원회조차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더 큰 사고로 전개되지 않고 12분 만에 다시 전원이 공급되어 냉각기능이 복구되었지만 한 달 넘도록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사고 발생과 동시에 보고와 공개가 이루어져서 만약에 발생할 지 모르는 사태에 관련 당국과 인근 주민이 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비밀에 부쳐진 것입니다. 원자력안전법 제92조에 의하면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이 발생한 때에 ‘안전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불법행동임에도 한수원이 사고 사실을 한 달간 은폐한 것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1주기를 즈음해서 여론이 나빠질까 우려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울산시는 이에 대해 한수원에 정확한 경위를 보고받아야 할 것이며 진상조사와 함께 관련자 처벌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과 우리 의회가 함께 감시할 수 있는 체제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불안함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은 수명이 다한 고리1호기를 완전 폐쇄하고 신규원전을 추가로 건설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 울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순환의장

류경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4회 임시회 회기는 조례안 등의 주요안건 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3월 23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4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별첨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종무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등 주요안건 심사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시장 및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제14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44회 임시회 회기기간 동안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종무 의원, 권명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3월 22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3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32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