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민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부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류경민 의원입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만 5세와 0세부터 2세의 영유아를 둔 부모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무상보육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재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50대 50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책에 따라 울산시의 현황을 살펴보면 0세에서 2세 무상보육에 따른 총 예산은 총 136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 확보된 예산은 국비 377억 원, 시비 178억 원, 구․군비 96억 원을 포함한 652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정부는 부족분 예산으로 보조금 91억 원을 내려 보냄으로써 울산시는 매칭에 따라 시비 46억 원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울산시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결의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에 관련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 예산대로라면 0세에서 2세의 아동에게 지급되는 예산은 8, 9월이면 끝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무상보육 확대로 인한 추가 지방재정 부담분에 대해 추경을 편성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정책이 지방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일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까지 무상보육 재원에 대해 전액 교부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간의 이러한 팽팽한 대립 속에서 무상보육 정책은 자칫 파행을 맞고 중단될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과 부모들이 떠안게 될 것입니다. 요즘 본 의원은 부모들로부터 어린이집 예산이 어떻게 될 것 같냐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비단 저뿐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현실입니다. 정부가 정책을 펼쳐나갈 때 소요되는 예산을 추정하고 그에 따른 예산계획을 세우는 것은 기본이어야 하는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족현상을 예상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도 없이 이러한 정책을 세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거니와 보조금이 지급되면 당연히 어린이집 이용수요가 증가하기 마련인데 정부는 수요예측을 과소 계상하는 초보적인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예산소요에 대한 계획없이 이러한 정책을 세웠다가 조만간 아이들을 볼모로 삼게 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현실 앞에 직면 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보육대란’ 사태는 지난해 8월 서울시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를 앞두고 여당이 무상급식에 대한 맞불로 무상보육을 불쑥 내세우면서 ‘정치무대’에 본격 등장했으며 그 뒤 이명박 대통령이 연말과 연초에 무상보육을 강조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며 정책은 급물살을 타 일사천리로 결정되게 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임기 안에 서둘러 무상보육을 실현해 표심을 얻기 위해 실현한 조급증이 부작용을 낳은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태가 왜 발생했냐는 문제보다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무상보육정책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고 정부와 국가가 아이들의 보육을 책임지는 것은 옳은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정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이 정책이 파행을 맞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울산시가 해야 할 일이지 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힘 대 힘의 대결로 된다면 결국 피해는 부모들과 아이들이 볼 것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갑자기 무상보육 프로그램을 중도에 중단하면 ‘국가’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재원조달의 현실적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추경예산의 본질은 예측 불가능한 요인에 의한 추가재원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명분이 없어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둘째는 지자체에서 지방채를 먼저 발행해 충당하고 그 부분을 내년에 국고에서 보전 받는 방법입니다. 어떠한 방법이 되든 어린이집에 보내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피해를 받지 않는 방향으로 정부와 지자체간의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