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종련 의원 발언
정희
박정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6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선서의 요령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국우동장님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양근섭국우동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국우동 행정복지센터 국우동장 양근섭
정희
박정희위원장
다음은 동장님 다시 나오셔야 되겠네요. 간단한 인사와 함께 일반현황 및 업무에 관해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섭
양근섭국우동장
안녕하십니까? 국우동장 양근섭입니다. 평소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주시고 합리적이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먼저 국우동 각 팀을 총괄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표 행정팀장입니다. 허일수 복지팀장입니다. 장영래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국우동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우동은 국우, 도남, 동호, 학정 4개의 법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파트 밀집지역과 자역부락이 공존하는 도농복합 지역으로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많고 대구도남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인해 활력이 넘치는 동입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국우동은 조야동명 광역도로 개설 등으로 북구의 핵심지역으로 부상할 것이며 경북농업기술센터 이전에 따른 학정지구 개발 등으로 북구의 발전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아울러 국우동은 인구 23,856명, 면적 17.19㎢ 34개의 통이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2,177명입니다. 특히, 올해 11월부터 도남 힐스테이트 입주로 인해 인구 유입이 많은 편이며 앞으로 향후 2년간 도남지구 입주가 완료될 시 북구에서 무태조야동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38,000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으로, 현안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976세대 1,766명에게 지급 완료하였으며 5차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17,160건 21,436명에 대한 신청 접수를 차질없이 완료하는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관내 기초생활 수급자 등 보살핌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와 상담을 실시하면서 점차 다변화되는 복지 수요자들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0개의 특화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우동 전 직원은 적극적인 현장행정 실천으로 주민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해나가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모쪼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국우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행정감사는 조금 더 편안하게 진행하면서 위원님들도 궁금한 점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우동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복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세복
김세복위원
먼저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국우동 인구를 보니까 인구가 23,851명 저희 태전동하고 비슷하네요. 행정복지센터가 임대로 있다 보니까 공간이 좁고 불편하고 또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으로 일거리가 점점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동장님 이하 전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는 모습을 보고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자료 534페이지 보니까 예상집행상황 5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 보니까 물품구입은 북구 소재 업체를 많이 이용하셨는데 공사인 경우 6건 중에 동구 삼일건축이 3건 서구에 해동건축이 2건 북구 가조전기가 1개 업체 이렇게 해서 공사를 구매하셨는데 굳이 외부에 있는 업체를 이용하셔야 했는지 동장님 말씀해주세요.
근섭
양근섭국우동장
저희가 동에 공사 작년 건 2020년 12월에 학정1동 경로당에 파이프 교체가 있어서 그 누수공사로 인해서 삼일건축에 130만원 정도 했고요. 남문고을 경로당 100여만원은 전기용품 환풍기 수선 일체 등을 했었습니다. 가급적이면 북구 소재에 업체를 해야 하는데 이 당시는 제가 없어서 이 업체를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일건축이 이 지역에서 잘 한다고 견적을 받아서 직원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북구 소재에 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동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근섭
양근섭국우동장
올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사유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앞으로 가급적 이왕이면 북구 소재에 이용하시면 안 좋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기조 위원님.
김기조위원
마이크 없이 하겠습니다. 저도 김세복 위원님 이야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그랬다시피 동장님 없었다 했지만 뒤에 팀장님은 누가 관리하십니까? 물품구입. 거기는 언제 오셨습니까?
일수
허일수국우동복지팀장
올해 7월 1일부로 왔습니다.
김기조위원
그러면 더 모르겠네. 이렇게 보니까 해동건축 같은 데는 경로당 사업을 하는데 서구를 두 군데 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제가 생각해도 간단한 거거든요. 될 수 있으면 여기서 장사하고 북구에 세금 내고 하는데 다른 데 쓴다는 거는 무리가 있습니다. 북구청에서도 사실 제가 들어가자마자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에 대해서 처음에 보니까 70몇%밖에 안 됐어요. 요새는 20% 정도까지 올렸습니다. 저희가 생각해도 북구에서 장사해서 북구에 세금을 내는데 우리 물품은 다른 데 산다고 하면 어폐가 있지요. 팀장님하고 자재 구입하는 거 올해도 하고 있을 거예요. 작년 거니까 그런데 올해도 실적을 보시고 얼마 안 남았지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허일수국우동복지팀장
알겠습니다.
김기조위원
그리고 동장님 35년 동안 공직생활 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539쪽에 보면 제목이 동 종합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은 이런 감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근섭
양근섭국우동장
우리 구 감사에서 동 전체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는데 작년에 받아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받지 못 하고 내년으로 순연이 되어서 자료제출하는 기간 동안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김기조위원
그런데 산격1동은 29건이나 있던데,
근섭
양근섭국우동장
우리도 내년에 감사 받으면, 감사 지적사항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김기조위원
우리가 보면 산격1동하고 국우동 다른 데는 사실 안 봤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산격동에는 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들어가서 148, 149쪽 보시면 산격동입니다. 대충 세아려도 29건이더라고요. 이 사람들 감사도 안 받는데 이런 내용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근섭
양근섭국우동장
그 기간 안에,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김기조위원
여기도 보니까 시정, 과다지출된 출장여비 환수 및 과소지급된 출장여비 지급 완결여부에 ‘여’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표
김홍표국우동행정팀장
해마다 대상이 되는 동이 있고, 저희 동 같은 경우 작년에 받아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받아서 감사 자체를 안 한 경우고 산격1동 같은 경우 전에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조위원
구청에서 받으면 내용을 다 보는 겁니까?
근섭
양근섭국우동장
감사 현장에 와서 3일 정도 모든 서류를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년 전체 동을 하는 게 아니고 3년에 한 번씩 하니까 나누어서 상반기 몇 개동 하반기 몇 개동 이렇게 하는데 연간 감사계획을 감사실에서 수립해서 현장 나와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기간 안에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연기되고 그래서 우리는 올해까지 없었고 내년 상반기 중에 아마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기조위원
진짜 국우동은 너무 잘해서 없는가, 다른 데는 30개씩 있는데, 내용도 보니까 전부 이런 거는 우리 동에서도 지적을 당할 수 있겠더라고요. 완결여부 ‘여’ 적어놓은 거 뜻이 뭡니까?
홍표
김홍표국우동행정팀장
조치를 시정이나 주의라고 했으면 그런 것들이 기존에 다시 예를 들어 지적사항이 되었는데 그런 거를 환수했으면 결과가 완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
김기조위원
결과가 완료되면 여,
근섭
양근섭국우동장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가 다 되었으면 완결, 회수를 못 했다든지 결과 안 했으면 미결 이렇게,
김기조위원
완결여부에 ‘여’ 적어놓았으면 완결했다는,
근섭
양근섭국우동장
감사하고 나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언제까지 어떻게 하세요 하면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동에서 조치를 했나 안 했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기조위원
‘여’라고 하는 건 했나 안 했나 그 결과를 했다는 말입니까? 안 했다는 말입니까?
근섭
양근섭국우동장
완결이나 ‘여’는 조치완료된 겁니다.
김기조위원
여기도 29건이나 했는데 ‘여’라고 하는 게 6개 있고 그다음에 유사 지적사항 재발 주의 이 뜻은 뭐예요?
근섭
양근섭국우동장
감사를 하면 잘못은 했는데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지적사항이 시정하듯이 주의 시정 그런 내용입니다.
김기조위원
감사를 받지만 국우동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동장님하고 팀장님 잘하시니까 다른 적당한 동에 참조하시고 동장님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양근섭국우동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상선 위원님.
김상선위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바쁜 시국에 감사 준비하시느라 동장님 이하 직원들 전부 노고가 크셨다고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도남지구 국우동 지역은 아까 자료에도 보다시피 도농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향후 칠곡지역에서 가장 큰 거래지역으로 발전될 건데 본 위원이 2018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에 동 복지센터 현황을 봤습니다. 그때 여기 제일 취약지구에 동 행정복지센터로 지정되어서 1순위였거든요. 아까 잠깐 부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칠곡에 7, 8년 전부터 가장 현안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 지금까지 현황, 향후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시면 제가 시민들을 만나면 대변할 수 있는 답변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가지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근섭
양근섭국우동장
자료는 지금 준비하지 못 했는데 2018년도 3년 전 같으면 도남택지 개발이 그전부터 계획됐었는데 사업성이 있다 없다 밀고 당기고 하다가 착공이 되었고 이 달 2일부터 입주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그동안 도시계획은 저희가 관여하는 건 아닌데,
김상선위원
순서에 의해서 밀려서 그런지 청사 짓는 데 국우동이 1순위였어요. 그 사유가 특별히 있나 그게 궁금해서,
근섭
양근섭국우동장
사유라고 하면 말씀드리면 저희 착공식이 계속 미루어지다 보니까 정확한 부지로 말하면 도남사업단 부지가 있습니다. 그 사업지구 바로 앞에 가다 보면 그 사업지구가 보이는데 그 당시에 앞에 보이는 부지를 검토했었습니다. 전기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부지가 마름모형으로 되어서 면적은 되지만 청사로서는 약간 방향이 모양이 안 좋다 부족하다 그래서 도남지구가 3년 있으면 되니까 그쪽으로 하자고 되어서 순위를 그래서 읍내동이라든지 검단동도 그렇고 순위를 조절하고 이게 들어오면 바로 0순위로 되면 저희가 가는 것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듯이 원래 올 6월 말까지 사업이 끝나서 올해 사업 부지를 매입하고 해서 내년에 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막상 LH에서 지중화 사업이 있었습니다. 한전 고압철탑이 3개 노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걸 지중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기간이 내년 연말까지 미루어졌고 따로 저희가 몇 번 방문했고 재무과에 건의했습니다만 당초예산으로는 어렵고 내년에 하반기 되어서 확정이 되면 부지 매입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구두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 제일 숙원사업이 저쪽으로 빨리 이사를 가서 여유있게 여기가 임차건물이니까, 어제도 회의했습니다만 2중 3중으로 앉아야 되는 이런 상태라서 빠른 시일에 가서 하는 게 제 소원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에 또 하나 남은 게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그 앞에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일반 공영개발이 아니고 도시행정과에서 환지 경지 현재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제가 알기로 2024년도부터 이전해서 나간 뒤에 학정지구 같은 경우 그쪽에 10,000여명 인구가 공사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칠곡에서 가장 큰 현안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경북농업기술센터는 상주로 확정이 되었고 정산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거대한 국우동, 도남지구가 생기면 동 행정복지센터는 급순위가 아닌가 싶어서 아까 보니까 너무 분열되어 있고 아무튼 현안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상열
한상열위원
동장님 우리 의회에서 작년까지 보시다가 국우동에 동장님으로 오신 거를 축하드리고 팀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보니까 통장들이 34개통이네요. 여기 통장님 중에 여성하고 남성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근섭
양근섭국우동장
법상으로 현재 34개통이고 도남택지지구 관련해서 8개통 증설 승낙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통장은 결원인데 12월 말까지 입주를 다 해서 내년 1월 초 되면 8명 할 계획이 있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42개 되겠네요. 늘어나겠네요.
근섭
양근섭국우동장
승인은 받았으니까 현재로서는 42개통이 되고 운영되는 통은 34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남자통장은 7명 정도.
상열
한상열위원
다른 동네보다 많은 편입니다. 다른 동에도 너무 여성 통장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큰일 하려고 하면 운전도 해야 되고 힘쓰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남성 통장이 있어야 골고루 일하는 데 더 신속하게 일하지 않겠나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동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근섭
양근섭국우동장
도농복합지역이라서 농촌지역은 대부분 남자 통장이 운영하시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농협에 근무를 하든지 해서 남자 통장이 많이 있고 물론 일반지역에도 남자 통장이 있으면 저희가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 맞으면 상당히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는 올해도 세 분을 위촉했는데 대부분 여성분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람 중에서 저희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남자들도 아파트에서 많이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그건 알겠고, 국우동 동사무소 여기 우리가 쓰는 데가 두 군데입니까? 몇 층입니까? 1층하고 4층만 씁니까?
근섭
양근섭국우동장
현재 1층하고 4층 쓰고 있습니다. 2, 3층은 교회에서,
상열
한상열위원
임대비라든지 이런 관계는 어떻게?
근섭
양근섭국우동장
약 10여년 동안 이 건물을 썼는데, 6억 1,000만원 정도 전세보증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6억 1,000만원.
근섭
양근섭국우동장
예.
상열
한상열위원
그러면 월은 없습니까?
근섭
양근섭국우동장
월은 없습니다. 공공은 전부 전세로 하고 월세 이런 건, 전기세는 공동으로 내는데 건물 자체 임차료는 전세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여기 그러면 동에서 사용한 기간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근섭
양근섭국우동장
분동하고 나서니까 약 10여년 정도.
상열
한상열위원
빨리 새 건물이 들어서서 직원들도 그렇고 편안하게 우리 집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섭
양근섭국우동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장님하고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세복 위원님.
세복
김세복위원
동장님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지만 자료를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착한가게 인원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근섭
양근섭국우동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사회보장협의체 활동내역에 대해서,
세복
김세복위원
예, 543페이지.
근섭
양근섭국우동장
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보다 칠곡에서는 저희 동이 착한가게를 가지고 착한마을 1호로 선정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일반가게가 50개소 가정 15명 정도 착한단체는 동이나 각종 단체 포함해서 9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매달 3만원씩 자율회에서 내면 사회공동모금협회에 내고 사업비에 수립해서 내면, 현재로는 10개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동에는 숫자를 모르겠는데 특히 칠곡에서는 국우동이 제일 앞장서고 있고 구암동도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착한가게 50개도 많은 거죠?
근섭
양근섭국우동장
상당히 많은 거죠. 저희가 좀 더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는 추세도 있습니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저희도 빨리 경제가 활성화되어서 이런 가게도 더 많이 가입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어려운 형편 때문에 최대한 이탈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하여튼 국우동이 이런 데에는 모범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밑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사랑의 밑반찬 배달이 있는데 이게 20가구, 그러니까 10개월 하면 200가구 되네요. 200가구 같으면 1회에 2만원 된다, 그렇죠? 반찬 수가 몇 가지나 되나요?
영래
장영래국우동맞춤형복지팀장
4, 5개 정도 됩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4, 5개. 4, 5개면 4,000원 내지 5,000원이네요, 요새 반찬값이 비싸가지고 어떻게 하나 싶어서, 혹시나 지금 20개 정해놓고 들어오는 거예요? 금액에 맞춰서 20가구가 들어오는 겁니까?
영래
장영래국우동맞춤형복지팀장
금액이랑 가구랑 다 맞춰서 했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금액에 맞춰서 합니까? 만약에 반찬 가격이 싸면 조금 더 늘리고 비싸면 줄여서 활용도가 그만큼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기조 위원님.
김기조위원
저는 착한가게 동장님하고 뒤에 팀장님 계시지만 저는 어디 가서 국우동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보니까 민원을 내가 많이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동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예를 들어 친구가 찾아왔다 친척이 찾아왔다 3만원씩 이거는 그냥 혜택도 없고 마지막에 끝날 때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처음에 1회에 3만원 하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친구가 찾아와서 김기조 내가 요새 힘든데 그냥 한 달에 3만원씩 내한테 기부 좀 해라 이렇게 하면 선뜻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장사도 안 되는데 와서 해달라고 해달라고 해서 억지로 하는 경우가 나는 많이 받았습니다. 나한테 전화가 막 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나하고 관계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의원님 이거 한 번으로 끝나는 걸로 들었다 이거야. 그냥 뒤에 설명은 안 하고 착한가게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동에서 하니까 협조해달라 해주시오 이렇게 해서 한 번도 아니고 몇 차례 찾아온대요. 그거는 나는 솔직하게 원하는 게 아닙니다. 팀장님들하고도 동장님 또 어디 예를 들어 하면 우리 동장님처럼 전반적으로 있다지만 동장님도 요새 여성분들 많지 않습니까? 남자 동장님이 계시는 데는 실질적으로 가서 제보가 잘 안 들어오더라고, 내가 동에 가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게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자발적으로 홍보는 하되 3만원이 영원히 간다, 중간에 마음대로 해약은 할 수 있다 이 정도 설명은 해줘야 되는데 3만원 보태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번에 한 달만 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통장에 계속 빠져나가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거는 아까 김세복 위원님하고 반대되는 생각인데 활성화될 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동에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많이 들으니까, 저 역시도 나는 사실 안 들으려고 하다가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했는데 누구는 했는데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저도 본의 아니게 하게 되었는데 그거는 팀장님들하고 동에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섭
양근섭국우동장
내년에 집행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한상열 위원님.
상열
한상열위원
동장님 여기 오니까 551쪽에 보면 후원금이 다른 데 동보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네요.
근섭
양근섭국우동장
후원이 많이 들어와서 맞춤형복지팀에서 다 기록도 하고 정기적으로 해서 경기가 어려운데 꾸준히 이렇게 정기적으로 지원해주시는 분이 많으셔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이거는 분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근섭
양근섭국우동장
저소득층 기록해서,
상열
한상열위원
저소득층은 몇 군데 지금,
영래
장영래국우동맞춤형복지팀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엑셀 명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금 나가는 사람을 위주로 하고 있고 수급자 같은 경우 안 준 사람 위주로, 일단 돌아가면서 안 받은 사람 위주로, 혹시나 또 안 받았다고 클레임 거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골고루 돌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정말 이거는 매일 받는 사람은 혼자 사는 데 김치고 뭐고 너무 들어와서 먹지도 않는데 다른 사람 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섭
양근섭국우동장
최대한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이런 거는 우리 팀장님께서 골고루 좀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복 위원님.
세복
김세복위원
제가 질의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잘 올 기회가 없어서 온 김에 여쭤보고 갈게요. 지금 통장 선발할 때 지침이 있지요?
근섭
양근섭국우동장
예, 있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아파트하고 주택하고 선호도가 아파트가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의 경쟁률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근섭
양근섭국우동장
일반지역 할 때는 한 분이 오셔서 된 경우도 있고 주택지역에서 남성들이 없다고 하는데 여성분이 오셔서 면접을 봐서 면접은 저하고 통장협의회장, 자치위원장, 행정팀장 4명이 보는데 1명이 오더라도 적합여부를 심사를 했습니다. 28통 같은 경우 한 분이라도 면접에서, 물론 남녀를 구별할 수 없고 지원하신 분 중에 했는데 대부분 현재 여성분이 아무래도 많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타 지역 같은 경우 지원자가 많다 보니까 선발기준에 상당히 탈도 많고 말이 많아요. 합리적으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도남지구 같은 경우 이미 1차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장을 뽑을 때 잘 구역을 정해서 미리 미래를 내다보고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정해놓으면 정리하기가 어렵거든요. 이번에 태전1동도 정리하는 거 보니까 오래되니까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고 어떤 데는 500가구 어떤 데는 30가구 이런 데도 있고 너무 차이가 많다 보니까 손을 댔는데 대도 말이 많아요. 도면을 그릴 때 정확하게 해서 선발할 때 미리 잘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신도시 많이 들어오고 하면 통장 뽑을 거 아닙니까? 우선에는 아니고 미래를 내다보고 선을 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543페이지 보시면 특화사업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 사항은 제가 봐도 의미있는 사업 같은데요. 저소득층 청장년 단독가구 26명에게 한국야쿠르트 칠곡점을 통해서 주 2회 배달을 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섭
양근섭국우동장
제목이,
정희
박정희위원장
똑똑똑! 건강플러스 사업이네요.
근섭
양근섭국우동장
똑똑똑 건강은 우리가 보통 소년‧소녀 가장이라든지 노년층 단독세대 중심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에 하는 사업도 있는데 그런 사람도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특화사업으로 인해서 그중에서도 보면 장년층도 고독사라든지 외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소외된 층 그중에 괜찮겠지 하는 그런 층에 대해서 한국야쿠르트 칠곡점에 방문 협약 부탁해서 야쿠르트 배달하시는 분들 협조를 받아서 하는 배달사업의 일종입니다. 그분들한테 대상은 청장년층 혼자 있는 가구에 가서 야쿠르트 배달하고 이상이 없는지 저희한테 연락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맞습니다. 고독사 예방 관련해서 특화된 사업이라서 이 사업 자체가 조금 잘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었고요. 이 사업 자체가 잘 되면 전 동으로 확대해서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 사업을 해보시니까 효과적이던가요? 어쨌든 우리가 대면을 하지 않고 비대면을 하면서 방문을 해서 이분이 잘 생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효과적인지 어떤지 피드백을 받아보셨는지?
영래
장영래국우동맞춤형복지팀장
지금 현재 26가구 하고 있는데요. 사업이 매달 일주일에 2번씩 야쿠르트가 들어가요. 혹시나 야쿠르트가 쌓여있거나 그러면 매니저 해서 배달하시는 분이 저희한테 연락주시면 확인을 하고 하는 사업인데 병원에 입원하고 그런 경우가 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참 만족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당사자들도 만족을 하시나요?
영래
장영래국우동맞춤형복지팀장
당연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만족도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영래
장영래국우동맞춤형복지팀장
조사는 아니고 26가구밖에 안되기 때문에 일일이 전화를, 가끔씩 오시고 고맙다고 그분들이 인사를 하십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국우동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가 산격1동 행정복지센터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시작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선서의 요령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산격1동장님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순
김차순산격1동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산격1동장 김차순
정희
박정희위원장
이어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산격1동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일반현황 및 업무에 대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순
김차순산격1동장
안녕하십니까? 산격1동장 김차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가운데 산격1동 업무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박정희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의견은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할 것을 말씀드리며 보고에 앞서 산격1동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창원 행정팀장입니다. 김수정 복지팀장입니다. 강유민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책자로 갈음하고 2021년도 일반현황과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동 일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격1동은 앞으로 신천이 흐르고 뒤로는 연암산이 둘러싸여 있으며 시 지정문화재인 구암서원 숭현사와 효자각이 있는 충효의 고장이자 유서 깊은 문예의 고장입니다. 우리 동은 27개 통, 159개 반으로 5,270여 세대, 인구 약 9,26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259명, 차상위계층 25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비율이 전체 인구의 24.3%,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31.6%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인구 비율이 높고 동네가 차츰 쇠퇴하여 주거환경개선과 도시재생에 대한 열망이 높은 곳으로서 2014년에 국토교통부 도시활력 증진지역개발사업에 선정되어 2015년부터 연암 서당골 여‧행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였고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주민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하여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0년 주민참여 예산으로 연암공원 서편 산책로에 보안등을 신규설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연암공원로 13길 일원에 노후화된 도로를 보수하는 소골목 정비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복지 특화사업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저소득층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0가구씩 총 80세대에 생필품 꾸러미를 전달하고 독거노인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연암생생꾸러미 나눔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격1동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며 앞으로도 우리 산격1동 전 직원은 적극적인 행정 실천으로 각종 대민 지원업무 등을 솔선수범하여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산격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격1동 행정복지센터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복 부위원장님.
세복
김세복위원
아까도 국우동 가니까 임대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좋습니다. 내 집이 좋습니다. 144페이지 보면 예산집행상황 50만원 이상 물품구매내역이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제가 대충 국우동에서도 같은 질의였는데 물품구매가 북구하고 동구가 많고 동구, 동구, 인천, 동구, 대구 지방조달청을 빼면 8군데 중에 4군데 50%가 타 지역에 구매하셨네요. 북구 쪽으로 더 높일 수 없는가요?
차순
김차순산격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어떤 업체를 선정할 때 시장조사를 많이 합니다. 경험이 많고 가격이 저렴한 업체 중에서 가능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구업체를 선정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노력한다 하더라도 적당한 업체가 안 나타날 때는 할 수 없이 대구지역으로 넓혀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지금 여기 동구에 2군데는 장애인시설로 온누리 공판장이거든요. 여기는 선택을 여기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저희 동은 북구에서 되도록 많은 업체를 선정하는 편이라고 생각하고 인천은 장애인 관련해서 여기 이 업체가 무대이동식 경사로 구입하는 건데 소액에 이거를 취급하는 업체가 대구에서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165페이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환경청소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네요. 1,122건이나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차순
김차순산격1동장
환경청소 1,122건을 말씀하시는,
세복
김세복위원
예.
차순
김차순산격1동장
이거는 순찰을 하다가 우리 스스로 발견하거나 물론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돌아보다가 청소상태가 안 좋거나 그러면 자체 발견하고 자체 처리하고 있는 그런 활동실적입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특별히 많이 버리는 장소가 있을까요?
차순
김차순산격1동장
많이 버리는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대표적인 게 어디 있죠?
차순
김차순산격1동장
저희 동에 서당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서당골 주변으로 해서 많이 집중되고 있는 편입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이거를 빨리 빨리 처리해서로 미결건은 없는데 바로 바로 현장을 동장님이 나가셔서 잘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필요하면 대책을 세워서 못 버리게 할 수 있는 게 우선 되어야 되겠습니다. 못 버릴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상선위원
연말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잘 봤습니다. 147쪽 통장님들 심사내역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점수와 최고점수 갭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호불호가 이만큼 갈릴 수도 있다는 내용인데 이 점수 수치만 보고는 의문이 가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차순
김차순산격1동장
최저점수하고 최고점수 중에 20통장님 뽑는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상선위원
예. 갭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50점 미만인데 최고점수가 나왔고 어떤 문제점이 있나.
차순
김차순산격1동장
20통장님 그때 모집을 해서 세 분이 오셨습니다. 사실 여기 점수는 자세한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한 분이 면접점수를 많이 못 받은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김상선위원
아니, 면접점수하고 구술하고 다 쳐서 이렇게 하면, 13통 10통 14통 20통 18통 다섯 군데가 있는데 최고점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또 최저점수가 여기서 나왔거든요. 혹시 문제있는 분이 오셔서 점수가 이렇게 갭이 있나, 문제는 없었나, 현재의 어떤 문제 이런 사항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원래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통장님들 선발하는 기준에서 보면 항상 감정이나 이런 개입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없었나 이런 실정에서 질의를 해봅니다.
차순
김차순산격1동장
저희가 면접할 때 4명이 참석합니다. 동장, 자치위원장, 통장협의회장님, 팀장님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감정적으로 면접을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행정점수 50점 면접점수 50점인데 배점표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놓고 면접은 면접점수를 따로 보는데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려고 하지만 저희도 기존에 많이 미흡한 분이 오실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하다 보면 다 파악이 되는 부분이고 사람들 보는 눈이 비슷한 부분이기 의견일치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점수가 한 분이 유독 낮게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상선위원
통틀어서 통계학적으로 나오다 보니 이럴 수도 있겠네요. 가장 치열하기도 했던 그런 거네요. 별다른 문제점은 없죠?
차순
김차순산격1동장
문제성은 없습니다.
김상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조 위원님.
김기조위원
148쪽 동 종합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감사를 받을 때 어떻게 받으며 구청에서 나와서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하는 방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순
김차순산격1동장
구청 감사실에서 나와서 저희들이 수감을 합니다.
김기조위원
보니까 30개 정도 지적을 받았네요. 처음에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이거는 TV에서도 많이 나오는 건데, 과다지급된 출장여비 환수 및 과소지급된 출장여비 지급 이 내용이 뭡니까? 148페이지 제일 위에,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이라고 하면서 되어 있네요. 팀장님이 하셔도 돼요.
창원
최창원산격1동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행정팀장 최창원입니다. 저희 동에는 상시출장자가 대부분이고 민원실에는 출장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5번 이상 출장을 하게 되면 출장여비를 받게 되는데 15회 미만자가 한 분 계셔서 출장비가 잘못 돼서 지적이 되어서 환수를 했습니다.
김기조위원
15회까지는 출장을, 출장은 어떤 거 보고 출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원
최창원산격1동행정팀장
동에는 상시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환경 관련해서 출장을 상시적으로 가는데 15일 이상 가게 되면 출장여비를 전액 다 지급하는데,
김기조위원
출장이라고 하는 게 어떻냐고, 예를 들어 현장확인하는 게 출장입니까? 회사 출장 가면 타 지역에 가는 것도 있고 업무차 가는 것인지? 현장에 가는 것인지? 그걸,
차순
김차순산격1동장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출장의 개념과는 조금 다르고요. 동에서는 동사무소 밖에 나가서 민원업무 처리하는 모든 거를 출장이라고 합니다. 관내 다니면서 환경순찰을 한다든지 민원문제가 발생해서 나가서 가정방문한다든지 모든 거를 출장이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김기조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 보는 것도 그거고, 예를 들어 업무를 보면서 현장에 행정팀장님하고 동장님 와서 실무하는 사람들이 별로 나가는 거는 저는 잘 안 보이는 것 같던데,
차순
김차순산격1동장
실무하는 사람들이 거의 많이 나갑니다.
김기조위원
동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순찰 도는 게 그겁니까?
차순
김차순산격1동장
우리 직원들도 상근직원을 제외하고 외근직원이라고 있습니다. 각 구역을 통할담당하는 외근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시로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업무를 보는 게 아니고 수시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동에는 상시출장으로 달 수밖에 없습니다.
김기조위원
우리 주위에서 산격동은 올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동네 맨날 걸어다니니까 동에 직원들 한번씩 만나는데 거의 행정팀장님 동장님 정도는 만나는 것 같은데 제가 안 다니는 데만 다니는지 실제로 뵌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출장비가 뭐인지 물어봤고 그 옆에 ‘여’ 적힌 게 뭡니까? 판결여부.
창원
최창원산격1동행정팀장
환수를 했다는,
김기조위원
환수를 했다는, 그러면 다른 데 국우동에 가니까 해당사항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30건 했다고 하면 신청사 짓고 난 뒤에 너무 다녀서 그런가, 지적을 왜 이렇게 많이 받았는지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차순
김차순산격1동장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감사가 원래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었는데 3년 만에 하는 거라서 3년치를 한꺼번에 받다 보니까 지적건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김기조위원
이거는 언제 받았습니까?
차순
김차순산격1동장
이게 올해 상반기에 받았습니다.
김기조위원
상반기라고 하면 몇 월 이런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차순
김차순산격1동장
5월에 받았습니다.
김기조위원
5월에 받았는데 3년치란 말입니까?
차순
김차순산격1동장
예.
김기조위원
보니까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건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유사 지적사항 재발 주의 이거는 뜻이 뭡니까? 통상적으로 물은 거고 결과에 보면 처분여부 내용에 보면 유사 지적사항 재발 주의가 있네요. 무슨 뜻인지 싶어서,
차순
김차순산격1동장
이거는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지적을 할 만한데 너무 사소한 경미한 지적사항이다 보니 그 자리에서 바로 지적만 하고 넘어가는, 앞으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유의하라 이런 건수인 것 같습니다.
김기조위원
제일 민원 넣는 사항은 요새는 저도 동사무소라든지 들어가보니까 실제 첫인상이 친절하고 팀장님이나 동장님이 마인드를 안 가진 이상 안 됩니다. 여기는 들어올 때 열 체크하는 거 내가 밑에서 안 하고 들어온 것 같은데 거기 열 체크하는 사람들 자원봉사자입니까? 기간제 사용합니까?
차순
김차순산격1동장
공공근로대상자입니다.
김기조위원
그게 공공근로죠?
차순
김차순산격1동장
맞습니다.
김기조위원
그런 분들한테서 예를 들어 그 사람들 폼이 어른이나 아이나 “적으시오.” 말도 길게 하지 않더라고요. 어제 동에 가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어서오세요라든지 반갑다라든지 첫인상이 참 중요한 거예요. 아까 국우동은 들어가서 시간을 딱 맞춰서 1층에 들어가니까 이러는 거예요. 외투를 안 입고 뱃지를 봤으면 구의원이구나 잘못하면 한소리 듣겠구나 일어나서 할 텐데 떡 앉아있더라고요. 앉아있으면서 저 오늘 감사를 하러 왔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그 사람은 모르지, 그러면서 우리 직원들이 동료의원들이 내려오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맨날 위에 적힌 거 보고 이렇게 이렇게 해라 열 체크합니다라든지 다정하게 하는 게, 지금 신청사라든지 이렇게 잘 지어놓았지만 친절, 여동장님 오시니까 청사도 잘 지어놓고 참 좋더라 이 한마디가 참 중요한데 갈 때마다 저도 불쾌한 게 그 사람들이 공공근로라는 개념이 없고 사명감을 안 가지니까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시킨 사람은 팀장님이나 동장님께서 멀리서 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거기서 산격1동 행정복지센터가 잘 되고 안 되고 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내가 부탁을 드리고 싶고,
차순
김차순산격1동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1층에서 한 분이 상주하고 계십니다. 아까 사무실 안으로는 안 들어가셨던 것 같은데 저희 공공근로 하시는 분은 동장으로서 봐서도 굉장히 잘하십니다. 입구에서 저희 동 어르신들이 많이 출입하시기 때문에 항상 친절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친절하게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기조위원
여기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경험상 그렇다는 말을 했으니까 지적해주시고 이 지적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 전부 유사 지적사항 재발 주의는 사실 사소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틀림없이 민원을 제기하든지 말썽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내용을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참조해주시고, 여기는 전부 주택가가 많지요? 일반주택이 많지요?
차순
김차순산격1동장
저희 동에 주택이 많고요. 그다음에 영구임대아파트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김기조위원
153페이지 보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실적 있지요? 거기 보면 주택이 많고 노령화 인구가 30몇% 65세 30몇% 있고 그런데 운영현황에 보니까 착한가게 제로 착한가정 제로 착한단체 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명도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차순
김차순산격1동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다른 동하고 다르게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 동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어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안에 산격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 다른 동하고 달리 착한가게 착한가정 착한단체 이 협약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협약을 하고 거기 들어가는 조성된 기금이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저희 동 같은 경우 산격종합복지관하고 2018년 10월 22일 협약을 하여서 그쪽 사회공동모금회에 들어가는 것처럼 모든 후원이나 기금이 종합복지관으로 조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조성된 기금을 저희들이 협의체에서 사용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착한대구 캠페인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조위원
다른 데도 그렇게, 협의체 돈을 받아서 협의체에 들어가서 다시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차순
김차순산격1동장
그렇습니다.
김기조위원
그런데 동에서 여기서는 안 해도 협의체에서 복지관 같은 데서 기금이 조성되면 밑에 사업하는 이쪽으로 돈을 지원해준다는 이 뜻입니까?
차순
김차순산격1동장
그렇습니다.
김기조위원
저는 동장님이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쪽에서 이야기했지만 여기 있는 분들도 그런 민원을 받을 겁니다. 동장님이나 팀장님 계실 때 동장님 친구가 와서 이거는 있잖아 이거는 그냥 한 달에 3만원씩 하는데 혜택도 없고 기부하는 거다, 그리고 계속 당신이 해약을 안 하면 계속 넘어가는 거고 혜택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돈 3만원인데 해달라 우리 착한가게 산격1동도, 예를 들어 이야기입니다, 산격1동도 해야 되니까 100개 맞춰야 되는데 다른 동에는 100개 맞췄다 우리 죽겠다 몇 번 몇 번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없이 했는데 한 번만 하면 끝나는 줄 알고 돈 3만원 넣어줬는데 계속 나가거든, 이거 해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나는 이걸 모범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시기에 내 친구가 와서 기조야 돈 3만원 그냥 내한테 보태도, 보험이라도 그냥 포장도 없고 하나 넣어달라고 하면 지금 선뜻 넣어주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동장님 있는 곳은 FM인데 어느 동장님 같은 경우 어디 가게를 가면 예를 들어 몇 번 가서 일부러 착한가게 들어라 하기 위해서 동장님 거기 가서 식사도 한 그릇하고 세 번째 정도 가서 동에서 이거 하는데 이거 좀 해주시오 이렇게 해서 드는 사람이 많다면서 근절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있는데 저도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동장님 코로나 시대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창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창주
송창주위원
하여간 자료 준비하신다고 동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52페이지 소골목시설물 정비사업 이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차순
김차순산격1동장
동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량금액이 500만원 있습니다. 저희 동에 서당골에 올라가면 굉장히 골목들이 노후하고 험한 곳이 많습니다. 그곳에 한 곳을 지정해서 골목정비사업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돈에 맞추다 보니까 60m 한 거예요? 제가 가보고 왔는데 더 해야 되겠던데,
차순
김차순산격1동장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동에 재량사업도 500만원이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보면 2,000만원 올리잖아, 그런 취지에서 내가, 제가 봐서 이왕 할 것 같으면 돈이 부족한 것 같으면 구청에 요구를 해서 제대로 사업을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못 봤는데 내역서나 계약서를 못 보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이따가 자료요구할 테니까 준공계약하고 사진대장하고 관계되는 회계서류 있지요? 그거 제출 좀 해주시고,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어차피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주위라든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청에 급한 대로 이 정도 예산은 더 있어요. 돈에 딱 맞춰서 하지 마시고 사업을 하다 보면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동장님하고 사무장 각 팀장님들 연구하셔서 하는 김에 제대로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차순
김차순산격1동장
잘 알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상열
한상열위원
동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여기 동 행정복지센터 1층부터 5층까지 있습니까? 4층까지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순
김차순산격1동장
3층까지 있습니다. 여기가 3층입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여기 환경미화원이 이 큰 평수를 하려고 하면 한 분 계세요?
차순
김차순산격1동장
저희 청사를 청소하시는 분은 자활근로하시는 분으로 한 분 계십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차순
김차순산격1동장
그렇게까지 안 하고 3시까지 합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그러면 다 깨끗하게 이렇게,
차순
김차순산격1동장
주로 화장실 위주로 청소하시고, 직원들도 같이 하니까요.
상열
한상열위원
그리고 여기 27통이 되어 있네요. 여기는 그러면 남녀 통장님 비율이 지금,
차순
김차순산격1동장
저희는 압도적으로 여자 통장님이 많습니다. 남자 통장님 다섯 분.
상열
한상열위원
지금은 다른 동에도 보면 너무 여성 통장님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남자들도 운전해야 되고 체육대회라든지 하면 힘쓸 일이 많이 있잖아요. 다른 동네는 우선으로 남자 통장님을 선호하는 데가 곳곳에 있거든요.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차순
김차순산격1동장
저희도 통장님 임기가 만료되어서 새로 오시는 신임 통장님을 되도록 남자 통장님이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더라고요. 직장생활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가급적이면 남자 통장님들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도 저희도 있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164쪽에 보면 월별 초과 근무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순
김차순산격1동장
저희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초과근무를 하는 내역입니다. 시간외근무입니다. 6시 이후에 남아서 근무하는 내용입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총 직원은 16명이죠?
차순
김차순산격1동장
네.
상열
한상열위원
여기 인원은 15명 15 14 12 12 11 이렇게 되어 있네. 그러면 이게 달마다 초과근무시간이,
차순
김차순산격1동장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저희가 1월하고 7월 같은 경우 인사이동이 있으면 직원이 바뀌는 경우가 있고 새로 오는 신규직원이 오고 그러면 일을 배우려고 하면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게 됩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주로 여름 같은 경우 태풍이 오고 비상사태도 시간외에 들어가지요?
차순
김차순산격1동장
예, 비상근무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오면 밑에서 지문체크식으로 합니까? 초과근무 시간은 지문체크,
차순
김차순산격1동장
지문체크로 합니다. 있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김세복 위원님.
세복
김세복위원
동장님 여기 150페이지인데요. 산격1동에 자율방범대 전체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차순
김차순산격1동장
자율방범대 인원 33명입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33명 중에 보통 몇 명 참석하나요?
차순
김차순산격1동장
자율방범대가 활동을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활동이 일주일에 서너번씩 하기 때문에 대원들이 한 번 할 때 33명이 다 참여할 수 없고 7, 8명씩 한 번 할 때마다 참여합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우리가 지원금액이 있습니까?
차순
김차순산격1동장
예, 있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얼마나?
차순
김차순산격1동장
분기에 90만원씩.
세복
김세복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묻냐면 수치를 보니까 물품구매보다 간식비가 많아요. 그런 면으로 볼 때 간식비라 해놓고 식사 같이 보이는데 어찌 보면 수고도 많이 하시고 저도 방범대 생활 해봤습니다. 음료수 정도 하고 밤 늦게까지 하다 보면 집에 일찍 들어가서 쉬는 게 낫지, 간식대가 30 20 20 이런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보여요?
차순
김차순산격1동장
여기 금액은,
세복
김세복위원
7, 8명씩 먹는다고 하는데,
차순
김차순산격1동장
간식비입니다. 코로나 거리두기도 있고 사적모임 금지도 있는데 모여서 식사하지는 못 하고 밤늦게 활동하시기 때문에 야간에 모여서 식사하지는 않고요. 간단하게 간식을 드시는데 빵이라든지 우유라든지 이 정도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찰을 일주일에 3, 4번 합니다. 그러면 한 달에 12일~15일 정도 하시거든요. 구입할 때마다 지출하지 않고 한꺼번에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 결제하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나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이 날짜는 모아놓았다가 하는 거예요?
차순
김차순산격1동장
예, 한 번에 결제를 합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지출일자가 그날에 지출된 게 아니네요.
차순
김차순산격1동장
금액이 소금액이기 때문에 매번 할 때마다 지출하지 않고 한 달에 한 번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25일 28일 지출 날짜별로 다 지출되어 있는데, 자, 12월 25일 지출되었습니다. 12월 28일 지출되었습니다. 12월 30일 지출되었습니다. 12월 31일 지출되었습니다. 모으는 게 아니고 그때 그때 지출한 게 맞는 것 같이 보여요. 수치상으로 볼 때, 물론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신 거 높이 평가합니다.
차순
김차순산격1동장
제가 볼 때는 올해 지출을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지출했고요.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지출했는데 12월에는 지출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보니까 합동단속이 잦았던 것 같기도 하고, 합동단속이 연말에 잦았던 관계로 지출이 여러 번 일어난 것 같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일주일에 몇 번 한다고 했죠?
차순
김차순산격1동장
일주일에 3, 4번 합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3, 4번?
차순
김차순산격1동장
네, 일주일에 3, 4회 정도. 거의 수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저희 동 같은 경우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2번 하는데 3, 4번 같으면 많이 하는 건 맞네요. 그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만 수치상 보기가 작년에 총 더해보니까 389만 1,000원을 간식비로 지출했어요. 이건 조금 수치상 보기 민망스럽고 하니까 쓰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만 수치상 보기가 그런데 간식비 식사비 표현을 부드럽게 쓰시든지, 대원이 없어서 말을 못하겠지만 저희들은 아껴서 불우이웃도 돕고 여러 가지 사회봉사도 합니다. 먹고 쓰고 없애는 데 쓰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는 동장님께서 대원들한테 앞에 이런 문제는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차순
김차순산격1동장
위원님 여기 자율방범대 활동보상금 규정에 야식비로 쓸 수 있는 규정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분들 고생하시고 활동도 많이 하시는데 쓰지 못하도록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금호지구에 방범대 같은 경우 작년까지 하나도 안 받고 했어요. 지금까지 돈 하나 안 받고 했거든요. 요즘은 50만원 정도 받는 것 같다고 하더라만은 25만원인가, 주는 것에 대해서 쓰는 건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내역이 90만원씩 주는 거는 내역이 뭡니까? 간식비로 나옵니까?
차순
김차순산격1동장
아닙니다. 90만원 안에서 피복비든지 야식비든지 차량유지비라든지 다 같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수치상으로 보기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른 대원들한테 얘기해서 간식비로 하지 말고 다른 기능으로 쓰든지 해서 보기가 그렇네요. 이상입니다.
차순
김차순산격1동장
알겠습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조 위원님.
김기조위원
김세복 위원님 이야기한 데서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33명이 몇 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차순
김차순산격1동장
근무시간은 7시부터 9시까지 하고 4개조로 나뉘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조위원
7시에서 9시까지 하는 건 잘못된 건데, 본래 규정이 제가 알기로 10시에서 12시 사이입니다. 7시 초저녁에 한다는 거는 저도 방범대원 구암동에서 8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한 내용을 보면 25 20 30, 그리고 다른 동 행정사무감사 자율방범에 대해서 적어놓은 거 보시면 알 겁니다. 코로나가 그렇게 왕성할 때는 정부 지침이 나와서 못 모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나도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 방범활동 하지 마라고 제가 알기로는 내려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루 건너고 하루 아까 한 달에 어쩐다 이거도 잘못된 거고요. 25 28 30 아까 90만원 주는 데서 피복비 사용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피복비 따로 구입했다고 적혀있네요. 그리고 근무는 7시에서 9시라고 하는 건 내가 알기로 없어요.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답변할 것 같으면 행정사무감사가 필요 없어요. 저도 8년째 자율방범대를 하고 있다니까요. 10시부터 12시 사이예요. 7시에서 9시 무슨 방범을 합니까? 방범은 다 심야에 늦게 귀가한 뒤에 지역에 취약한 지점을 돌면서 방범한다는 거고 코로나 지침 이렇게 코로나가 왕성하게 나왔을 때 산격동 여기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지 마라는 규정을 어겨가면서 지금 다른 데 행정사무감사 팀장님하고 끝나고 봐요, 다른 데 활동한 거 없어요. 그 당시는 4명씩 모이지 마라고 했는데 6, 7명 모여서 순찰한다는 자체도 잘못되었고 식사한다는 자체도 빵을 먹는다는 것도 마스크 벗고 빵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방역수칙 위반입니다, 이거. 근무시간도 사실 안 맞고, 아까 동장님은 방범대원이라고 하는데 피복비는 여기 따로 되어 있고 보조비 90만원 피복비가 거기서 사야 되는 거예요? 확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순
김차순산격1동장
90만원 안에서 근무복 지출이 있습니다.
김기조위원
여기 따로 더 지출이 있네요. 30만원 피복. 방범대원 근무복 구입해놓았네요. 12월 25일에 30만원인가. 방범대원 근무복 구매 적혀있네요.
차순
김차순산격1동장
그러니까 90만원 안에서 다 해결이 된,
김기조위원
보조비 말고 따로 산 거 아닙니까? 이거는 90만원 사후에 동에서 지원해준 거 아닙니까? 중간에 12월 25일 방범대원 근무복 구매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조비 말고 따로 해줬다는 이 뜻이잖아.
유민
강유민산격1동맞춤형복지팀장
보조비 사용 내역입니다.
김기조위원
이게요?
세복
김세복위원
360만원 초과되어 있으니까 아까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조위원
아까 보조비는 상반기에 90만원 하반기에 90만원 나간다는 이 뜻입니까? 아까 90만원 나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차순
김차순산격1동장
분기별로 90만원입니다.
김기조위원
3개월마다?
차순
김차순산격1동장
예. 그래서 1년에 360만원입니다.
김기조위원
쓴 내역이란 말입니까? 그 90만원에 대해서 자기들이 쓴 거를 여기 적어놓은 겁니까?
차순
김차순산격1동장
그렇지요.
김기조위원
90만원 가외 없고? 그러니까 그 내용으로 봐서는 사실 우리 행정 쪽에서 10시부터 12시까지 근무시간 내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지침이 내려와서 4명씩 모이지 마라고 했는데 이렇게 다닥다닥 붙여놓은 거는 다른 데는 근무를 안 했으니 돈이 남았을 거예요. 당연히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은 근무해야 되는데 국가시책상 코로나로 인해서 4명 이상 모이지 말고 방범 활동하지 마라고 내려왔을 거예요. 나도 그렇게 받았고, 그런데 여기 보면, 그리고 보니까 다른 동하고는 달라요. 다른 동은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서 근무를 안 했어요. 전부 서류상이나 김세복 위원 지적이나 제 이야기나 똑같다는 말이에요. 25 26 28 연달아 쭉 하고 지출에도 보면 4월에도 24일 4월 25일 연달아 다닥다닥 붙어있거든요. 아까 김세복 위원이 지적하듯이 방역지침을 안 따른 것 같고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도 저도 해봤지만 우리는 2주에 한 번씩 서는데도 잠깐 서고 돌아오더라고, 10시에서 12시 돌아서면 근무시간이고 진짜 회사 근무하고 10시 되어서 12시까지 서는데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도 열성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원해줘야 되기는 한데 이런 거는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는 지침상에 이것도 감사 안 했으면 감사에서 지적을 당하는 사항이고 코로나가 없을 때는 하루하루라도 건너뛰지 않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 뜻이지.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차순
김차순산격1동장
제가 정확한 활동시간이나 지침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사실이면 자방대하고 의논을 해서 시간조정도 하고 그걸 하겠습니다. 그런데 간식 4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거는 사적모임 내려온 지침은 전 국민한테 대상이 되는 그런 지침인데 자방대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모이지 말라는 규정이 있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적모임이라는 거는 모여서 식사하지 마라는 개념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4명 이상 모이더라도 활동은 한 것 같으면 제 생각이지만 방역수칙에 위반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간식을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먹지는 않았을 거고 집에 들고 가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을 하고 위반사항이 있는지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조위원
위반사항이라기보다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코로나 근무를 하지 마라는 지침이 4명 같으면 사적이 아니고 그 당시는 사람들도 모이지 마라 10시 이후에 장사도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10시 이후에 끝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도 다니지 마라는 건데 답변이 그렇게 하면 아닌 것 같은데, 장사도 10시까지밖에 못하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4명 말고 6, 7명 모여서 다니는 그거도 방역수칙 위반이지 않습니까? 전 국민 4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거와 10시까지 장사도 안 하는 상황인데 영업시간 10시도 풀린 지 얼마 안되었지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위원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자율방범대 활동 같은 경우 다른 동에 그 기간에 실시를 한 거를 보면 그 부분은 공적인 활동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조위원
동장님이 아까 말했지만 이 책자가 나왔으면 저도 다 읽어보지 않았지만 몇 군데 찍어보니까 그 기간에는 크게 안 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사항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확인을 해보겠다 이렇게 할 건데 지침이 공적이다 자꾸 그런 변명만 하다 보면 나는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첫째로 통상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4명 이상 모이지 마라 10시까지밖에 영업을 안 하는데 6, 7명 모여서 했다.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야 동장님이 일주일에 3, 4번씩 했다고 하니까 이야기를 묻는 거예요. 확인을 해보시고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김기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장님 며칠 전에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살인미수사건이 커다랗게 보도가 되었었죠. 종종 심신미약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기고 합니다. 우리 산격1동 같은 경우 수급자 비율이 전체 인구의 54.3% 차지하고 65세 노령인구가 31.6%를 차지하는 어찌 보면 굉장히 사회적약자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동이라고 볼 수 있어서 행정업무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산격1동 같은 경우 다른 업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안전에 대한 행정이 가장 필요하리라 보입니다. 동장님, 우리 혹시 산격임대아파트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나요? 어떤 민원이 주로 발생되고 있는지?
차순
김차순산격1동장
지금 가장 큰 민원은 생계곤란에 대한 그런 민원이 항상 기초수급자들이 가져오는 가장 큰 민원 중에 하나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혹시 주민들 간의 갈등문제로 인해서 여기 민원이 들어오거나 또는 경찰에 신고가 되거나 이러한 건수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차순
김차순산격1동장
제가 와서 1년 가까이 되었지만 올해는 그런 큰 민원은 발생하지 않은 것 같고 이전에는 층간소음이라든지 담배 피우는 문제만 해도 신고가 들어오고 한 거를 알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아직 그런 민원은 접해보지 못 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층간소음도 있었고 주민들과 갈등으로 인해서 민원이 있었거든요. 최근에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 건지, 이사를 가셔서 이렇게 된 건지, 또는 중재가 잘 되었는지, 제가 조금 더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으신지?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서 산격1동 같은 경우 경찰과의 협업도 중요하리라 보이거든요. 동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갖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차순
김차순산격1동장
산격1동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있고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분들이 많고 저도 항상 우리 동 안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에 지구대가 있고요. 산격1‧2‧3동을 다 관할하는 지구대가 저희 동에 있습니다. 특히 영구임대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격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또 영구임대아파트를 관리하는 산격관리소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관리소와 복지관에서 아마 많이 관리를 하고 케어를 하고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감사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사전에 예방할 수,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아까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도 다른 동에 비해서 산격1동은 굉장히 중요하리라 보이거든요. 오히려 저는 좀 더 많이 동네를 지켜야 된다고 보이고요.
차순
김차순산격1동장
위원장님 말씀 정말 맞고요. 저도 그래서 동 자율방범대 활동에 자부심을 갖고 있고 참 잘하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지만 반대편에 서당골이라는 주택단지가 있는데 밤만 되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어둡고 취약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곳을 전 동을 이분들이 누비면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굉장히 든든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많이 격려를 해주십시오.
차순
김차순산격1동장
잘 알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죄송한데 한 가지 더 하고 싶은데 지금 물품내역이 후원금으로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산격1동은 특이하게도 현금지원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현금이 보니까 두신경과의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렇게 현금으로 오는데 이게 1인 4인 이런 식으로 해서 배부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어질 때 제대로 공평하게 나누어지는 부분인지? 여기 같은 경우 물품 나누어주실 때 굉장히 객관성을 유지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들어올 소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차순
김차순산격1동장
맞습니다. 복지대상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리고 상대적으로 들어오는 후원금이나 기부물품은 사실 적습니다. 우리 관내 자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고 우리가 물품대장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순서대로 드리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반응을 너무 예민하게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복지관하고 들어오는 후원물품은 다르게 구분하고 있죠?
차순
김차순산격1동장
다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다른 동에는 오히려 후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던데, 산격1동에 후원을 많이 받았으면 하는,
차순
김차순산격1동장
구청에서 후원품이 들어오면 저희 동을 많이 챙겨줍니다. 인원 대비로 하다 보니까, 동 자체적으로는 많이 열악한 곳이죠, 자원이 많이 없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보니까 하시던 분이 계속 하시고 있더라고요. 많이 홍보를 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차순
김차순산격1동장
감사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김기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기조위원
상세한 내용을 보니까 동장님이 너무 상세하게 적어놓은 것 같다. 내역이 다른 동에는 짧게 넣어 놓으니까 몇 군데 보니까 그런데 동장님인지 팀장님인지 너무 상세하게 적은 것 같다. 25 24 25 다른 데는 5월 6월 7달 달로 끊어놓았는데 여기는 김세복 위원 지적했는데 다른 동에는 달달이 해놓으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근무를 안 한 것 같이 보고 지출은 똑바로 되었는데 여기는 동장님은 상세하게 적어놓은 것 같다. 그거는 사실 자율방범대는 고생 많이 합니다. 저도 알기로 대장들은 사비도 많이 씁니다. 아까 동장님 의지가 좋던데 사기를 돋아주시고 저도 보니까 산격1동 동장님 팀장님 너무 상세하게 적어놓은 것 같다. 다른 데는 달로 끊어놓았는데 24 25 26 보니까 그런 것 같고 그거는 사실 방범대원들한테 동장님이 이야기를 우리 의원들이 많이 칭찬해주더라고 이야기해주시고, 국우동하고 산격동하고 비교해보니까 행정복지센터에 직원들 인원 수는 어떻게 뽑는 거예요? 거기는 2만 3,856명 여기는 9,262명이라면서요?
차순
김차순산격1동장
맞습니다.
김기조위원
그런데 아까 전체인원이 국우동 17명 근무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차순
김차순산격1동장
저희 동 16명입니다.
김기조위원
인원 수는 2배 반 넘게 차이나는데도 직원 수는 똑같지 않습니까?
차순
김차순산격1동장
동에 직원을 배치할 때 단순히 인구수 대비로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구청에서 하는 기획실 소관이라서, 저희 동이 영구임대아파트를 끼고 있고 기초수급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저희 구의 기초수급자 1/4 정도가 저희 동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에 복지직 공무원이 많은 편이고요. 복지직 공무원이 많다고 하더라도 많은 게 아니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분들을 관리하고 케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지공무원뿐만 아니라 행정직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여기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이 대부분 이런 분이기 때문에 민원의 내용도 그렇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있어서 저는 이 인원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기조위원
그런데 보면 자료 받아봤을 때는 국우동에도 차상위층이 2,177명이거든요. 여기는 2,259명이잖아. 인원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차순
김차순산격1동장
기초수급자가 우리가 많습니다. 기초수급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김기조위원
기초수급자가요?
차순
김차순산격1동장
예.
김기조위원
숫자상으로 봤을 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의문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국우동 같은 경우 동 호수가 큽니다. 그린빌 5단지도 영구임대아파트고 그린빌 7단지도 영구임대아파트거든요. 국우동에도 영구임대아파트 그린빌 5단지가 몇 세대인지 굉장히 크고 7단지도 영구영구임대아파트,
차순
김차순산격1동장
거기는 임대아파트.
김기조위원
영구임대아파트.
차순
김차순산격1동장
그린빌은 임대아파트입니다.
김기조위원
그린빌 5단지는 영구임대아파트라니까, 영구임대아파트하고 임대아파트하고 차이가 뭡니까?
차순
김차순산격1동장
영구임대아파트는 정부에서 지어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살게 하기는 하지만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본인 것이 되지 않습니다. 영구임대만 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김기조위원
그린빌 5단지하고 그린빌 7단지는 자기 것이 안 되는 거라던데요. 영구임대아파트도 조건이 되면 나가야 돼요. 자기 것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자꾸 그러니까 내가 헷갈리는데,
차순
김차순산격1동장
영구임대아파트하고 임대아파트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김기조위원
설명을 해달라고 묻잖아요. 내가 알기로 이름이 나오는데 영구임대아파트로 나오더라고요. 거기도 기초수급자 그거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조건이 어느 정도 되면 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차순
김차순산격1동장
제가 그러면 우리 팀장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강유민산격1동맞춤형복지팀장
안녕하십니까? 맞춤형복지팀장 강유민입니다. 위원님 제가 정확히는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개괄적인 것으로 설명드리면 여기 영구임대아파트는 실내 평수가 7평 8평 이렇고 입주할 때 보증금이 250만원 월 임대료 45,000원 이런 수준이에요. 7평 8평이면 거의 원룸 수준인데 거기에서 모든 가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250만원 보증금이 없어서 입주 못 하시는 분은 서당골 밑에서 월세 10만원으로 살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린빌 그런 거는 국민임대라고 해서 보증금액이 2,500 평수에 따라서 3,000 이렇고, 월 임대료도 20만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같은 수급자입니다. 수급자 기준으로 보면 기본재산 5,400만원 이하인 사람은 누구라도 수급자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산격주공에 사시는 수급자들은 보증금 250만원 수준의 생활이 그런 거고 5,400만원보다 적지만 2000얼마를 내고 월세 임대료 20만원을 낼 수 있는 분들은 그린빌에 가서 사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조위원
팀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거기는 제가 알기로 17평짜리인가 있고 23평짜리 있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거기도 말은 임대아파트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민
강유민산격1동맞춤형복지팀장
이분들은 2,000만원씩 없으십니다.
김기조위원
여기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 제가 알기로 거기는 17평 23평입니다. 몰랐는데 잘 알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격1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자료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송창주 위원으로부터 소골목정비사업 아스콘 골목길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관련해서 회계서류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동장님께서는 본 요구자료를 작성하셔서 신속하게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순
김차순산격1동장
알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
이상으로 국우동, 산격1동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충실히 연구하고 활발하게 질의해주셔서 내실있는 감사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20일 회의에서 채택해서 12월 23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