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권명호 의원 발언
동욱
서동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해
이원해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이원해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9회 임시회는 윤시철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및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 주요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10월 9일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148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위원회와 의원연구단체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9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며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10일과 11일 양일간 강원도와 충청북도 일원을 방문하여 특성화된 녹색공간 실태를 견학하였습니다. 의원 연구단체인 산업수도발전연구회에서는 9월 24일 의사당 3층 대회의실에서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유치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교육과 함께 하는 의원연구회에서는 지난 4일과 5일 양일간 강원도교육청과 지역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교원업무와 학교폭력예방정책 등에 대한 우수사례들을 견학하였으며, 또한 지난 11일 교육청 대강당에서 학교 비정규직의 교육감 직고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들께서는 지난 11일과 12일 양일간 대구에서 개최된 전국체전을 참관하고 우리 시 참가선수단을 격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1건으로서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시장제출 조례안 등 8건입니다. 이중 허령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환경복지위원회로, 김정태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과 이재현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안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의안 접수사항입니다. 권명호 의원 등 전 의원께서 발의한 해양수산부 부활 촉구 결의안은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사항입니다. 이선철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형 혁신학교 지정과 운영팀 설치에 관한 사항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교육감으로부터 답변을 들을 예정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보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4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김정태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짐으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품격 있는 울산 만들기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맹우 시장님, 김복만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정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산업수도 울산에 반드시 있어야 할 소방방재훈련센터 건립의 시급한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27일 구미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한 불산 폭발사고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당했으며 인근 주민 398명이 불산 유출로 인해 두통과 구토를 호소하며 인근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놀랍게도 신고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경찰관, 근로자, 주민들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현장에 접근했다가 피해를 본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약 3000여명의 인명피해와 농작물, 가축 등의 피해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며 피해규모는 약 178억 원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울산국가산업단지 내 2012년 8월말 기준으로 산업재해 발생건수가 1293건이며 42명이 사망하였고 이중 화재로 인한 사고가 27건입니다. 울산공단은 471개 업체에서 217억t의 국내 최대의 위험물을 저장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소가 인접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구미공단의 (주)휴브글로벌의 불산 누출량은 8t이며, 울산공단은 이보다 1890배가 많은 1만 5110t이 6개 회사에서 연간 사용되고 있습니다. 재난은 종사자들의 철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책이지만 부득이 재난 발생시에는 신속한 조치로 재산과 소방관을 포함한 인명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는 것이 소방관계자들의 임무일 것입니다.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평상시 이론과 실제 훈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몸이 익숙해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시는 교육기관이 없어 타 도시 소방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각 회사의 안전관리자 교육도 소방안전협회에서 이론교육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험시설을 보면 이동 체험차량 1대, 소방서 간이체험시설 4개소가 있지만 소화기 사용법 정도의 단순한 체험 및 이론교육 위주입니다. 선진국들의 소방방재센터 현황을 보면 미국 텍사스 훈련센터는 세계적 교육훈련 기관으로 한해 자국인 및 73개국 외국인을 포함하여 18만여명이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국 소방훈련장은 62만평의 큰 부지에 소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소방학교입니다. 이들 선진국 소방방재센터의 특징은 실제 모형의 화학공장, 정유공장, 연료저장소, 액화가스저장소, 아파트, 백화점, 화물선, 항공기, 철도 등 각 분야별 실제 상황에 맞추어 훈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목표는 모든 부분에서 가장 잘 훈련된 개인을 양성하는 것으로 이론 20%, 실제훈련 80%를 통해 광범위한 분야를 책임지기 위해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우리나라에는 이런 훈련시설을 갖춘 소방학교 또는 국가기관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재난발생시 마다 많은 것을 소방관계자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울산지역의 성장동력인 국가산업단지의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응능력 확보와 국내 최대의 위험물 저장시설을 보유한 울산공단의 특수한 재난대응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과 시민, 근로자, 학생 등에게도 실제 훈련을 통한 재난, 재해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울산에 소방방재훈련센터 건립이 반드시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가산업안전관리공단이 혁신도시로 이전됨에 따라 학계, 정부, 울산시, 지역 상공계, 기업체, 교육계 모두가 함께 동참하여 세계 최고의 소방방재훈련센터를 건립하여 우리나라 소방 및 세계소방행정의 요람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울산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만이 더 큰 대한민국, 우뚝한 울산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김정태 의원의 발언은 소방방재훈련센터 건립 촉구를 위해 구미불산 유출사고 예를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학물질 제조업체와 유독물 취급사업장이 산재해 있는 우리 시에서는 매우 중요하고도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형사고의 위험요소가 항상 내재되어 있는 공단지역인 만큼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울산시에서는 소방방재훈련센터 건립 제안을 적극 검토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결정 및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10월 26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4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별첨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윤시철 의원 외 8분의 의원께서 발의한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중 조례안 등 주요 안건심사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시장·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11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제14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49회 임시회 회기동안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역구 순서에 따라 강혜순 의원, 류경민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해양수산부 부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권명호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권명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권명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4호 해양수산부 부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생략하고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부 부활 촉구 결의안 -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인 해양국가이며, 우리의 미래에 해양강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중앙정부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작은 정부’ 정책을 추진하면서 해양수산부를 폐지한 지난 4년간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과의 치열한 해양주도권 경쟁에서도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그리고 해양·수산분야 주요 현안사업들은 주요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며 정책, 예산, 기구, 인력 등 모든 측면에서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기후변화에 따라 해양 환경변화 역시 날로 심화되고 있다. 해양환경변화는 예기치 않은 자연재해와 해양자원 고갈이라는 위기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북극해 항로개설 등 우리에게 새로운 해양산업 기회 역시 우리 스스로 개척하여 열어가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해양환경 변화라는 위기상황을 새로운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선제적인 해양·수산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중국·일본 등 주변국들은 영토분쟁, 수산자원 쟁탈 등 해양을 둘러싸고 끊임없는 도발을 일으키고 있다.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해양자원을 선점하고, 해양영토를 확보하기 위해 전 세계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주변국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해양영토와 자원까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급속한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은 국가경제 제12차 5개년 계획에서 해양경제발전 촉진을 국가전략으로 명문화하였으며, 일본은 2007년 해양기본법 제정 이후 적극적인 해양자원정책을 펼쳐 해양경제발전을 미래 국가 성장동력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지난 수세기 동안의 세계사의 흐름을 통해 보듯이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은 역사의 교훈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는 바다에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21세기 신해양경제시대의 주도권을 획득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해양수산부 기능보다 더 강화된 국가적 해양행정을 총괄·조정하는 ‘해양수산부’ 부활이 반드시 필요하다. 새로운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흩어져 있던 해양·수산 관련 조직들을 재정비하고, 해운·항만·해양환경·해양과학기술 등 미래형 해양산업을 적극 육성함은 물론 해양영토, 극지연구, 해양기후변화등 연구개발 활동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이어야 한다. 이에 우리 울산광역시의회는 바다를 통합 관리할 정부부처를 설치하는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120만 울산시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는 해양영토, 에너지자원, 관련 산업 연구개발 등 해양·수산 분야를 포괄적으로 관할하고 통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해양수산부’를 조속히 부활하라! 1. 국회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해양수산부’가 설치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라! 1. 각 정당은 ‘해양수산부 설치’를 차기 대통령 후보의 선거공약으로 채택을 하라! 2012. 10. 15.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해양수산부 부활 촉구 결의안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권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부 부활 촉구 결의안은 전 의원이 서명하신 결의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권명호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이선철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선철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이선철의원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감님,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구, 북구 지역기반으로 뽑힌 교육의원 이선철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교육감에게 질문하고자하는 내용은 울산형 혁신학교 지정과 운영팀 설치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과 지정을 촉구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몇 개의 장면과 현상과 주장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면입니다. 수업현장 장면입니다. 수업시간마다 잠자는 학생, 수업시간에 이상한 노래나 묘한 소리로 수업을 교란시키는 학생, 심지어 수업을 거부하는 학생, 교사가 깨우면 벌겋게 상기된 얼굴로 짜증을 내거나 심한 경우 교사의 손을 뿌리치며 누군가에게 모를 욕설을 내뱉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장면입니다. 학생들의 주장입니다. 모든 학생들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 원인은 시험과 입시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상적이고 건전한 방법의 스트레스 해소방법이 없다고 호소합니다. 극심한 성적 경쟁 속에서 열등감을 느끼는 학생, 가정환경이 어려운 일부 친구가 힘으로 자신의 우월감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학교폭력의 한 예라고 주장합니다. 세 번째 장면은 교사의 주장입니다. 학교현장에서 아이들은 말썽을 부리고도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학부모는 아이편만 든다고 합니다. 교사는 아이들의 불손한 태도를 타이르며 화를 참느라 이를 악물어 잇몸이 뭉개질 정도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혹시 학생 인권 조례 때문이라거나 교권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견강부회의 자료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천박한 언론이나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들 합니다. 네 번째 장면입니다. 교사는 이젠 이런 현상을, 이런 사태를 덮으려고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일이 없다는 듯 편한 얼굴 짓지도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사랑으로 대하면 모두들 감복시킬 수 있다는 이런 몽롱한 수도자처럼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는 대입에서 자기소개서에 ‘학생 생활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라고 합니다. 교사 추천서는 인성 및 대인관계 평가항목으로 책임감, 성실성, 준비성, 자기주도성, 리더십, 나눔과 배려항목을 ‘미흡’‘탁월함’ 등으로 5단계 평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에 교실이 부응하기에 턱없이 힘겹습니다. 여섯 번째 장면입니다. 제5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교육장관 회의는 ‘미래의 도전과 교육의 대응’이라는 큰 주제에 글로벌교육, 혁신교육, 교육협력의 강화라는 주제로 경주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교육혁신이 주요 의제였습니다. 국가도 교육혁신이 필요함을 인지하는 듯합니다. 일곱 번째 장면입니다. 현장교사가 주도하는 교실, 현장교사가 주도하는 학습 환경을 만들지 않고는 어떤 사업을 진행해도 학교현장에 뿌리를 내릴 수 없다고 합니다. 배움과 돌봄의 협력적인 학교운영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이 학교혁신이요 혁신학교를 만드는 일인 듯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혁신의 개념과 정책실행 방안 및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실행 경로와 그 방법도 무엇인지를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현장에는 지금 학교 바꾸기와 수업 바꾸기 등을 위하여 교내 공부흐름이 여럿 있다고 합니다. 이는 교내의 공부흐름을 견인하고 지원할 방안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발적 연구문화나 전문적 공동체문화의 공식적인 지원방안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육청, 중앙정부의 변화와 개혁이 실제 학교단위, 교무실단위, 교실단위의 변화와 개혁을 추동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 그 경로는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교육청과 중앙정부가 변화와 혁신을 이야기해도 교육현장이 이에 수긍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고들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두동초등학교와 강동중학교의 혁신학교 지정과 행·재정적 지원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고, 교육청 안에 이러한 혁신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실효를 담보하기 위하여 교육청 내에 혁신학교운영팀 신설의 의지가 있으신지, 있다면 어떤 경로로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한 입장과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이선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교육감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 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교육감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동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선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네 가지 사항 중 첫 번째 질문인 학교혁신의 개념과 정책실행 방안 및 입장, 경로와 방법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학교혁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식적으로 용어로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혁신의 사전적 의미는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 새롭게 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를 완전히 바꾸어 새롭게 하라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울산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본인의 생각으로는 학교혁신이란 학교경영이나 교육과정의 변화 등을 통해 학교교육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 관내의 학교에서는 학교교육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학교자율성 보장, 교육과정운영의 다양화, 교원업무경감 등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교원 연수, 학교장 협의회 등을 통해 교원의 역량강화와 단위학교의 자율 및 책임, 창의적 경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학교 바꾸기, 수업 바꾸기 등의 교내 공부흐름 견인 및 지원방안, 자발적 연구문화나 전문적 공동체문화의 공식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 바꾸기, 학교 바꾸기 등과 같은 용어에 익숙하지 못해 의원님의 말씀에 정확한 대답이 될지 모르겠으나 울산교육의 변화를 바라는 말씀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선생님들의 연구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학교별로 구성된 교과연구회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교실수업 분석실 설치 등 교실수업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들에게 다양하고 유용한 맞춤형 연수와 유명강사를 초청하여 수업의 전문성 강화 및 학교문화 개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교실수업을 개선하고 즐겁고 안전한 학교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단위학교별 자발적인 교사동아리와 학생동아리 활동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신 교육청, 중앙정부의 변화와 개혁이 단위학교, 교무실단위, 교실단위의 변화와 개혁을 추동할 수 있는 방안과 경로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사들의 하고자 하는 의욕과 사기가 충전될 때 학교교육의 변화도 개혁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선학교에서는 교원의 정원부족과 업무 증가로 인해 선생님들의 업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교과부에 교원의 증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및 연수를 실시하고, 학교장과 교사,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 간의 상호 소통을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두동초, 강동중의 혁신학교 지정과 행·재정적 지원 방안에 대한 입장, 그리고 혁신학교 운영팀 신설 의지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의 신설, 통폐합 등은 울산교육의 가장 중요한 교육정책 중 하나입니다. 두동초등학교는 교과부의 적정 규모학교 지원금에 따라서 친환경시설로 구축하며 울산지역의 특색있는 학교로 육성 발전시켜나갈 방침입니다. 강동중학교는 강동산하지구 개발계획에 의해서 22학급 규모로 이전이 예정되어 있으며, 학부모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학교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동초등학교와 강동중학교는 현재의 행정조직으로도 가능하므로 새로운 조직의 신설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 이선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입장설명과 답변을 경청해주신 서동욱 의장님, 권명호 부의장님 이재현 부의장님, 윤시철 운영위원장님, 박영철 행정자치위원장님, 이성룡 환경복지위원장님, 송병길 산업건설위원장님, 정찬모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김복만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선철의원 의석에서- 예.) 이선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이 있으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이선철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는 질문에 대한 요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너무나 불분명한 대답이어서 그 대답을 명료화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일문일답으로 답하시겠다면 그렇게 하시고요. 아니면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숫자가 아니고 정책적 결정이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답변하시는 게 아마 맞을 듯도 합니다. 판단해 주시고요. 첫째 질문입니다. 학교혁신의 개념을 말씀하시면서 완전한 변화, 학교의 혁신이라는 것은 인식이 부족한 듯 합니다. 학교혁신이라는 것은 완전한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교육이 어떻게 완전하게 다 변하겠습니까? 과거를 다 지우고 새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인식이 낮은 듯하지는 않는가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혁신에 대한 새로운 교육철학적,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적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시·도와 관련 있는 게 아닙니다. 정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OECD 교육장관 회의에서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곱 가지의 장면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과연구회에 대한 지원들을 지금 현재 교내 공부흐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흐름이 공식적 지금 연구회에 가입하지 않고 있더라도 그걸 지원할 수 있는 방향들을 모색해 주십사 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발적 연구문화나 공동체문화를 지금 활성화시키기 위한 자발적 모임들이 많은데 그런 모임을 찾아내고 견인해서 훨씬 더 교실수업이 혁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라는 뜻이에요. 이미 백여개의 수업연구단체가 있기는 하지만 대단히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없는 듯한 것이라고 연구회 회원들조차도 이야기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답변을 좀더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중앙정부의 것을 현장이 못 따라간다는 것이 이게 정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예로 들으셨는데 정원이 부족하면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방식이거나 현재 있는 정원을 훨씬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답을 하셔야 되지 그렇지 않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니, 울산교육을 바로 아는 듯도 하지않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두동초등학교, 강동중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해 주십사 라는 얘기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지금 상북의 3개 학교를 구조조정할 때와 서생중학교 정도는 전원형, 이미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전원형 혁신학교의 모델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학교로 가시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학교가 제대로 운영되려고 하면 여기에 혁신학교 운영지원팀 정도가 있어야 이런 활동을, 이런 내용을 그때 교육감님은 두 가지 안이 안있었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무엇을 담을 것인가를 연구하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십사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가지 다가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에는 해답이 있을 듯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의식만 바꾼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이미 그 성과가 축적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보충답변에 대한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이선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을 교육감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교육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 ○교육감 김복만 집행기관석에서 - 해야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교육감
이선철 의원님의 추가질문 잘 들었습니다. 사실 추가질문에서도 앞서 대답한 내용과 크게 달라질 바 없고 거기에 다시 보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혁신을 말씀하셨는데 사실학교혁신이라는 용어는 지금 일부 광역시, 도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학교의 환경개선활동 차원의 여러 가지 운동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학교혁신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지역의 여러 가지 학교혁신 방향도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그 지역의 특색이라든지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학교혁신의 방향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학교혁신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지만 지금 많은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엄청난 울산교육의 변화를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을 학교교육의 변화다, 혁신이다, 이선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혁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문직 동아리모임에 지원을 많이 해 달라 지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아리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광역시교육청에서도 남다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아리지원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걸 전문적인 공동체문화 공식적인 지원망을 만들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여러 가지 우리 교육청의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동아리지원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정원 증원은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정부의 인력수급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정원을 더 늘리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감협의회에서 수차에 걸쳐서 정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의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족한 정원을 메꾸기 위해서는 지금 훌륭한 선생님 자격증을 가진 기간제 선생님으로 대체를 한다든지 저희들은 학교 수업의 질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가 아니더라도 두동초등학교와 강동중학교를 지정해 달라는 것, 이것은 지금 혁신학교 만들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김복만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 의원 더 이상 보충질문 없으시죠? ( ○이선철의원 의석에서 - 예.)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부터 10월 25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한 후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0월 26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