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웅 의원 발언

위원 3급, 4급이 내용이 비슷해요. 3급은 국가 및 지방공무원 4급 이상 직위를 재직한 사람,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직급 이상을 재직한 사람, 예비역 대령 이상, 대학 부교수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4급은 그것보다 한 단계 낮은 국가 및 지방공무원 5·6급 이상,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 거기에 상응하는 직급 이상, 예비역 중령 이상 그리고 대학 조교수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타 사항에 전 항에 동등한 자격이 있는, 1, 2, 3, 4번의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임용 부서에서 그 분야에 특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렇게 허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마지막 기타 사항에 허들을 내려 놓기는 했는데 ‘여기에 준하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봤을 때 통상적으로 이 1, 2, 3, 4항에 대한 준하는 정도의 경력이 있었을 때 임용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기준을 볼까요? 경기도 기준은 대한체육회보다 더 허들이 높아 보여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우리 기준을 볼게요. 4급은 마찬가지예요.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5급,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이렇게 돼 있고 기타 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 기타 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 또는 업무추진 능력이 있다고 회장이 인정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회장이. 회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