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욱 의원 발언

의정담당관 이원해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0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울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윤시철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2013년도 예산안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의를 위해 지난 11월 7일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149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위원회와 연구단체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7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11월 1일 강동수질개선사업소를 방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유독가스 질식사고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의원연구단체인 풀뿌리 의정포럼에서는 지난 10월 3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울산시 자살예방 네트워크 1주년 기념 울산지역 자살예방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신성장동력연구회에서는 11월 6일 의사당 4층 세미나실에서 울산의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중기발전계획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2건으로써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시장 제출 예산안과 조례안 6건, 교육감 제출 예산안 등 5건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고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환경복지위원회로,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이은영 의원외 17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안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교육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사항입니다. 접수된 질문은 3건이며 김일현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태화강 하류지역 환경오염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은 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으며, 김진영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소방관 보호복의 충분한 확보와 안성일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신정시장 공영주차장 증축제안에 관한 사항은 시로 송부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보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5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50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201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울산교육의 주요성과와 교육정책에 대해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울산교육은 일부 소수학교에서 학교폭력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전국 최초로 우리 교육청에서 시작한 수업머리 인성교육과 전국 1위 참여율을 나타내고 있는 선플달기운동 추진 등으로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지속 감소하였고 교권침해사안도 전국에서 가장 적게 발생하는 등 그 예방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주요 대학의 진학률도 지난해보다 대폭 증가하였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상위권 진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 교육성과를 분야별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의인성교육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창의인성교육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모델학교와 컨설팅단을 운영하고 다양한 창의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과학교육 현대화사업과 다양한 영재교육원 운영 등으로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육성에 힘썼습니다. 또한 체험중심의 바른인성교육과 건전한 청소년문화 형성을 위해 단위학교의 체육예술활동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주5일 수업제의 전면 자율시행에 따라 다양한 토요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울산시와 우리 교육청 그리고 SK가 공동출자한 울산행복한학교 운영을 통하여 방과후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학생들의 기초·기본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학습부진학생을 책임 지도하고 학력증진프로젝트 운영학교를 지원하는 등 BEST 학력신장 정책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전 학교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CCTV를 설치하였으며 학교폭력 전담경찰로 구성된 스쿨폴리스 운영과 학교체육활동 지원 및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였습니다. 교육복지 내실화를 위하여 저소득층 및 농어촌 그리고 다문화가정 자녀 급식비와 중·고 신입생 교복비, 수학여행비 지원 등 학생 교육복지를 확대하였고 권역별 교직원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과 학교회계직원의 처우를 개선하였습니다. 열린교육과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해 단위학교의 학부모회 운영을 지원하여 적극적인 학교교육참여를 유도하고 교육행정협의회와 교육발전협의회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과의 교육정책협의를 통해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정책의 현장 적합성을 높였습니다.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교육청 최초로 학교시설단을 설치하여 국제표준인 ISO 9001 인증 획득을 통한 학교시설관리의 체계화와 전문화로 예산절감 및 교원 행정업무를 경감하고 있으며 올해를 청렴문화 정착의 해로 지정·운영하여 청정 울산교육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복교육도시 울산의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올 3월에는 마이스터교인 울산에너지고를 개교하였고 언양고와 울산산업고,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된 우정고를 내년 3월 개교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육청이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평소 남달리 울산교육을 아껴주시는 여러 의원님의 성원 덕분이라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주요 교육정책과 재정운용 방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인성교육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수업머리 인성교육과 선플달기운동을 더욱 활성화하여 좋은 생각과 올바른 행동을 유도하고 프렌디(Friend+Daddy)스쿨과 녹색성장교육 실천학급 운영, 학생봉사활동 및 동아리활동 등을 권장하며 지역사회의 교육기부활동과 연계한 인성교육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외솔 최현배선생의 국어사랑 나라사랑 정신을 이어받아 바른언어, 바른국어사용운동을 전개하고 학생들의 언어생활문화 개선을 선도하여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인성교육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을 통해 전국 상위권 학력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인재중심의 교육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 BEST 학력신장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며 전국 최우수 학력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학력향상에 노력하는 단위학교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변화된 교육환경에서의 학력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의해 좌우될 것이므로 모든 학생들에게 기초·기본학력 책임보장제를 통한 학습능력을 기르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창의경영학교를 운영하며 단위학교의 학습플래너 보급을 통한 체계적인 학습습관을 유지시키고 고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거점학교를 활성화하여 단위학교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학생들의 학력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셋째 학교폭력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폭력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학교폭력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학생안전보호 전문단체와 협조체제를 강화하며 지역학교안전망을 활용하여 학교폭력예방에 주력함은 물론 사후 지원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학생인권 못지않게 교권도 소중하므로 교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구성원 모두가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건전한 학교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중학교에도 전문상담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올해에 이어 법조인의 준법강연과 스쿨폴리스 운영,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모니터링을 지역별로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행복 울산교육을 실현하는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우정혁신도시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 3월에 우정고를 개교하고 초·중학교 각 1교를 우선 신축하겠으며 서울주지역에는 언양고와 울산산업고를 개교하고 북구지역에는 매곡고와 스포츠과학중·고를 신축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직원들의 육아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 교육청과 남구지역에 운영 중인 어린이집을 울주군, 동구, 북구 지역에도 설치하여 내년 3월에 개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고객의 눈높이 맞춤형교육시설과 다양한 교육인프라 확충으로 쾌적하고 효율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교육수요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감하는 교육행정 실현을 위해 투명하고 깨끗한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고 엄격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확립하여 교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며 학교시설단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교육시설관리를 체계화·전문화하고 울산교육 1·10·100% 운동을 지속 추진하여 교육행정의 생산성을 증대하는 등 교육가족은 물론 울산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교육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서동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교육정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교육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학력향상을 위한 교수-학습활동 지원 분야와 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운영 등 교육복지증진, 학교신설과 교육여건개선 등 주요교육정책 분야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 예산규모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9.5% 증가한 1조 2867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이 1조 1247억 원, 자체수입은 462억 원, 교과부에서 승인한 지방채 차입금이 808억 원, 이월금이 350억 원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교수-학습활동, 교육복지지원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사업에 1조 2370억 원, 독서문화진흥, 직업진로교육 등 평생·직업교육사업에 20억 원, 교육정책기획, 교육행정정보화 등 교육일반 사업에는 여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등 소모성경비 51억 원을 절감하여 4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13학년도에는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1, 2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교과에 본격 적용되는 원년으로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과 연차적 교육과정 적용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융합인재교육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3세부터 5세까지 확대 적용되는 누리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육비와 보육비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등 희망과 감동을 주는 행복울산교육이 실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의 중요도와 우선순위에 따라 심혈을 기울여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혜안으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울산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