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이원해 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5건으로서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시장 제출 예산안 2건, 교육감 제출 예산안 등 2건입니다.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이며,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이재현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관한 사항은 교육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2건이며 환경복지위원회 이성룡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결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결의안은 2건으로써 박영철 의원을 비롯해 전(全) 의원이 발의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설치’ 촉구 결의안은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김진영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의원께서 제출하신 서면질문은 총 4건이며 박순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유기동물 보호센터 건립과 송병길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목재펠릿 산업용 연료 사용 장려에 관한 사항은 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재현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교육연수원 이전에 대한 울산교육청의 추진사항 및 향후 대책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으며, 한동영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홍명고 이전과 울주군 남부권역 고교신설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으로 송부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보고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5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관한 문제를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개의 이후에 본회의장에 입장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본회의장 뒷문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류경민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짐으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박영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6호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고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 설치 촉구 결의안 -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쯤은 송사에 연루되어 법원을 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민 입장에서는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차원에서 법원의 법률서비스는 서민의 피부에 와 닿는 민생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국민이면 누구나 시간이나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법원에 쉽게 접근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이념 중에 하나입니다. 고속도로 및 KTX 건설 등으로 교통이 발달되었다고는 하지만 소송 당사자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재판을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하고 낯선 타 지역에서 재판을 받는 심정, 그 불안감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가 없으며 그로 인해 스스로 재판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또한 사회구조와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이혼, 청소년 탈선 및 비행, 가정폭력 등의 사건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욕구와 기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항소사건의 경우 서울, 부산 등 광역 대도시에는 고등법원을 그리고 지역적 여건과 지역적 균형을 감안하여 창원․춘천․전주․청주․제주 등 5개 도 소재지에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운영하는 등 법률서비스를 대폭 확대하여 국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1963년 서울가정법원이 설치된 이후 50년만인 2011년에 부산가정법원을, 2012년에는 대구․대전․광주에 가정법원과 전국 16개 중소도시에 가정지원을, 그리고 2016년에는 인천가정법원이 개원할 예정으로 있어 전국에 가정법원의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국민은 법 앞에서도 평등해야 하지만 법익을 누리는데도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은 사법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은 울산시민 모두에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울산시민은 1997년 광역시가 된 이래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열심히 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태화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글로벌 산업수도이자 1인당 국세부담액도 전국 최고이지만, 가정 및 청소년문제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수많은 기업체 및 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현장에서, 해외에서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은 물론 보다 근거리에서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고 의무이지만 울산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광역도시 중 수도권인 인천을 제외하고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없고 가정법원이 없는 유일한 도시이며 가정지원 조차 없어 항소사건과 소년보호사건 재판을 받기 위해 수많은 울산시민 특히 조부모․편부모 및 장애가정 등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과 그 가족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여 초행길인 부산까지 왕래해야 하는 불편함과 시간적․경제적․심리적 부담으로 항소나 심리를 기피하거나 제때에 출석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울산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는 꼭 필요합니다. 울산지방법원 관할인 울산과 양산의 인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항소사건도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어 있는 도시와 비교해도 비슷하지만 부산으로 이송되는 항소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많은 기업체와 근로자들이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 활동의 편리성은 물론 울산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을 위한 안정적인 사법서비스 지원을 위해서라도 울산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는 꼭 필요합니다. 울산에 가정법원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가정법원은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등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써 사법적 판단 외에 전문조사관 등을 두어 심층적으로 상담․조언 등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돌보는 사법으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혼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울산은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고 이에 따라 청소년의 문제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울산의 산업적 성과와 더불어 건강한 가정과 나라의 미래인 청소년에 대한 관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청소년에게 따뜻한 사법적 배려가 너무나 절실한 울산에 가정법원은 반드시 필요한 사법기관입니다. 울산은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사법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국가경제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는 울산이지만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양질의 사법서비스 혜택은 가장 적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고등법원으로 이송되는 민사사건의 경우 처리기간이 평균 7.9개월로 전국평균의 6.2개월에 비해 1.7개월이나 더 소요되는 등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이 발달되었다고는 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조부모 및 편부모 가정의 청소년들이 부산까지 가서 심리를 받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법서비스의 지역적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120만 울산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염원이 꼭 이루어 질수 있도록 울산광역시의회는 울산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와‘가정법원’ 설치를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1. 국회․대법원․정부는 관련법령 및 규칙을 개정하여 울산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와 ‘가정법원’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2. 각 정당은 울산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와 ‘가정법원’ 설치를 차기 대통령 후보의 선거공약으로 채택하라. 2012. 11. 27.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설치 촉구 결의안 (별첨에 실음)

박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설치 촉구 결의안은 전(全) 의원이 서명하신 결의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영철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 감사기간 동안 현장활동을 통한 자료수집과 철저한 분석으로 세밀한 부분까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를 펼쳐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울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부터 12월 13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4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