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운봉 의원 발언

제277회 제4차 본회의2023-12-07

회의 전체 보기 189턴

정순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각 구청,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이형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장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처인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2023년도 당초 예산보다 20억 9627만 원이 감액된 262억 15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3쪽에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1250만 원이 증액된 73억 27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청사 유지관리비로 7억 1381만 원, 주민체육 활성화 사업비로 8억 7601만 원, 유림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으로 전년도보다 7억 1873만 원이 감액된 6억 10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비로 2억 4453만 원을, 공시지가산정업무지원비로 1억 52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부터 356쪽까지 세무1과, 2과 소관 사항으로 세무1과는 4억 9731만 원, 세무2과는 3억 3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방세 부과 징수 업무지원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부터 401쪽까지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으로 전년도보다 15억 3627만 원이 감액된 174억 76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12개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비로 99억 16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남사읍 청사 화장실 개선공사비 2억 3500만 원, 백암면 청사 화장실 개선공사비 1억 7000만 원 등 청사 환경개선 시설비로 6억 5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똑같은 예산인데요. 307페이지를 보면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험료 관련이에요.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규

김한규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307페이지요?

정순

장정순위원장

설명서 307페이지. 보셨지요? 이걸 보면 기흥구는 130명에 500만 원 책정이 돼 있고 기흥구는 130명에 325만 원, 수지는 124명에 248만 원이 돼 있어요. 이걸 풀이해 보니까 인당 금액이 다 다른 거예요. 인당 처인구는 3만 1250원, 기흥구는 2만 5000원, 수지구는 2만 원대에 보험료가 책정된 거예요. 그러면 보험상품이 같은 건지, 다른 건지, 3개 구 보험료가 예를 들면 처인구는 사고 건이 있어서 보험료가 높게 책정이 된 건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끝나시고 3개 구가 이 부분을 왜 그런지 본 위원에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규

김한규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이 있으니 확인 좀 부탁드려요.

한규

김한규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각 읍면동 이따 말씀드리기 뭐해서 한꺼번에 말씀드려 볼게요. 정수기 유지관리 이런 부분을 수지구 같은 경우는 청사 한꺼번에 한군데서 임대해서 쓰는 것 같아요. 처인구는 어떻게 쓰고 있지요?

한규

김한규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처인구는 정수기 같은 경우에는 5년 정도의 약정을 가지고 각 과별로 계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청사 내에서 벌어지는 부분들이잖아요.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비데나 정수기 같은 부분들은 일괄 관리를 하면…… 제가 전체 자료를 보니까 읍면동이 다 달라요. 어디는 2만 원부터 7만 원까지 똑같은 제품을 쓰지 않겠지만, 뭔가 제품의 특성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누구나 쓰는 시설물 관리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걸 과별로, 같은 청사 내에 있는데. 어느 청은 한 번에 일괄 계약해서 단가가 2만 원대에 다 계약이 되어 있는데 처인구 같은 경우는 읍면동 단위까지 보면 7만 원짜리도 있고 2만 8000원짜리도 있고 다 달라요. 나름대로 상품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건 인정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용인시에서 벌어지는 예산을 쓰는데 가장 저렴하게 활용도가 있게 잘 쓰고 있으면 그걸 따라가야 하는 게 행정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규

김한규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잘 알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 사실 비데하고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통합관리를 하고 있고요. 정수기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정기간이라든가 위약금 문제가 있어서, 또 정수기는 물만 나오는 정수기가 있고 얼음까지 나오는 정수기가 있고 해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약정기간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어딜 보든지 3개 구가 똑같을 수는 없지만 처인구 딱 하나 보면 비데가 2만 7500원에 계약하면 기본적으로 2만 7000원 그 언저리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전체 보니까 그 금액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검토 한번 해 보세요.

한규

김한규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리고 구정홍보비 써요. 3개 구 동일하게 5000만 원 세워져 있어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려요. 구정 홍보라는 부분을 처인구는 어떻게 쓰고 있나요?

한규

김한규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온라인하고 인터넷 배너로 해서,

이창식위원

배너 위주로 쓰시는 것 같아요. 구정 홍보보다는 시의 행정에 대해서 홍보를 더 많이 하시지요? 어떻게 보면 구청 홍보보다는.

한규

김한규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처인구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주로 있고 홍보도 르네상스나 반도체 이거 가지고 홍보하는데 좀 더 다른 기흥구나, 수지구 같은 경우는 배너를 이용해도 상관없겠지만, 본 위원 생각입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 처인구 같은 경우는 르네상스와 추구하는 방향들, IT, 첨단 반도체 이쪽으로 흘러가는데 배너 광고보다는 4대 일간지들, 아니면 주로 매체들이 볼 수 있는 곳에 홍보하고 그런 부분들은 읍면, 다른 기흥구나 수지구에서 했으면 좋은데 기흥구나 수지구는 전부 다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소규모보다는 필요한 부분에 했으면 좋겠어요. 이해는 하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규

김한규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저희 국가산단이라든가 SK산단, 처인구만의 저기인데요. 그쪽 방향으로 해서 굵직한 사업,

이창식위원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좀 더 내실이 있으면 하는 생각에, 또 시와 중복으로 안 되게,

한규

김한규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한 가지 부탁드리면 어쨌든 구라는 게 시 행정에 따라가는 것이지만 그래도 구정 홍보, 구민의 날 행사가 있다든지 이런 거 홍보도 예산 좀 썼으면 좋겠어요. 너무 시 행정에만 몰두하시는 거 같아. 이해하세요?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에 본 위원이 3개 구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한 번만 정리되시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알아서 하신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었는데 3개 구가 계속 예산 올라와요.

한규

김한규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구내식당의 조리원 업무강도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되게 힘든 일이라고. 말씀 안 드렸어요? 이런,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는데 그 문제를 다 직시하고 가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문제점을 예산으로 다시 저희한테 백업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작년에 예산 만질 때 말씀드렸어요. ‘이런, 이런 문제 계속 생깁니다. 대책 세울 수 있습니까?’ 3개 구 행정과장님 대책 하신다고 그랬어요. 대책 세운 게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다 솥 교체, 뭐 교체, 조리원 다시 뽑아 달라. 지금 똑같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날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규

김한규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너무나 죄송합니다.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있고 그래서……

이창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건비부터 재료비,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 한 번에 하자고 이거면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시고 1년도 안 돼서 지금 추경에 올라오고 본예산에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행정이에요? 너무 아쉬워요. 직원들 복리 때문에 하는 거 인정한다니까요. 그래도 1년 정도는 예산이 오지 말아야지요. 힘들면 해 보고 ‘이렇게, 이렇게 힘들어서 어려웠습니다’ 그게 맞지 않나요?

한규

김한규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처인구도 식권 판매하지요?

한규

김한규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올해까지만 하고요. 내년부터는 식권 아니고 전체 공무원증하고 일반 카드로만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기흥구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을 구내식당 운영비에 포함하지 않고 식권 판매용으로 기흥구는 쓰고 있는데 처인구는 이 처리비용을 어떻게 쓰고 있어요?

한규

김한규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음식물 발생 처리비용이요?

이창식위원

처인구는 운영비에 안 들어가 있어요.

한규

김한규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자체 수입으로 잡아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비용 처리 그냥 자체로 털어내는 것이네. 얼마인지 나중에 써봐야 아는 거네요. 뭉뚱그려서 예산에서 쓰는 거네요. 따지고 보면 계획이 없는 거니까요. 내가 식당을 돌려서 마이너스가 500원 났어, 그런데 음식물처리비가 100원 나왔어, 계획에 없이 그냥 쓰는 거잖아요. 운영상의 범위예요. 계획에 없는 거잖아요.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음식물 쓰레기가 작년에 100만 원어치 나왔는데 올해는 80만 원 줄여서 20만 원을 아끼겠다는 게 아니라 올해 100만 원이 나오든, 120만 원, 130만 원이 나오든 그냥 쓰겠다는 거잖아요, 이 서류로 보면.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나요?

한규

김한규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고 처인구 자체적으로도 구내식당운영위원회가 따로 있어서요.

이창식위원

이해는 가는데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과장님,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보다는 이 한 건만 봐도 운영에 대해서 체계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비용을 쭉 뽑는 게 맞는 거지. 어느 건 이쪽 예산에서 빼고 어느 건 이쪽 예산에서 빼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형주

이형주처인구청장

위원님, 1년 운영해 봤으니까요. 사실은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다 수입으로 잡고 예산을 편성해서 썼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렇게 하기에는 곤란하거든요. 시 자체도 못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창식위원

이해는 가는 데 본 위원이 이런 거 하라고 뽑아놓은 사람이니까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청장님. 예산 추계할 때 정확히 해 주세요, 누구나 볼 수 있게. 과장님 이해 가세요?

한규

김한규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료가 있습니다, 307페이지. 이 보증료가 보니까 건수로 되어 있던데 회계관계공무원들 건수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한규

김한규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구청하고 읍면동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보증보험가입에 대한 비용입니다, 500만 원.

이창식위원

이게 일률적으로 딱 몇 건에 얼마, 딱 정해져 있지요?

한규

김한규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고 사람 명수로……

이창식위원

자료에는 건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잘못 본 건가요? 명이 아니라 건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307페이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한규

김한규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307페이지 회계관계공무원 160명에 대한 재정보험료로……

이창식위원

예산서 336페이지 보세요.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료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규

김한규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16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이 건으로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여기는 직급에 따라서 보증료가 다르진 않나요?

한규

김한규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직급에 따라서 다르진 않고 실제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보험료인데요.

이창식위원

여기는 일괄적으로 지출하십니까? 직급에 상관없이.

한규

김한규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직위마다 보증 범위가 조금 달라서 금액이 조금 다르다고는 합니다.

이창식위원

다른데 그냥 일괄적으로, 편의주의적으로 일을 해 놓으신 거예요. 금액은 제가 모르겠지만 160명에 대한 보험료가 분명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구청은 분리해 놨어요, 직급이 다르다고 설명서에. 이해하세요? 수정하셔야 됩니다.

한규

김한규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금액이야 정해져 있겠지만 어쨌든 호봉에 따라서, 급에 따라서 분명히 보험료 다릅니다. 과장님!

한규

김한규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12페이지요. 불용품 처리비용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이게 왜 신규로 오지요? 그러면 여태까지는 어떤 항목으로 썼지요? 한 번도 안 나왔나요? 3개 구가 똑같이 잡혀 있던데.

한규

김한규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구청에서 나오는 불용물품에 대해서 돈이 생기다 보니까 이걸 내년도부터는 잡은 건데 그전까지는 잡지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그걸 어떻게 썼어요? 뭐로 썼어요, 어느 항목에서 뽑아다 쓰셨어요? 폐기물이나 불용용품이 계속 안 나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청사가 1, 2년도 아니고. 어쨌든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작년에 불용용품 처리한 부분이 있으면, 불용물품 처리한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데이터 좀 주세요.

한규

김한규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사실은 처인구가 선수 청이고 항상 모범이 돼야 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래도 중심은 처인구가 잡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큰집이 항상 어려운 거예요. 큰집 살림하는 과장님도 어렵고 청장님도 어려우시고, 두서없이 몇 가지 말씀드린 부분은 정리하셔서 내년에는 3개 구가 같이 소통하셔서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규

김한규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다시 한번 구내식당 관계는 한 번 더 정리하셔서, 본예산은 인정하지만 추경에는 올리지 마세요. 약속하세요.

한규

김한규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