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25개 매장을 선정해 놓고 매년 추가로 5개를 늘려나간다고 보시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다음 연도 예산이 30개가 내려와야 돼요, 과장님.

그렇게 보시고 계세요? 국도비 매칭해서 내려오는 보조금이 30개 업장이 내려오고 우리는 또 5개를 늘려야 돼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다음 연도에는 35개가 되고 그다음에 또 늘려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전체적으로 지원 금액이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한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더 많은 부분, 시설비나 개선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본 위원도 찬성하는데. 기존의 업장에 대해서 계속 지원하는 부분도 사실은 문제점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5개든 10개든 매년 늘려가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가져가는 게 맞는데 지금처럼 기존 25개 업체에 내려온 돈을 다 주고 별도로 세운다고 하면 내년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30개 업체에 또 세워야 되고 그러면 그 뒤에는 25개 매장만 국도비가 내려올 거고, 매칭비로 내려올 거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 우리 시비로 다 세워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매칭비도 향후 줄어들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기존 매장들을 지원 안 하는 게 아니라 기존 매장들을 지원하면서 향후 늘어나는 매장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계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올 한 해 딱 늘리는 것으로 가시는 것은 다음 연도에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보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