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민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류경민 의원입니다. 올해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가 건승하시는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현대자동차는 45년 만에 밤샘근로를 없애기 위해 지난 1월 7일부터 2주간 2교대 근무를 시범적으로 시행하였으며 3월 4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2주간의 시범실시에서 노동자들은 대체로 밤샘근로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만족하는 반응입니다.

그러나 시범사업을 통해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도로정체입니다. 기존 시스템과 다르게 오후 교대 근무시간이 맞물리며 자동차 일대에는 도로가 그야말로 주차장이라고 할 만큼 교통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근무자가 퇴근할 때 버스를 이용할 수 없어 모두 승용차를 갖고 출근하다 보니 더욱 심각한 도로정체가 이어지고 있어 차량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야간노동자의 퇴근문제입니다. 퇴근시간이 새벽 1시 30분인데 이때는 버스가 다니지 않아 출·퇴근을 승용차로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러다 보니 염포·양정동은 동네 골목골목이 주차장화 되어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염포·양정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하여 현대자동차가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넷째 퇴근시간이 빨라진데 비해 노동자들이 퇴근하고 난 이후 즐겨야 할 다양한 체육, 문화인프라와 가족문화가 조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섯째 점심시간이 짧다보니 노동자들 대부분이 회사 내에서 식당을 이용하고 퇴근도 이른 시간에 하다보니 염포·양정지역의 상가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에서 보여진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3월 4일부터 주간연속2교대제가 본격 시행된다면 3월에도 이런 똑같은 문제들이 지속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주간연속2교대제 문제는 단지 현대자동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올해 내 주간연속2교대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논의하고 있는 회사는 이미 24개 업체이며 내년, 내후년 자동차관련 사업장 모두가 주간연속2교대제로 변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대자동차로 대표되어 지는 울산의 자동차산업은 지역 제조업생산의 19%, 고용의 32%를 점하고 있고 현대자동차는 매년울산시 지방세 총액의 약 10%에 달하는 817억 원을 지방세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야시내버스 통근지원은 개인기업 차원이 아니라 지역산업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더욱이 주간연속2교대제 방식은 현대자동차 협력업체를 포함한 전체 산업계의 변화이며 울산이 통근버스 문제로 대규모 근로자들의 출·퇴근 애로사항이 발생한다면 산업도시 위상에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서울, 경기, 부산 등에서 심야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업이 통근버스 등으로 출·퇴근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면 버스업체도 아침 및 낮 출근시간 버스이용자 감소로 연 18억 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통근버스를 운행할 수 없는 영세업체들은 심각한 경영상의 애로를 겪게 될것입니다.

이는 고스란히 울산시의 부담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부터 진행될 주간 연속2교대제 확대와 관련하여 나서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울산시가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버스연장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연장운행으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과 버스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추가비용의 문제는 자동차를 비롯하여 기업들이 울산시의 버스운행 연장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여 울산시의 버스운행 비용을 보전한다면 상생의 방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버스노동자들은 지금의 인원으로 근로시간을 연장하고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버스노동자들의 고용을 확대하고 근로환경을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2월 서면질문을 통해 울산시가 용역사업 등을 통해 주간연속2교대제 실시에 맞춰 펼쳐야할 정책들을 파악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간연속2교대제는 단순히 현대자동차만의 문제가 아닌 자동차 사업 종사자와 가족까지 10여만 명에 이르는 울산시민들의 생활환경이 변화되는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울산시가 주간연속2교대제로 인해 변화되어야 할 정책들을 파악하고 실시해 줄 것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