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병태 의원 5분자유발언

올해 통합진보당 의원단의 의정활동방향에 대해서, 주요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합진보당 의원단 대표 천병태입니다. 울산광역시의회는 오늘 2월 임시회를 시작으로 2013년 의정활동에 들어갑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올해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때인 만큼 우리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을 것이며 울산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울산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울산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회가 첨예한 갈등을 조절하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의회를 운영함으로써 균형을 맞춰가야 합니다. 올해 울산광역시의회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의회가 주도성을 갖고 적극 나서야 합니다.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를 넘기면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사간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법원의 농성철거 강제이행이 몇 차례나 시도되어 해결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는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교육감 직고용을 위한 조례가 상정되었지만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행정법원에 이르기까지 교육감이 직고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럼에도 의회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량해고 위험을 방치하고 조례개정을 미룬 것은 의회가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의회가 앞장서서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갈등조절을 위한 토론회와 의회차원의 공신력있는 입장발표를 통한 여론 조성에 나서야 합니다.

현대자동차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시가 노동관서와 함께 실태조사와 개선방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학교 비정규직 조례안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또한 울산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 로드맵을 세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과 대책에 의회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지난해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조례가 보류되었습니다. 저소득층 겨울 난방비는 가계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폭넓은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울산지역 전문가단체의 의견수렴을 진행했으며, 협동조합 지원조례, 마을만들기 조례 등을 통해 지역공동체 회복과 아래로부터의 경제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를 수립하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장애인 출산지원 조례와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조례 개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조례안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현대자동차와 협력업체의 주간연속2교대에 따른 교통대책 및 양정·염포일대 주차대책도 조속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셋째 생산적 의회로 되기 위해서는 여야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상생의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난해 야당의원이 제안한 결의안과 조례안이 보류되거나 부결되었고 2013년 당초예산 심사과정에서도 삭감된 예산안이 야당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부활되는 등 야당배제가 점점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생산적 의회가 되기는 커녕 시민의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상생과 협력의 의회를 위해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제안한 의회개혁 4대과제, 즉 원대교섭단체 구성, 행정사무감사 시 시장과 교육감에 대한 총괄질의제도 도입, 시정질문 1문1답 방식 도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새누리당과 집행부가 시정을 논의할 때 대화와 협력으로 잘 소통되길 희망합니다. 울산시민 여러분!

울산광역시의회가 울산시민을 위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