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미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0쪽부터 272쪽 보니까 지금 희망키움통장부터 청년 내일저축 계좌까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운영되는 자산 형성지원 통장 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산편성 과정도 보면 지금 어떤 것들을 지원자들이 많아서 꽉 차서 진행이 됐고 어떤 부분은 삭감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다 보니 사실은 본인이 어디 어떤 통장을 지원받아야 하는지도 많이 헷갈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 차원에서 해당 사업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내용들을 알 수 있게 해서 읍면동이나 행정복지센터나 아니면 SNS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280쪽에 보면 사회복무제도 지원 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보수를 100% 지금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 보다는 이게 사실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군인들 보수가 현실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지금 533명의 비용을 온전히 저희 시가 다 떠안고 있는 게 옳은가 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예산에도 13억 4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지금 내년 본예산에 올라올 때도 또 12억 7000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비용이야 당연히 시가 부담할 수 있겠으나 사실 노인, 장애인, 아동,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500여 명의 비용까지 시 예산 100%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건의를 하실 수 있는 과정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사실 지금 교육문화국 교육청소년과에 있는 복지시설 예산은 사회복무요원 비용을 국비로 전액 100%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또 변할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안 282쪽에 보시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해서 대표실무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관련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3년 올해 회의 개최 실적은 어떤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