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욱 의원 발언

의정담당관 이상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3회 임시회는 윤시철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해 지난 5월 6일 집회요구가있었습니다. 다음은 제152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위원회 등 활동사항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 상임위원장 및 의원들께서는 지난 3월 27일부터 3월 29일까지 2박3일간제주도에서 의정활동 및 지역분권 강화를 위한 의원연찬회를 개최하였습니다.또한 3월 26일에는 울산경찰청에서 주관한 치안정책 설명회에 참석하여 지역 치안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4월 13일에는 북구 태연재활원을 방문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5월 6일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협의하였습니다. 박영철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의원과 송병길 산업건설위원장은 4월 18일 반구대암각화 현장을 방문하여시(市)로부터 암각화 보존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4월 30일 시청 본관 2층 시민홀에서 울산광역시 청소년상 조례 제정에 따른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교육과 함께하는 의원연구회에서는 3월 25일 국제고설립 타당성 점검을 위해 부산국제고등학교를 견학하였습니다. 신성장동력연구회에서는 4월 22일 시청 본관 2층 시민홀에서 안전도시 울산을 위한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풀뿌리 의정포럼에서는 5월 6일 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시 도시계획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사항입니다. 201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및 교육청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 선임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9건으로서 의원 발의 조례안 6건과 시장 제출 조례안 등8건 그리고 교육감 제출 조례안 등 5건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강대길 의원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류경민 의원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산광역시 성평등 기본조례안, 이성룡 의원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 청소년상 조례안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환경복지위원회로, 한동영 의원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김진영 의원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병길 의원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교육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윤시철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고,전(全) 의원이 발의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지정 촉구 결의안은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사항입니다. 접수된 서면질문은 총 9건으로서 이성룡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하늘공원 추모의 집 부부단 운영 개선방안, 박순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삼호동 까마귀 배설물 처리 및 고압철탑 전선지중화 사업, 김진영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백화점과 대형마트앞 택시승강장 설치 방안, 강혜순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문수 지하보도를 다양한 문화공간으로의 활용 방안, 박영철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함월공원과 무지공원 추진에 관한 사항은 시(市)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으며, 안성일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녹지전문기관인 녹지시설사업소 또는 녹지시설국 설립, 천병태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관급공사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분리지급 제도 도입, 박순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나라꽃 무궁화 식재 확대 및 무궁화동산 조성, 김진영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건설노조 레미콘 분회 파업사태 중재에 관한 사항은 시(市)로 송부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보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5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감님, 시장님! 반갑습니다. 동구, 북구 지역을 기반으로 뽑힌 교육위원 이선철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지금 사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우리의 삶이 편하고 효율적인 반면 사용방식의 잘못과 오용으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디지털 문화의 제대로 된 이해와 콘텐츠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교육하고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육과정화 하자고 주장합니다. 우리의 학교는 그 존재목적과 정체성 등을 둘러싸고 그 어느 시대보다도 강한 도전과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학교는 의사소통 불능 현상, 학교폭력의 심화, 학생들의 교육거부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교육의 위기는 학교교육의 존재의미 자체가 부정당하는 전면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학교위기에 문제제기하는 주체도 학생, 학부모, 가정, 시민단체, 기업까지 광범위합니다. 휴대폰으로 현대인들이 신경증적 양상을 겪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식사를 하다가도, 대중교통을 타자마자, 일을 하다가도, 공부를 하다가도, 대화를 하다가도, 등산을 하다가도, 자동차를 몰다가도, 심지어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휴대폰을 확인하고 켜기까지 합니다. 휴대폰 때문에 현대인은 온종일 정신적 긴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디지털은 인간의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첫째, 디지털은 중독된 사람들에게 병적인 불안을 조성합니다. 휴대폰이나 컴퓨터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금단현상을 보입니다. 둘째, 현대인은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소외감을 느끼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휴대폰 사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상대방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혹은 상대방과 함께 휴대폰 액정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늘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인해 서로에 대해 집중하지 못하고 대화도 간헐적으로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기를 반복합니다. 대화의 진전, 경청, 상대방에 대한 깊은 관심을 자주 방해받습니다. 그런 과정은 상대방에게 내가 중요하지 않다는 느낌 혹은 우리 관계가 별 것이 아니라는 느낌을 강화합니다. 이렇게 디지털은 자기비하를 야기합니다. 사이버세계에 대한 과몰입은 수면장애, 섭식장애, 학교나 직장생활에서의 집중력을 저하합니다. 잦은 지각과 결석, 가족들과의 갈등 등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일탈, 비행,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셋째, 속도를 중시하는 디지털은 조급증을 양산합니다. 넷째, 디지털은 사람을 산만하게 만듭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한 청소년층에서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증상이 흔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ADHD를 앓고 있는 아이들이 보이는 행동은 보통 세 가지입니다. 가만히 자리에 있지 못하고 돌아다니거나 안절부절 못하고 말을 많이 합니다. 공부나 과제처럼 지루한 활동을 끝까지 못합니다.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거나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차례를 지키기 힘들어하고 남의 이야기나 놀이에 불쑥 끼어들어 분위기를 망칩니다. 다섯째, 디지털은 고립감을 증대시킵니다. 휴대폰 사용의 보편화로 대화 단절의 상황은 더욱 빈번해졌습니다.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어색해집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것도 두려워집니다. 디지털은 인간의 감각을 왜곡합니다. 디지털은 거짓말을 부추깁니다. 인간의 마음과 감수성이 디지털로 변하고 있습니다. 정서적 종속이 심화되고 있으며 디지털 기기는 도구입니다. 도구가 인간 본질로 치환되는 사회는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관계로 본 의원은 학교에서 전문가를 양성하고 디지털 교육에 대한 예방책을 세워서 제작자들과 비평가들까지 양성하여 사회 매체를 선용하는 그런 수용자 교육을 시키자는 그러한 뜻입니다. 학교가 바로 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시장님, 교육감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병태 의원입니다. 울산시는 반구대암각화 수리모형실험 연구보고서 발표이후에 생태제방안을 적극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은 공사 시 소음과 진동에 의한 실험과 환경, 진동영향평가를 통해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지난 물길 변경안이 보존안으로 대단히 미흡했으나 계속 주장한 울산시의 잘못을 반복하여서는 안 됩니다. 생태제방안은 축조시 15m가 되는 거대한 구조물이며 이는 반구대암각화 생성의 원인이 되는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며 세계문화유산등재는 물 건너가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지침에는 주변환경에 대해 환경이 예술창조의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안을 문화재청이 받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5월 2일 새누리당의 최고위원회는 임시제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엄청난 수압을 견딜 수 있게 설치돼야 하는 제방에 말만 임시가 붙어 있을 뿐이지 기존의 제방안과 다를 바 없습니다. 새로운 안도 모두를 고려한 중재안도 아닌 반구대암각화 보존과 물 문제 해결이라는 입장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책임성 없는 언술정치입니다. 세계적인 인류유산인 반구대암각화는 선조들과 현재 우리들의 문화재이지만 미래의 후대들의 것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우리는 이를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맑은 물은 확보가 가능하고 반구대암각화는 사라지면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우선적 가치에 두어야 하고 우선 선택하여야 하겠습니까? 반구대암각화 보존입니다. 해결해야 될 과제는 물입니다. 수위조절시 사연댐의 1일 공급능력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쟁점인 댐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맑은 물 공급에 대한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수질악화 우려를 울산시는 댐 기능이 폐지된다 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논쟁은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해결가능성이 낮습니다. 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와 정치력을 발휘해야 풀릴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결의 열쇠는 2025년 수도정비기본계획입니다. 울산권 맑은 물 공급 사업의 청정수원확보를 위해 운문댐 여유량 확보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경제성이 없음으로 결론났으나 다시 추진하여야 합니다. 정부가 울산의 맑은 물 공급대책을 제시하면 울산시는 바로 수위조절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반구대암각화의 세계적 암각화 선사유적공원에 대한 전망과 계획을 제시하고 세계문화유산등재를 추진하여 굴뚝없는 신성장 동력으로의 관광산업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수위조절안은 홍수 시 침수가 발생하며 유속과 부유물에 의한 암면훼손우려가 있습니다. 생태제방안도 암각화를 계속 가두어 둘 수만 없는 안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반구대 암각화보존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연댐을 없애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암각화의 근본적인 대책은 국민의 지혜와 정치권과 정부의 정치력이 상호작용하면서 그 능력에 따라 시행의 여부와 시점이 결정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님, 김복만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영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보 제285호 울주 대곡리 반구대암각화의 보존대책과 관련하여 울산시와 울산시민을 무시하는 문화재청의 일방적인 형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부와 울산시는 반구대암각화 보존과 울산의 맑은 물 공급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협의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18일 변영섭 문화재청장이 취임한 후 문화재청의 태도가 한순간에 돌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협의해 왔던 암각화 보존과 식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다는 대원칙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암각화 보존과 식수 문제를 분리 추진하겠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언론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중앙의 문화재 담당 기자단을 반구대암각화 현장으로 초청하여 설명회를 갖는 등 여론몰이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구대암각화 보존·활용정책 포럼을 구성하면서도 당사자인 울산시와는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울산시의 주장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해온 인사들 위주로 위원을 선정하였으며 동 포럼의 역할 또한 울산시의 주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이 주장하는 사연댐 수위조절만을 전제로 하는 등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행태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2011년 4월 울산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가 실시한 “반구대암각화 보존정책에 대한 설문조사”가 편파적이고 시민의 여론을 왜곡한 자료임을 잘 알면서도 이를 홍보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여론 몰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문화재청이 대곡천 일원의 명승지정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울산시가 주장하는 생태제방조성안에 대해 제동을 걸고 수위조절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압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시급한 사안은 반구대암각화의 근본적인 보존대책입니다. 본질은 제쳐두고 문화재청이 울산시의 생태제방안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명승지정을 추진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수리분야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를 가진 한국수자원학회가 9개월 동안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연구하여 제시한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한 수리모형 실험 결과는 무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학자들의 연구결과는 믿지 못하겠으니 외국의 전문가를 통해 검증해야한다는 비상식적인 발언을 공공연히 쏟아내는 인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구대암각화 정책포럼에 참여한 일부 인사들은 물이 부족하다는 울산시의 주장은 거짓이다. 울산시가 물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물이 부족하다고 한다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현재도 1일 필요 용수량 33만t 중 18%에 해당하는 6만t의 청정수원이 부족하여, 낙동강 하류 저급수를 연간 35억 원 추가부담하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 물이 부족하지 않다면 왜 수질도 떨어지고 비용부담도 큰 낙동강 물을 먹고 있겠습니까? 만약 사연댐물 수위를 조절할 경우 댐기능 저하로 낙동강 저급수 구입 및 정수 비용 등으로 연간 10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며 이것은 울산시민들의 부담이 될 것임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울산시는 그동안 암각화도 완벽하게 보존하고 물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고 호소하였음에도 문화재청은 식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 수위만 낮추라고 강요하면서 마치 울산시는 문화재를 보존할 의사가 없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일부 정당에서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운운하면서 마치 수위만 낮추면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고 청도 운문댐에서 맑은 물을 공급받도록 하라는 주장도 있지만 이미 경북·대구권 맑은 물 공급사업이 KDI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리모형 실험결과를 보면 사연댐 수위를 해발 52m로 낮출 경우 홍수 시 유속이 10배나 빨라지고 물길도 암각화 방향으로 쏠려서 암각화 바위면의 세굴은 물론이고 부유물이 암각화 바위면에 충격을 가할 때 암각화에 심각한 훼손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수위조절 방안이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한 완전한 보존대책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며 완전한 보존대책이 되지 않는다면 세계문화유산등재도 되지 않을 것은 명약관화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은 과학적인 실험결과를 믿지 않고 오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신들의 편협한 생각에 사로 잡혀 수위조절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문화재 보존과 물 문제는 모두가 중요합니다. 문화재 보존과 물 문제를 분리하는 이분법적 논리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문화재청이 진정으로 반구대암각화를 보존할 의지가 있다면 당사자인 울산시와 적극 대화하고 협의해 암각화 보존 문제와 물 문제는 반드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관련해서 발언대에 나올 줄은 저도 전혀 짐작을 못했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자치위원회가 예산과 결산 부서에 관련한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늘 관례적으로 한 의원님씩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이렇게 빠진 사유가 무엇인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뿐만 아니라 관례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상임위원장이나 이런 분을 제외하고 이렇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관례적으로 돌아가면서 들어갔는데 이것도 역시 빠져버렸습니다. 따라서 저는 잠시 의사일정을 중단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재거론을 해 주십사라는 발언을 합니다. 의장님은 잠시 의사일정을 중단하고 해당 상임위원장과 다시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소 회의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점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의신청을 해 주신 천병태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울산광역시의회에서는 2008년부터 최근 5년간 사례 공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울산광역시의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을 윤변제로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의원 3명, 그 당시에 송병길 의원, 류경민 의원, 정찬모 의원께서 하셨습니다. 이때 산업건설위원회가 빠졌고 또 교육위원은 교육청의 단일기관이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개 상임위가 윤번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하현숙 의원, 저, 천병태 의원 해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빠졌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에는 행장자치위원회가 윤번제에 따라서 빠지게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되겠습니까? ( ○천병태의원 의석에서 - 그 방법을 그러면……. 회의 끝나면 공문을 드리겠습니다. ( ○천병태의원 의석에서 - 그에 대해 가지고 저는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희들 규칙상 윤번제로 돌아가는데 2011년도에 이렇게 했고, 2011년도에 산업건설위원회가 빠졌고. ( ○이영해의원 의석에서 - 안했어요. 행자위에서 하현숙 의원님께서 하셨어요.) ( ○천병태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한 게 아니고 행자위에서.)

그러니까 지난해에 하현숙 의원이 행자위원이었기 때문에 지난해에 행자위원이 했고요. 이때 환복위원회가 빠졌습니다. ( ○천병태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지난해에 하현숙 의원이 하셨잖아요. 송병길 의원이 하셨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순번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저희들 행자위원회에서 행자위원이 예산결산부서와 관련이 있는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결산검사위원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가 한 명씩 관례가…….) 아닙니다. 2011년도에는, 제가 말씀……. ( ○천병태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갑자기 이번에 빠졌으니까.) 2011년도에 행자가 없습니다. 아니, 2011년도에 행자가 들어갔고 그러니까 상임위를 보면 2년에 한 번씩 쉬는 것이죠. 작년에 제가 산업건설위원이였지 않습니까? 올해 한동영 의원이 들어갑니다. 2년마다 한 번씩 쉬는 거죠. 세 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4개 상임위원회인데 교육상임위는 무조건 한 분이 들어가야 되니까 3개 상임위가 2년에 한 번씩 빠지는 거죠. ( ○천병태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들어 간 거는…….) 두 번 들어갔다가 한 번 쉬는 거죠. ( ○천병태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행자위원회가 예산결산부서이기 때문에 관례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윤번제로 돌아갑니다. ( ○천병태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답변됐습니까? ( ○천병태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 통보를 상임위원회에서 못 받았습니다.) 그것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우리 의사계에서 공문이나 유선으로 다 받아서 공문으로 접수받아서 저희들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행정자치위원회가 빠지기 때문에 따로 행정자치위원회에는 안 드린 것입니다. 답변 됐죠?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윤시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5호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지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지정 촉구 결의안 - 우리 울산에는 태화강 상류를 비롯하여 회야강, 동천강 등 3개의 지방하천이 도시를 관류하고 있으며, 주변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인해 생태하천 복원과 조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먼저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를 기점으로 남구 무거동을 종점으로 하는 태화강은 유역면적이 644㎢로 국가하천 상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주군 웅촌면의 경남도계를 기점으로 울주군 서생면 진하 해안까지 유역면적이 218㎢인 회야강은 우리 시의 식수 전용댐인 회야댐을 관류하고 있고, 북구 농소동 경북도계에서 중구 명촌동까지 유역면적이 168㎢에 이르는 동천강은 도심을 관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울산의 3개 지방하천은 도심을 관류함에 따라 주변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인해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는 등 생태하천으로의 복원과 조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 2008년에는 회야강 마스터플랜과 동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생태하천으로의 복원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08년도와 2010년도에 이들 3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결국 중앙정부의 예산문제 등으로 지정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울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태화강 상류를 비롯하여 회야강, 동천강이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면서 시민생활 불편 해소와 함께 쾌적한 친수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속히 국가하천으로 승격 지정하여 줄 것을 120만 울산시민의 뜻을 모아 촉구합니다. 2013년 5월 9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