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철 의원 발언

위원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의 말씀에 과장님 답변으로 무난히 쓸 수 있을 거로 생각해서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예비비 사용 항목 중에서 특히 편성 대비 코로나 시국에서 얼마 정도의 예비비 사용했는지도 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설명드릴게요. 2020년 370억 정도 예비비 편성을 했는데 사용한 건 147억, 거기에서 실제로 코로나 대응해서는 30억 이하 사용했고요. 2021년에는 190억 편성해서 124억 그중에 코로나는, 이때는 좀 많았습니다, 90억 조금 안 되게 사용하신 것 같고요. 2022년에는 210억 편성하셔서 27억 사용하셨는데 예비비에서 코로나는 얼마 안 돼요.

계속 줄어들다가 2023년 예산에는 256억 정도 세우셨고요. 34억 정도 쓰셨는데 이때 코로나 관련 예산은 없었습니다. 계속 감액하는 기준에서 조금 올랐긴 한데 210억이긴 한데 실제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해 놓고 사용액이 맞지 않아요.

많지 않다는 말씀이고요. 1% 이내의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다는 기준 내에서 편성했잖아요. 현재 정책적 기조와 정부하고, 용인시도 그렇고 가용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예비비에서 실제적으로 평균치 낸 것만큼 정도 또는 거기에 상위를 하는 정도만 해 놓고 예비비 감액해도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