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철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도 타이트한 건 사실이지만 어떻게 보면 정산을 한 다음에 그래도 돈이 좀 남아서 사업 부서에 조금 지원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비비 편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앞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에 무난히 쓸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올해 예비비를 편성하셨다고 답변 주셨고요. 올해 예비비 편성에 대해서 이미 설명은 됐고요. 본 위원이 최근 10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지출 현황 자료를 했습니다.

어떤 사업 일목요연하게, 아니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는데요.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코로나 종료되는 시기에 사용했던 예산도 있습니다, 긴박하게.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부서들에서 미리 사업계획이나 이런 추경이나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한 번 정도 툭 생각한 다음에 마치 자기들 쌈짓돈 사용하듯이 예비비에서 갖다 쓴 것도 있어요.

심지어는 예비비를 쓰는데 재난 상황이 아닌데 재난예비비에서 사용한 항목들도 있어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