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동욱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성환 행정부시장과 김복만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무척 덥습니다. 더위가 찾아오면 이제는 연례행사처럼 절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올해도 전력난이 심상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위험수위를 넘나드는 전략수급상황으로 이미 수차례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원전을 둘러싼 잇단 잡음으로 올 여름 전력은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블랙아웃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전력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절전에 대한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불필요한 전력낭비는 가급적 자제하고 절전의 생활화로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발 밑과 머리 위에 원전을 끼고 살아가고 있는 울산시민의 입장에서 원전의 안전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더라도 시민의 안전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최대한 우리 시가 개입하고 관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서울시의 사례에서 보듯 어린이집 보조금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그동안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여 자식을 둔 부모들의 공분을 산 적이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금의 부적절한 집행과 불법적인 행위, 어린이를 학대하는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지도 점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보조금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에서는 우리 시와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추경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할 부분을 뒤늦게 추경에 편성한 이유를 분명히 따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사업과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계획이 적정한지,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는 것인지도 반드시 심층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백성은 적게 가진 것을 탓하지 않고 고르지 못한 것을 탓한다는 공자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154회 임시회가 원만하게 진행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