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준 의원 발언

위원 아까 말씀 주셨는데, 일단 성과계획서 얘기부터 좀 하면…… 성과계획서 작년에 이제 예산심사할 때 성과계획서가 좀 바로 세워져야지 우리 지자체 예산 성과계획서 기준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좀 궁극적인 성과지표들이 나오고 결과지표 위주의 성과지표가 나와야 된다고 제가 각 실·과별로 국별로도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이제 하시는 분과 어느 정도 얘기를 나눴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 성과계획서를 보게 되면 사실 작년에 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셨지마는 객관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점점 좋아지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드렸지마는 이게 성과, 진짜 양질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가 나오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 이상의 고민과 연구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 심사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국장님이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어떻게, 국장님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좀 쌓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신속 집행률 같은 경우에도 이게 우리 북구의 헤드쿼터 역할을 하는 기획예산과의 걸맞은 성과지표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을 많이 써주셨고 그리고 내년에도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조금 바쁘시겠지마는 고민을 좀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갈음을 하고요. 자…… 제가 심사 내내 드릴 말씀이겠지만 세입 여건이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본 위원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186쪽에 보시면 우리 균형발전 세부사업 201-02로 전국 시군구 단체장 협의회 분담금 1,200만 원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 청장님께서 비상상황을 좀 시정연설 때도 언급하셨고 거기에 맞는 피와 뼈를 깎는 고통으로 세출을 조정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런 게 되게 상징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건 좀 그렇잖아요. 전국에 이제 200개가 넘는 단체장분들이 내시는 건데 이거를 깎을 수는 없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아까 질의드린 지방자치단체 박람회라든지 북구 캐릭터 활성화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불요불급하지 않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반수용비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거 이 두 사업 전부 다 일반수용비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나마 좀 맞춰보면 일반수용비…… 잠시만요…… 일반수용비의 라.

현수막, 간판 등 안내 홍보물 제작비 및 기관의 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 제작비, 그나마 때려 맞추면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는데 이게 2개 사업이 지금 일반수용비 내에 어느 설정 통계목에 들어가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