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욱 의원 발언

의정담당관 이상수 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5회 정례회는 윤시철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각종 안건처리를 위해 지난 7월 2일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154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위원회 등 활동사항입니다. 의장님과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께서는 지난 6월 20일 의사당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지방의회 청렴정책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7월 2일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6월 24일과 25일 양일간 군산산업단지와 새만금사업지구 현장 등을 견학하였으며 교육과 함께하는 의원연구회에서는 6월 28일 교육청 외솔회의실에서 울산 인문계 고등학교의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접수된 서면질문은 총 9건으로서 강혜순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통합연수원 건립, 허령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 브랜드 맞춤형 글로벌 홍보 전략, 안성일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 부지선정 재검토, 권명호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동구 망개산 공원 조성사업 조속 추진, 박영철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내실화를 위한 입장료 및 주차대책 등에 관한사항은 시와 교육청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으며 박순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무거～범서간 도로 확충, 강대길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주전초등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김종무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에너지 절약 대책 및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이성룡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현실화 등에 관한 사항은 시와 교육청으로 송부하였습니다. 안건접수 현황 등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로 게시해 드린 의사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5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님, 김복만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영철 의원입니다. 울산은 산과 바다, 강을 가지고 있는 천혜의 생태관광도시입니다. 피서철만 되면 수많은 피서객들이 울산의 산과 바다를 찾는데 문제는 이러한 피서지가 온갖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것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피서객들의 쓰레기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해 특별단속과 신고포상제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단속인력 부족과 피서객들의 인식 부족으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울주군 범서읍 선바위교 아래가 벌써부터 쓰레기 천국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말이 되면 하루 수백 명의 피서객들이 몰리면서 버려지는 쓰레기 양만도 하루에 1t차량 한 대 분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쓰레기 투기는 선바위교보다 상류에 위치한 망성교 일원에서도 텐트를 친 피서객들이 취사행위를 하고 남은 음식물쓰레기 등을 몰래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버려지는 쓰레기도 술병부터 음식물쓰레기, 종이박스류 등으로 다양하며 쓰레기들이 강으로 유입될 경우 환경을 오염시키는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울산의 대표적 휴가철 피서지인 일산해수욕장과 진하해수욕장 등은 7월초부터 8월말까지 두 달간 본격적인 개장운영에 들어갑니다. 이에 울산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적기 수거처리로 깨끗한 피서지 환경조성을 위해 피서지 쓰레기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주요 피서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1일 2회 이상 쓰레기를 수거하는 한편 쓰레기 관련 민원을 신속 대응하기 위해 상황반과 기동청소반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대책에도 불구하고 휴가철 피서지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쓰레기는 생태관광도시 울산의 이미지를 버리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더위를 식히고 재충전을 위한 피서지가 각종 쓰레기나 악취로 짜증만 난다면 불쾌감만 쌓이게 되므로 재충전을 위한 효율적인 피서를 위해서는 우리의 피서 문화부터 하루빨리 청산해야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내외 관광객은 물론 어린자녀와 함께 주요 피서지를 찾는 부모의 입장에서 쾌적한 피서지 문화 풍토를 조성하여 낭만의 공간으로 유지 관리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해수욕장 등 주요 피서지에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해야 됩니다. 야간에 불법투기를 막고 주취폭력, 미성년자 음주․흡연 등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둘째, 쾌적한 피서지 문화 정착을 위한 자원봉사 인력을 확충하여야 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와 종량제봉투 사용하기 등 범시민 캠페인을 전개하기 위해 계도․ 정착에 필요한 자원봉사 인력을 확충하고 자원봉사자 대기시설과 식비, 실비보상 등 적절한 지원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상거래 질서 문란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물가지도 점검반을 상시 운영하여야 합니다. 피서객들의 편의와 안전한 먹거리 문화조성을 위해 피서지 주변 상점의 바가지요금과 가격표시제 미이행 등 상거래 질서 문란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피서지 문화에 대한 인식전환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허령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방정부 재정확충과 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되고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지방분권 실현 및 균형발전을 강조하며 지방자치 행정강화 및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약속하였지만 아직까지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가 지역을 먹여 살리고 간섭하고 통제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지방정부가 지역의 여건을 최대한 살려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정책개발을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하면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지역 스스로 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가야 합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그리고 지방자치의 성공적 실현은 지방정부의 재정확충이 최우선적으로 담보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지방분권의 가장 큰 걸림돌은 지방정부의 자체 수입재원 확보가 관건입니다. 복지 분야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이 큰 폭으로 계속 늘어나고 시민의 행복추구를 향한 행정서비스의 무한욕구가 지방정부 재정 세출규모를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재원인 자체수입과 이전재원이 이를 뒷받침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1995년 민선1기 때 63.5%이던 지방재정자립도가 민선5기에는 52.5%로 추락하였습니다. 울산도 70%대에서 65%선으로 소폭 낮아졌습니다. 세입 금액상으로는 줄어들지 않았지만 세출예산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자체수입이 뒤따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금년도 지방세징수목표액 1조 200억 원 달성이 어렵다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더 이상 마냥 기다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현행 2할 자치를 탈피하기 위한 세제개편 등 제도개선을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17개 광역시․도가 공조하여 한목소리를 내어야 함은 물론 세입재원 확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첫째, 2010년도 도입된 지방소비세의 지방이양비율을 올해 내로 당초 약속대로 10%로 확대하고 이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2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17개 광역시․도가 계속 촉구하고 건의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5%인 약 2조 6000억 원을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아울러 지방소비활동과 지방소비세 배분액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배분방식을 조정하고 보통교부세 등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지방소득세는 세수가 2012년 당초예산 기준 총 9조 2000억 원으로 지방세 전체수입의 17%를 차지하는 주요 세원이긴 하지만 국세의 부가세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온전한 과세권행사 및 지방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와는 다소 거리가 있기 때문에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이 요구되며, 이렇게 되면 지자체가 과세표준,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의 직접수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정책이 가능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앙정부가 미비점을 조속히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국고보조금 사업의 법정기준 보조율을 현행 평균 52%선에서 75% 이상으로 상향조정 되어야 합니다. 또한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자율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울산시의 복지예산이 2009년도에는 2819억 9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액의 17.8%였으나 2013년도에는 4688억 6000만 원으로 24.7%를 상회하는 등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구․군은 일반회계 총예산의 40%～45%나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 또한 국비 57.2%이고 지방비는 42.8%나 차지하고 있어 지자체 부담이 지방재정의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지자체의 사회복지비 연평균 증가율이 9.2%이고, 0～5세 전면 무상보육비 등 계속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복지예산의 국비 보조율을 대폭 상향조정 내지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열악한 지방재정 부담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넷째, 지방세 비과세감면대상 비율을 현행 22.5% 2011년 기준 약 15조 1600억 원에서 점진적으로 10%까지 하향 조정하는 방안과 현행 취득세 중심의 지방세 세입재원을 지방소비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방소득세 중심으로 재편하여야 하고 지방재정의 형평화 기준을 조정해 표준적인 지방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방정부의 재정확충 및 재정건전성 강화를 통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국가발전 패러다임이 새로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이은영 의원입니다. 박맹우 시장님, 김복만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결의안’을 여야 공동발의하여 이번 정례회에서 채택할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대한민국의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직원을 동원해서 야당 대통령 후보를 비방하고 대선 여론을 조작한 사건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선택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주어 민주주의 민심을 왜곡하는 있을 수 없는 민주주의 파괴행위가 일어난 것입니다.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경찰은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습니다. 검찰이 국정원의 대선 불법개입 사건에 연루된 전 국정원장과 관련자를 기소하는 과정에서 현 법무부장관이 적용죄목을 두고 선거법 위반 항목은 제외시키라는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이 사건을 ‘헌정파괴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합니다. 국가기관 스스로가 국민의 믿음을 깨고 법질서를 파괴한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군부독재의 총칼에 맞서 지키고 키워왔던 절차적 민주주의와 법질서가 특정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국가기관이 동원되면서 철저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막지 못하고 바로잡지 못한 헌정파괴 국기문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 다시는 국가기관에 의한 민주주의 파괴행위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국민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섰으며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학생과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서울대․한양대․조선대 등의 대학교수들, 예비 법조인인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 전․현직 경찰관들의 모임인 무궁화클럽까지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규탄과 수사기관의 부실 축소수사를 규탄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여론은 209개의 시민․사회단체에서 6월 28일부터 국정원 정치공작․대선개입 규탄 국민 촛불집회를 열었고, 전국적으로 기자회견 및 시국선언과 촛불집회가 연일 열리고 있습니다. 국회는 여야합의로 7월 2일부터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 반 동안 국정조사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 지시 의혹 및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 등 선거개입 의혹,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직권남용 의혹 및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키워드 확대 등 수사축소 관련 의혹, 전현직 국정원 직원 대선 및 정치개입 관련 의혹과 비밀누설 의혹 등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를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된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정조사는 첫날부터 국민의 기대와는 다르게 또다시 논쟁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소속 울산광역시의원들은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국회와 정당에 전달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결의안을 여야 공동발의하여 이번 정례회에서 채택할 것을 요청합니다. 민주주의 수호에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고 파괴된 민주주의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들이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민의를 대표하는 울산광역시의회가 울산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당리당략에 빠져 외면하려 한다면 울산시민의 지탄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결의안’을 여야 공동발의하여 이번 정례회에서 채택할 것을 요청합니다. 의원총회를 통한 토론과 여야 협의도 하겠습니다. 국가기관에 의해 파괴된 민주주의를 국민과 풀뿌리 민주주의 힘으로 다시 회복시킵시다. 그래야 의회가 책무를 다했다 하지 않겠습니까.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