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미 의원 발언

위원 2억 예상하고 계시는 건가요? 본 위원은 이게 지금 저희가 교육혁신지구로 선정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교육지원청하고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사실은 자유학년제라는 건 당연히 학교에서 해야 되는 교육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너무 많은 부담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이 많이 없다라고 계속 긴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와중에 필수교육 담당은 사실 교육청이 하는 것이 맞는데 저희가 너무 과하게 집행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191쪽에 생존수영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계속 50 대 50으로 교육지원청하고 지원을 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저희가 교육청에 비해서 1억을 더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예산을 잡아오셨더라고요.

생존수영이라는 게 사실은 3, 4학년 필수과목으로 수영을 하는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여지고 어떻게 보면 교육청이 다 할 수 없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저희는 올해부터 계속 다른 학년까지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으로 예산을 더 편성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올해의 경우에는 이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생존수영 교육을 받지 않은 학년에게 못 받은 혜택을 제공한다는 차원이 있었다면 내년에는 굳이 이렇게 편성할 필요는 없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은 생존수영이라는 게 수영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물에 뜨고 물 위에서 살 수 있는, 아주 단시간에 버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하는 건데 이게 굳이 1, 2학년, 5, 6학년이 꼭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