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훈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그것을 관리·감독을 안 한 것이 구청 공무원 탓으로 들리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뭔가 하면 설계나 감리하는 사람들이 그런 BF 인증을 당연히 받아야 되면,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해야 되고, 감리하는 사람은 감리를 해야 되고, 안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자기 업무를 못 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걸 어떻게 그 사람들이 설계라든지 감리를 잘못한 일을 왜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공무원들이 동분서주해서 인증을 받는지, 바깥에서는 이런 일은 없거든요. 모든 인·허가 절차는 시공자에게 맡긴 상태 아닙니까?

건축주는 필요한 자금만 주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설계할 줄 알고, 감리할 줄 알고, 제반 했던 것을 다 알면, 자기가 건물을 지으면 되지, 왜 건축업자한테 도급을 줘서 집을 지어달라 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