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수 의원 발언

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저희가 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학교가 188개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중에 20개교만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으로 더 보여지고요. 이미 많은 학교들이 개방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시비로 지금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꿈찾아드림 교육에서도 31억 정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환경개선으로도 올해 54억을 편성했어요. 지난 3개년 추진실적을 보더라도 145개교에 229억, 내년도 54억까지 하면 총 283억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런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운영비를 못 줘서 개방을 안 한다?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그런 협약 자체가 사실 합의지 어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협약을 안 하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그다음에 교장이 바뀌면 또 학교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