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이상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제156회 임시회는 윤시철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지난 8월 26일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155회 정례회 폐회기간 중 위원회 등 활동사항입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께서는 지난 8월 7일 교통사고 예방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남부경찰서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협약식을 가졌으며, 8월 21일에는 2013년 을지훈련 연습장을 방문하여 근무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8월 26일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7월 31일 회야댐 인공습지 생태탐방로 조성현장을 방문하였으며, 그리고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의원 일일 당직근무제를 실시하여 민원상담 등 주민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0건이며 의원발의 조례안 8건과 시장, 교육감 제출 조례안 각 1건으로써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사항입니다. 김진영 의원께서 제출한 일자리지원센터 폐지에 관한 시정질문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원들께서 제출하신 서면질문은 총 21건입니다. 안건접수, 서면질문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해 드린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5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허령 의원, 안성일 의원, 김정태 의원, 권명호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허령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고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령 의원입니다.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주행분 자동차세 세수전액을 자치단체 일반재원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개정 등 제도적 구조적 보완장치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28일 정부에서 발표한 전․월세 대책의 중요내용을 살펴보면 6억 원 이하인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그리고 9억 원 초과 시는 현행 4%에서 3%로 각각 1%씩 영구히 인하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부과제도는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번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액은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방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을 통하여 전액 보전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취득세율 인하조정에 따른 지방재정의 악화는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세제는 지속적인 자주재원 확충이 대단히 어렵고, 지방재정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계속 심화되고 있음에도 각 세원별 조정 로드맵 구축과 향후 재정확충 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 각 지자체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대책마련은 물론 긴축재정을 운영하지 않으면 지방재정의 악화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비교적 지방재정 상태가 양호하다는 울산시의 지방세 세수가 올해 들어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은 당장 2014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앞두고 세입재원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3년간 지방세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2011년은 1조 469억 원을 징수하여 당초예산대비 118%, 2012년 1조 1105억 원을 징수하여 108%인데 반해 금년도에는 7월말 현재 6596억 원을 징수하여 전년동기대비 721억 원이나 줄어들어 9.9%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금년 목표 1조 200억 원 달성도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는 인천, 경기, 제주, 광주 등 8개 광역시․도가 전년대비 지방세 징수실적이 오히려 늘어난 것과 현격한 대조를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는 울산의 지방세 세수가 줄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타 광역시․도에 비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닌가 우려 됩니다. 정부예산액대비 세출액 비중이 정부 40% 대 지방 60%이나 국비대비 지방세 세입액 비중은 79 대 21로 지극히 취약할 뿐 아니라 복지분야 지방비 부담액이 2004년 대비 2011년까지 3.4배가 증가하였으며, 최근 들어서는 영유아보육비지원, 기초연금, 기초생활급여 등에 대해 전면 또는 확대실시로 복지재정충당을 위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건전성이 심각히 악화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원정책의 제도적․구조적 개선요구 목소리가 강해지고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정부재정의 확충을 위해 제시되었던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실질적 과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과세방법을 독립세로 전환하여 세원의 실질적 독립성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현행 5%에서 금년 내로 10%로 확대하고 2015년까지 20% 확대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회지방재정특별위원회 신설과 지방세 비과세 감면율을 현재 20%선에서 10%대로 축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전 지방자치단체가 공조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원조정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1998년 한․미자동차 통상협상으로 인한 자동차세율 인하로 발생되는 자동차세 세수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2000년 1월 1일부터 도입된 자동차세 주행분 시․군세가 현재 유가보조금 재원조달을 위한 목적세로 그 기능이 변질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차량의 증가에 따른 도로혼잡, 환경오염 등이 심각해지면서 교통시설의 확충 및 환경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정부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당초 취지가 분명히 변질되었다 할 것입니다. 2012년 주행분 자동차세는 총 3조 3000억 원으로 이중 유가보조금이 72%인 2조 4000억 원이고 자동차세보전금이 28%인 9400억 원입니다. 울산만해도 유가보조금 606억 원, 자동차세보전분 252억 원으로 858억 원이나 됩니다. 주행자동차세 세수전액을 지방자치단체 일반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지출의 책임은 재원조달 책임이 확실히 담보되어야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날로 악화되고 있는 지방재정 확충은 지방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방자치 실현은 지방재정 안정이 필수적 선결과제입니다. 지방이 안정되어야만 국민이 행복하여질 것입니다. 지방재정 확충 및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허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성일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정동 출신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안성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태화루 복원공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1986년 주식회사 대륙주택건설을 설립하여 울산최초 계단식 아파트를 건설하였으며, 20여년의 현장건설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또 남구의회 의원 시 8년 동안 건축심의위원을 거쳤습니다. 옥동 보건환경연구원 건립계획 시 문수로변 30m 이상의 구릉지를 매립하여 건립할 것을 건의를 했으나 도면대로 그대로 시행했습니다. 논바닥에 서향방향으로 출입구를 만들고 건축을 전부 서향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 불편사항은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또 교육청 학생과학관 건립계획 시 30m의 구릉지를 매립하여 건립할 것을 제가 여러 차례 건의를 하여 결과 2층을 들어올려서 건립을 했습니다. 또 문수실버복지회관 건축심의 시 동향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을 정남향으로 설계변경하여 건립하였습니다. 남산에 은월루 건립을 추진하여 설계안, 시방서까지 직접 만들어 완성시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태화루는 밀양의 영남루, 진주의 촉석루와 함께 영남3루로 불리던 대표적인 누각입니다. 그래서 태화루의 복원은 단순히 누각의 복원이 아니라 울산 역사의 혼을 되살리고 울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울산 시민들이 태화루 복원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시민의 염원과 바람을 안고 태화루는 분야별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총동원되어 지난해 5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1년 만에 상량식을 가졌습니다. 태화루에서 바라보는 조망권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태화루를 바라보는 조망권도 무척 중요합니다. 남산을 바라보고 있는 태화루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대문채가 태화루와 불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설계도면대로 완공될 경우 태화루를 바라보는 시각의 위치를 생각해보면 멀리 남산(은월봉)에서 바라보는 모습, 태화루 건너편 둔치의 강가에서 보는 모습, 특히 태화교를 이용하여 남구에서 중구 방향으로 가다보면 대문채로 인해 태화루의 전경을 제대로 감상할 수 없게 됨은 물론 향교나 제당, 사찰과 같은 느낌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징적인 누각은 독립적으로 건립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며, 본 의원은 기초착공 시부터 대문채의 문제점에 대하여 수차례 건의를 했으나 최근 확인결과 기존 계획도면대로 시공되고 있는 바 준공 후의 태화교 중간지점에서 바라보는 태화루의 모습은 사진과 같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면서) 지금 도면대로 계획되었을 때의 조감도는 이렇습니다. 이것도 상단에서 봤을 때의 조감도입니다. 만약에 주차장에서 봤을 때의 누각은 전혀 누각의 감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 별채 옆에 대문칸을 최대한 축소시켜서 하든가 안 그러면 이 부분을 주차장 바닥에 옮긴다든가 이 별채를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합니다. 설계변경이 어렵다면 대문채가 태화루의 조망을 해치지 않도록 주차장 바닥으로 옮기고 규모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당장의 공기에 쫓겨 사상누각을 짓는 것보다는 더 먼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와 혜안으로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더 보강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나마 태화루 복원을 염원하는 많은 시민들의 한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같은 바람일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현재의 대문채는 태화루와 조화를 이루지 않는 만큼 반드시 시정과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성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맹우 시장님과 울산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2014학년도 홍명고등학교 신입생 강제배정이 절대 없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999년 울산지역 고교평준화 후 울주군소재 홍명고등학교는 현재 1학년 211명, 2학년 234명, 3학년 276명 등 전체 학생수가 721명입니다. 남구지역 등에 거주하는 학생 150명에서 200명 이상이 매년 근거리학교 배정원칙에도 불구하고 14년 동안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홍명고등학교에 강제배정 받아 원거리통학에 따른 시간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왔습니다. 최근에는 주변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소음과 분진 등 열악한 환경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다보니 자녀의 진학을 앞둔 일부 학부모들은 남구지역을 떠나기까지 했습니다. 2014학년도에 신입생으로 배정된 학생들은 2학년이 되는 2015년 3월에는 자칫 인근학교에 전학을 하든지 아니면 또다시 천상까지 등․하교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2011년 학부모 등 6055명이 홍명고 이전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국민권익위원회 및 시청, 교육부에 제출하였고, 2011년 7월 권익위 주관 하에 교육청, 시청, 학교법인 4자간 홍명고 이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조정․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천상에 고등학교를 이전하여 천상과 울주군 학생들의 원거리통학을 해소하고 남구에서 홍명고로 배정되던 학생들을 남구지역 각 학교에 배정하기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천상지역 일부 주민들이 비리재단 홍명고의 천상이전을 반대하고 공립학교 설립을 요구하며 홍명고의 이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홍명고 이전 문제는 울산교육계와 울산시민 전체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남의 일처럼 지켜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사장을 포함한 홍명고 이사진들은 뼈를 깎는 고통으로 비리사학의 오명을 벗기 위한 자정 노력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모습을 천상주민은 물론이고 교육계, 울산시민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홍명고등학교에서는 천상지역 주민들이 이전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데도 도대체 무얼 하고 있는지, 옮길 의지는 있는 것인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우선 감독기관인 교육청에서 건전한 사학운영을 위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또한 교육계, 울산시민 전체가 학교운영 참여를 통해 건전한 사학으로 거듭나고 명문 고등학교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구지역 야음동, 수암동, 선암동, 신정동, 옥동 학생들도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2014학년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입생을 배정하지 않겠다고 교육청에서는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여줄 것을 요청합니다. 남구 학생들이 2014학년도에도 홍명고등학교에 강제배정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하며 만약 강제배정이 된다면 남구지역 주민들과 본 의원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울산교육청에 다시 한 번 홍명고등학교의 이전을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요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명호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맹우 시장님, 김복만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진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일자리지원센터 폐지에 관한 새로운 사실을 알았고, 또 서면질문에 대한 황당한 답변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일자리지원센터가 홍보가 부족하고 또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일자리지원센터 업무가 각 구․군청과 중복이 된다, 그리고 상담사가 10개월 계약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속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위치가 맞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본 의원의 지적은 일자리지원센터를 더욱 활성화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본 의원의 이 같은 고용창출에 노력해야 된다는 본질을 회피하고 오히려 본 의원의 지적과 충고를 왜곡하고 일자리지원센터를 폐지해 버렸습니다. 황당무계한 해석에 이어 조치를 취한 관계공무원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것이 박맹우 시장님의 본심이 충실히 반영된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군과 중복행정이라고 시청 센터를 폐지하는 이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군과 시청이 업무가 중복된다면 시청을 없애겠습니까? 또한 고용노동부와 중복된다고 폐지사유를 밝혔는데 타 기초단체, 광역단체들 다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울산만 3년간 예산을 낭비했다고 폐지하는 것은 관계공무원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현실을 한 번 보십시오. 청년실업은 오래전부터 문제이지만 2012년 통계청에 따르면 출산율이 활발했던 ’55년, ’63년 베이비부머세대들 733만 명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14.6%에요. 울산이 17만 명 16%가 넘습니다. 공업도시로서 노동자가 밀집되어 있는 것도 지표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울산에 2010년부터 7, 8년간 연간 2만 명 이상이 중․장년층들이 거리로 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데 꼭 이 심각성을 더해가는 이때에 폐지할 이유가 있었느냐 이를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일자리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번 회기에 동료의원이 일자리지원조례까지 상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정부 140대 국정혁신과제 중에서 국정목표1위가 뭔지 압니까? 일자리창출이에요. 올해 하반기 박근혜 정부 국정목표가 뭔지 압니까? 일자리창출입니다. 이만큼 중요과제이고 심각성을 정부와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이때 박맹우 시장님은 왜 정부정책에 이렇게 역행하는 행정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울산시가 축제예산으로 32억 400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축제예산이라고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낭비성도 아닙니다만 32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집행이 되었고 민간에게 그냥 지불된 돈이 15건에 24억 원이 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지불된 게 6건 8억 42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이러고도 일자리지원센터 고작 2340만 원이에요. 이걸 삭감을 하고 폐지하는 이런 행정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본 의원이 행정이 잘못되었다고 기자회견하는 자리에 공무원이 나타나서 예산타령을 하고 불쑥 끼어들지를 않나, 더 황당한 것은 지난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미 예산이 통과되었던 안이었습니다. 이미 상임위에 통과된 예산안이 예결위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의원이 어수선한 틈을 타서 반납해서 삭감하는 이런 작태도 보였습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아는 의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본 의원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의회의 위상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현실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시장은 일련의 사태에 응분의 책임을 지고 반드시 의회와 시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는 다분히 감정적 행정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일자리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도 의회가 잘못을 지적한다고 해서, 개선을 요구한다고 해서 그때마다 감정에 치우친 행정을 하게 되면 이 행정은 주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시장님 앞에 주장하고 싶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전국에 일자리지원센터 울산만 없습니다. 이번에 폐지되었습니다. 제주도를 제외하고, 일자리 전담부서 울산만 없습니다. 강원도를 제외하고, 일자리창출이라는 부서가 울산에 지금 한 개도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제일 모범적인 일자리지원센터를 다시 부활할 생각은 없느냐 이런 질문을 첫 번째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작년 11월 14일에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11월 14일에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었고 20일에 일자리지원센터는 정상적으로 직원 채용공고를 내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급격하게 변합니다. 12월 7일에 ‘지원자가 없음’ 이렇게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예산을 다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슬그머니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고 상임위에 쥐도 새도 모르게 반납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예산이 정말로 필요 없는 예산이었다면 그때 상임위도 있고 상임위에 위원장도 계시고 한마디 말씀만 하면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해서 필요 없기 때문에 예결위에 반납했다고 해도 충분하게 될 사항을 왜 그렇게 몰래 반납하고 12월 1일부터 일자리를 폐지했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시장님이 사과할 의향은 없는지 이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맹우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보니까 참 생각의 차이가 너무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의 위상이 중요하면 의회의 위상도 더 중요합니다. 의원 개개인이 시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시장님은 혼자만 행정을 잘못했다 하면 되지만 우리 의회는 전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고유영역을 말씀하셨는데 고용노동부의 고유영역, 일자리는 고유영역이 없다고 저는 봐집니다. 경찰이 범죄 잡는 것만 경찰입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봐지는 것이죠. 국민 전체가, 지금 공무원 전체가 일자리를 위해서는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감정적 취지나 의회를 무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되짚어서 의회를 또다시 무능하게 보는 그런 형태가 되었는데 본래 우리 예결위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예결위 때 보면 본래 의회기능이 예산편성 기능은 없습니다. 삭감기능과 행정감시 기능만 있는 것이지 행정을 입안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본래 예결위나 예산․결산을 하게 되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적정선을 확인해서 깎는, 삭감하는 기능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되어 왔던 관행들은 예결위에서 부활예결위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어수선한 틈을 탔다는 것은 이런 이런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된다고 각 부서에서 와있을 당시에 어수선한 틈을 타서 반납했던 사항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게 그렇게 떳떳하다면 왜 그 당시에 일자리지원센터가 그렇게 이미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 사항을 슬그머니 그렇게 얘기하냐 이겁니다. 저는. 떳떳하게 상임위에서 통과된 안이니까 와서 ‘이런 이런 안을 반납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납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떳떳합니까? 그걸 왜 그렇게 내놓고는 지금 와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체크 안 했느냐?’ 이런 형태로 답변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렇다고 전혀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가 꼼꼼히 챙겨야 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활하는 그 예산에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이루어진 부분은 우리 의회도 반성해야 될 문제이지만 집행부도 분명 사과를 해야 될 부분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산삭감 기능과 행정사무감사 기능인데 지금 시장님이 못하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시민들이 판단할 문제다. 내가 이렇게 주장한 게 시장님 말이 맞는가 내말이 맞는가는 시민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지금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9월 11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9월 12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