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병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천병태 의원입니다. 첫째 동천제방겸용도로 우안제 미개설구간에 대한 내년 예산편성 요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천제방겸용도로 우안제는 서동의 동천서로에서 강북로인 태화강변도로까지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기투자 334억 원으로 강북로와 내황초등학교구간과 동천교와 외솔교구간은 2006년 에 완료되었으나 내황초등학교와 약사천합류구간과 외솔교에서 동천서로구간은 7년 째 미개설구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동천제방겸용도로는 미개설구간으로 인해 현재 제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가차도저지, 교통소음해결, 동천제방겸용도로조기개설, 주민대책위원회와 병영주민들 그리고 혁신도시입주민들의 민원의 요지는 LH는 혁신도시에서 서동의 동천제방겸용도로까지 4차선의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천제방겸용도로는 미개설상태입니다. 향후 3320여세대가 혁신도시에 입주하면 이 연결도로를 통해 입주민들과 시민들이동천제방겸용도로를 가장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3년 10월말이면 에일린의 뜰 아파트의 입주를 시작으로 2014년 3월이면 골드클레스, 6월이면 LH의 아파트가 입주하여 당장 올 10월말부터 교통혼잡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2014년 예산에 동천제방겸용도로 미개설 구간의 조기개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년예산에 서동구간의 공사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의향은 없습니까? 둘째 삼익세라믹아파트 소음과 진동 측정, 그리고 방음벽 설치 요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울산시 중구 남외동 삼익세라믹아파트의 방음벽은 1990년 삼익세라믹아파트에 입주하고 그 뒤 북부순환도로가 개설되면서 울산시에서 설치한 방음벽입니다. 낡고 오래된 방음벽이라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에 의한 소음과 진동을 방지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부순환도로의 오르막길 옆의 아파트이기에 교통소음은 더 심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15년 이상을 교통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교통소음 때문에 시달려서 어떨 때는 가슴이 두근거리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재의 교통소음은 어느 정도인지 측정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혁신도시의 입주완료 시 향후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비한 소음예측을 측정하여 주시고 이에 대비한 친환경적인 방음벽을 설치할 의향은 있습니까? 셋째 동천서로의 방음벽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LH가 의뢰한 동천서로의 소음예측결과는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저감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음벽은 LH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의 방음벽 일부를 공사로 인해 철거하고 난 뒤 교통소음을 주민들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두강팔레스아파트 50m 인접거리에 LH가 지정한 주유소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유소가 건립되면 방음벽을 설치할 수 없어서 교통소음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주유소는 두강팔레스 놀이터에서 50m 정도 떨어져 있고 아파트와 인접해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LH와 행정협의를 거쳐 이 주유소 부지를 이전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여 동천서로 이 구간까지 방음벽을 설치하면 교통소음도 해결하고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행정협의를 할 의향은 있습니까? 넷째 울산시민의 대의기구인 울산광역시의회는 서동고가차도에 대한 민원을 받아들여서 시민의 청원을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울산의 도시환경과 주거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고가차도 외의 다른 대안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LH는 8월 30일 혁신도시의 서동고가차도에 대한 대안으로 지체도가 94.6초인 회전식교차로 안으로 주민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 94.6초는 운전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의 지체한계로 생각하는 단계인 E수준의 교통서비스 수준이고 100초 이상 즉 운전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과도한 지체상태인 F수준에 가까워 거부했으며 회전교차로의 회전반경을 넓혀 교통서비스수준을 향상시켜 다시 설명회를 요청하였습니다. 주민들은 이 고가차도 대신 제안한 회전교차로를 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교통혼잡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 즉 울산의 이익을 위하여 계속 농성을 하고 집회를 해야 하는 어려움을 감내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서동삼거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은 울산의 교통개선을 위한 사업이기도 하기에 울산시가 나서지 않은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LH나 국토교통부를 만나 미래의 이 지역의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한 행정력을 선도적으로 기울일 의향은 없습니까? 주민들의 농성은 석 달 7일째입니다. 이들은 울산시민으로써 울산의 이익을 위해 미래의 교통혼잡까지 내다보고 자신을 희생하는 노력에 이제 울산시가 힘을 보태야 하지 않겠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지금이 혁신도시의 서동고가차도를 해결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LH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된 국책사업이 혁신도시 건설이 아니겠습니까? 중구는 혁신도시 건설로 침체된 구도심의 활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건설로 인한 국책사업의 성과를 잘 살리기 위해서라도 미래의 교통량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 수준의 안을 준비하셔서 울산시민과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당부 드립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동고가차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울산시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러한 노력을 하겠다 라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동천제방겸용도로 혁신도시의 3300세대 약 1만 명 이상의 인구가 유입되면 올 10월말부터입니다. 교통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답변은 ‘내년에 안 되어도 그 이후에 이 서동구간부터라도 모색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내년에 안 되어도 어떻게 모색하시겠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박맹우 집행부석에서 - 제가, 여기서 이 마이크 위에서 답변을 하면 일문일답의 변형된 형태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시간이 흐르고 있으니까, 시간 때문에 일문일답을 하는 거니까.

종합건설본부입니다. 의장님, 시간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빼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 방금 제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내년에 안 되어도 그 이후에 모색하시겠다는데’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모색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그러면 동천제방겸용도로에 대해서는 그 어떤 예산도 단 한 푼이라도 투입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현재 상태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월말까지 예산편성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단 한번도 편성할 의향이 없다 이겁니까?

알겠습니다. 다 알겠으니까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이미 종합건설본부에서 예산담당관실로 용역비 올렸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의향이 없습니까?

지금 종합건설본부장님 답변은 시장님을 대신해서 나온 답변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보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이것조차도 의사가 없다 이 이야기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올 10월말이면 그 지역 병영지역과 혁신도시에서 입주를 하기 시작하면 말 그대로 교통대란이 오는데 사전 민원해결차 이렇게 마지막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촉구를 했는데 대단히 유감입니다. 유감을 표현하고 향후에 별도로 의논을 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이것도 시간 좀 빼주십시오.

좀 기다려 보십시오. 아직까지.

그리고 앞에서 서동고가차도에 대해서는 울산시도 중요한 교통요지로 보고 앞으로 나서시겠다고 하시던데 지금까지 울산시가 LH와 어떻게 무엇을 협의하셨는지 제가 그것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어떻게 협의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야 되죠?

지금 제가 질문시간이 계속 시간이 흐르니까 시간을 중단시켜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지금 6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답변석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늘 질문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사전에 일문일답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의회의 여러 가지 영상 장면을 보시면 집행부는 여기에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어디에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일문일답을 울산시의회 규칙에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을 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분명히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스스로 정한 규칙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존중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쪼록 오늘 우리 학생도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논란을 하고, 제가 제일 처음 모두에 그리고 일문일답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도 시간이 보충질문은 15분밖에 없다, 따라서 이것을 최대한 쓰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질문에 대한 답변에 몇 가지 확인하고 그리고 또 물어봐야 될 그런 것이 생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문일답을 요청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의 영상을 보시면 여기에 해도 좋은데요. 집행부의 답변은 저것을 사회석이라고 보지 말고 답변은 저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다 알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 ○김일현의원 의석에서 - 지금 교육하나. 교육시키나.)

한 가지 더 답변을 받아야 될 사항이 있으나 답변이 충분히 예상이 되고 오늘 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나중에 별도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유감입니다. 우리 의사당에서, 시민의 대의기구인 이 의사당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그리고 우리회의규칙에는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단상이, 보충질문 일문일답 단상이 마련되지 않아서 시장에게 답변을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회의규칙대로 집행 국장이 와도 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논쟁과 쟁점이 있기 때문에 15분이 너무 짧아서 그렇게 일문일답을 요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문제를 가지고 다른 식으로 제가 일문일답을 요구했다면 직접 시장에게 일문일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문일답석이 준비됐느니 안 됐느니 이것을 가지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오히려 집행부의 태도에 대해서 질타를 해야 될 일을 같은 동료의원에게 일문일답을 하지 마라고 요청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막말까지 하는 이 의회가 도대체 어떤 의회입니까? 이게.

필요하면 의사진행발언을 하셔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면 울산시민들이 우리 대의기구인 울산광역시의회를 뭐라고 바라 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집행부의 태도 상당히 유감입니다. 향후에 저는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목소리와 요구를, 민원을 전달하고 질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본질적으로 제 개인의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문일답을 방해하려고 하는 이런 행위와 집행부의 태도는 명백히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이 점을 다 같이 한번 되새겨 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의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