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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성근 의원 발언

291회 제5신성장도시위원회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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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당연히 늘어나니까 처리비용도 늘어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는 현수막 관련, 불법 관련 부분은 규정도 새롭게 입법화돼서 내려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사실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부분도 충분히 인지하지만, 지켜야 할 법은 조금 강압적으로 시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방치를 하면 도심에 현수막으로 도배를 해놓으면 미관상도 그렇고, 좀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기간제 인부도 늘리기 때문에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법령안에서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다. 사실 여기 있는 의원들도 정당인이다 보니까, 저 역시도 정당 현수막도 보면 눈에 보일 때는 좀 과하다 싶을 때도 있어요.

필요에 의해서는 하되, 불법적인 부분은 지양해야 되고, 소상공인 어려운 부분도 인지하지만,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단속을 해야만 어느 정도 적절한 수준으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 내년에는 처리하는 기간제 인부도 늘어나니까 강력하게 단속을 하실 계획입니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