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훈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예산설명서라든지 모든 자료를 보면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내용들을 많이 적어났네요. 저는 지중화 사업은 10억 원대 단위가 드는 예산인데, 추진계획은 토지보상, 인·허가 비용 추가 지출, 토지보상에 100만 원짜리가 있나, 사업 내용에 보면 협약 내용에 따라 구에서 지출이라고 하면, 신성장에 올해 이쪽으로 온 인원이 4명입니다. 5명이에요?

설명서가 말 그대로 설명서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 읽어보면 이해가 가도록 해야 되는데, 저는 지중화 사업하는 것은 내막을 잘 압니다. 제가 봐도 100만원은 이해가 안 가는 설명서예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데, 인허가 비용도 앞에 얼마를 지급했는지 모르겠지만, 인허가가 100만원이 소요되는 인허가 비용이 있습니까? 그것도 상당히 부족한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추가 설명서에 기집행된 인허가 비용 얼마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 이렇게 설명서에 해놓으면 질의하기도 쉽고, 답변하기도 쉽고 서로가 좋은데, 이렇게 되면 제3자가 속기록을 보는 분들은 질문하는 사람은 수준 이하로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쪽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질문하느냐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속기록을 남기는 것 아닙니까?

제3자가 보더라도, 제3자는 이런 사정을 모르거든요. 미달되는 질문을 왜 하느냐,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인허가 비용이라고 하면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상황인데, 질문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심을 가지고 질문을 한다는 것을 좀 아시고, 앞으로 공적인 자료를 작성할 때 조금 누구든지 보면 알도록 육하원칙에 의해서 작성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