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민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님, 오승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류경민 의원입니다. 초고압 송전탑 건설을 둘러싸고 대립되고 있는 밀양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며칠 전 송전탑 반대를 위해 농성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만나 뵙기 위해 밀양에 다녀왔습니다. 7, 8십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농산물을 한창 수확할 시기인데도 논과 밭에서 일하지 못하시고 송전탑 공사현장 인근 움막 등에서 공사 저지를 위한 농성을 하고 계셨습니다. 한국전력과 정부는 국책사업을 막무가내로 가로막고 있다고 성토하며 공권력을 동원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민과의 마찰을 무릅쓰고 밀양송전탑 공사를 강행하는 이유는 신고리3호기의 내년 8월 가동때문입니다. 밀양송전탑은 울산 울주군에 짓고 있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호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보내기 위한 송전시설의 일부입니다. 한전은 전력대란을 막기 위해서 송전탑 공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 자료로 산업자원통상부가 김제남 의원에게 제출한 전력수급기본계획상 2014년도 예비율과 실제 건설여건을 고려한 예비율 내역을 분석해 보면 신고리 3호기의 전력이 없이도 전력다소비업체 의무절전규제로 2014년 여름철 전력수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지난 10일 신고리3호기 냉동기 건물에서 전기사고가 발생해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3명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리3호기는 부품 성적서를 위조한 업체 제품을 납품받은 것으로 드러난 곳입니다. 또 최근 국정감사 자료에서는 신고리3호기의 안전과 직결된 주요부품 절반 가까이가 납품업체가 자체 검증을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이는 신고리3호기에 대해 무리하게 가동을 서두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것입니다. 잇따른 안전관련 비리에 준공도 전에 안전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신고리3호기의 내년 가동에 대한 우려와 불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신고리 3․4호기를 가동한다면 울산시민의 안전은 담보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하여 신고리 3․4호기의 무리한 건설 추진과 함께 그것을 빌미로 밀양송전탑 공사가 폭력적으로 집행되고 있어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밀양의 문제는 밀양 할아버지, 할머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전을 가까이 둔 울산시민들의 문제로 직결됩니다. 올해 연이어 보도되고 있는 원전의 비리문제는 울산시민들에게 더욱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완공 전에 사고가 나고 기기와 주요부품에 대한 검증 또한 소홀히 하면서 신고리 3․4호기를 무리하게 강행하려고 한다면 울산시민의 안전은 담보되지 않을 것입니다. 울산광역시는 정부가 무조건 신고리 3․4호기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울산시민의 안전을 담보한 후 개통하도록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밀양송전탑문제 또한 밀어붙이기가 아니라 합리적 대안을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송전탑과 송전선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소음으로 가축은 물론 사람도 해를 입을 것이란 걱정이 많습니다. 주민들에게 송전탑은 이념이 아니라 절박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환경단체, 시민단체 등은 밀양송전탑 사태를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방향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증설을 통해 전기공급을 계속 늘려가는 정책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만큼 전기요금 현실화 등을 통해 소비를 줄이는 수요관리 정책으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풍력, 태양광, 지열 등 친환경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에너지 생산․소비 체계를 중앙집중형에서 지역분산형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밀양송전탑 공사를 중단하고 합리적이고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시간을 더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적 동의 절차를 생략한 채 특정지역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며 밀어붙이는 국책사업은 후진적이기도 하고 결국 재앙으로 귀결될 뿐입니다. 지난 정부의 4대강 사업이 단적인 예일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