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민 의원 발언

류경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06호 201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507호 201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509호 201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505호 2014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510호 201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11월 8일과 11월 11일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종합시책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 있게 종합심사를 한 후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1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내년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9.4% 증가한 2조 7852억 642만 6000원으로써 일반회계 2조 352억 6398만 원, 특별회계 7499억 4244만 6000 원입니다. 세입재원 주요내역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 1조 3807억 원, 보조금 의존수입 6042억 원, 지방채 및 내부거래 6908억 원 등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1건에 1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산 과다계상, 불요불급 예산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44건에 35억 5950만 원을 삭감하여 세입삭감액 1억 원을 제외한 34억 5950억 원을 예비비로 조정·편성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일반회계가 36건 26억 4650만 원, 특별회계는 8건 9억 1300만 원입니다. 2014년도말 예상채무액은 4824억 원입니다. 201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올해보다 24.6% 540억 원 감소한 1660억 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7% 증가한 2조 8197억 7705만 1000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 2조 818억 890만 4000원, 특별회계 7379억 6814만 7000원입니다. 세입재원 주요 변동내역은 세외수입 792억 원, 지방교부세 10억 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가 5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계속비사업의 변경은 8건 1037억 원이며, 2013년도 투자사업비는 279억 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입예산과 명시이월을 요구한 사업은 23건 188억 원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0.2% 증가한 1조 2891억 9970만 6000원입니다. 세입재원 주요내역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9644억 원으로서 전체의 74.8%를 차지하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010억 원, 자체수입 511억 원 등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5건 95억 5856만 6000원을 삭감하였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조정·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1% 증가한 1조 4686억 6618만 2000원입니다. 세입재원 주요 변동내역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68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3억 원, 자체수입이 73억 원 증가였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예산 과다계상, 불요불급 예산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4건에 1665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조정·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고 협의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이영해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이영해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이영해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이영해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이영해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맹우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제158회 정례회에서 2014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의 당초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인성을 바탕으로 한 학력향상, 안전한 학교와 건강한 학생 만들기, 다 함께 행복한 교육복지실현, 행복울산교육 여건개선 등 주요교육정책에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주신 고견들은 교육시책과 연계하여 더욱 내실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도 1만 2000여 교육가족 모두가 힘을 모아 희망과 감동을 주는 행복울산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울산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밝아오는 2014년 새해 의원님 여러분의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만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위원장 정찬모 의원입니다. 이번 제15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87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을 울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으로 기관명칭을 변경하며, 각 기관에 분리된 전산장비 및 전산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전산통합센터를 구축하여 울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총무부 소속으로 결정하고 지속적인 과학영재 육성과 다양한 과학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울산과학관을 울산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에서 분리하여 직속기관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0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다문화학생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다문화학생들에게 한국문화 및 학교생활 적응을 위하여 다문화교육 진흥과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사회통합에 기여하여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가결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교육위원회 정찬모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정찬모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정찬모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자료수집과 현장방문 활동을 통해 시와 교육청의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대안과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등 보다 알차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료 준비와 상세한 답변 등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올해 계획된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내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들을 위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내일부터 12월 19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각종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울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