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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권명호 의원 발언

159회 제1본회의2014-02-04

권명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욱

서동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이상수 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9회 임시회는 윤시철 의원외 8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와 교육청의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각종 안건을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1월 28일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158회 정례회 폐회기간 중 위원회 등 활동사항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 상임위원장 및 의원들께서는 1월 22일부터 1월 28일까지 5일 동안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설맞이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월 28일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환경복지 위원회에서는 1월 20일부터 1월 21일까지 포항과 울진지역을 방문하여 일자리 창출 사업장과 생태하천현장 등을 견학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2일부터 1월 29일까지 의원 일일 당직근무제를 실시하여 민원상담 등 주민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4건이며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교육감 제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으로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들께서 제출하신 서면질문은 총 5건입니다. 안건접수, 서면질문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해 드린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5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한동영 의원, 이선철 의원, 권명호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한동영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고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한동영의원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한동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세계4대 오일허브사업을 울산에서 추진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신 박맹우시장님과 지역국회의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울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이로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북아오일허브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울산항만공사가 시행하는 1000억 원대의 공사에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북아오일허브 사업은 대규모 상업용 저장시설을 구축하고 이를 통한 국제석유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동북아 석유물류와 금융거래의 중심지로 육성해 미국, 유럽, 싱가포르를 잇는 세계4대 오일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한 야심찬 국가프로젝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울산항 동북아오일허브기공식 축사에서 울산은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수심이 깊으며 배후에 정유와 석유화학 클러스터를 갖고 있어 오일허브로 성장하는데 더 없이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동북아 전 세계 석유소비의 20%를 차지하고 석유소비와 석유제품 물동량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느는 점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울산을 석유정제와 저장, 운송의 중심지에서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동북아 석유거래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덧붙였습니다. 울산은 이미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액체물류 항구인 울산에 총 2840만 배럴의 상업적 탱크터미널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1단계 북항사업과 2단계 남항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게 됩니다. 1단계 북항사업으로 울산항만공사가 지난해 11월 항만 하부시설 축조 1차 공사를 1000억 원대 공사로 2017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이미 시행하였습니다. 공사 발주처가 삼부토건 외 2개사 케이알산업, 백송건설로 건설업체의 소재지가 서울․경기․대구로 모두 타 지역업체이고 울산에 소재하는 지역건설업체는 없습니다. 앞으로 2단계 남항사업은 2015년부터2020년까지 1850만 배럴 규모로 북항과 연계방안을 수립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단계사업 또한 산업부와 해수부간 역할 분담 공동추진사업으로 울산지역에 있는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1단계와 같이 절대적으로 희박한 상태입니다. 2009년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의하면 오일허브사업으로 생산유발효과가 4조 4647억 원, 임금유발효과 6059억 원, 고용유발효과 약 2만 2000명 정도, 울산지역내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9481억 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작단계인 공사발주에서부터 울산지역이 제외되고 있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의 관련보고서에 의하면 오일허브 구축사업의 성공추진을 위한 동북아오일허브특별법이 필수적이라며 특별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행정구역상 울산지역 또는 오일허브와 관련된 물류거래 및 금융거래가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을 오일허브단지로 지정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오일허브 사업추진 단계부터 울산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울산항만공사는 공사 발주시 정책적 관심과 지역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컨소시엄이나 하도급 등을 통해서 울산에 있는 건설업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장려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한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철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이선철의원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감님, 시장님 반갑습니다. 이선철 교육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발언하는 것은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국회 정개특위에 한국교총, 전교조, 한국교육의원총회, 유․초․중․고 교장단 협의회, 시민사회단체 등 한국교육계를 총망라하는 67개 단체는 핵심요구사항으로 교육감후보의 교육경력 일몰제와 교육의원 일몰제의 삭제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단식․삭발투쟁도 불사하겠다고 천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의장단에서는 실제 삭발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눈물어린 교육계의 직․간접적인 노력으로 민주당은 교육계의 뜻을 충분히 존중하겠다는 입장인데 비해 새누리당은 여전히 생각해 보겠다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서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속히 당의 입장을 확실히 밝혀야 할 것이며 민주당도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법 개정작업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과 정찬모 교육위원장은 여야 정치인들이 교육계마저 정당의 예속물로 전락시키려는 행태를 제지하고자 1월 22일 한국교육의원총회에 총사퇴서를 제출하고 올바른 교육자치법이 통과될 때까지 한국교육계의 총력투쟁에 동참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로 인한 모든 문제는 교육계의 정당한 요구를 지난 4년간 묵살하고는 이제 와서도 여야가 한치도 합의를 못하는 국회의 양당지도부의 책임임을 분명히 합니다. 교육의원 일몰제를 주장하는 국회의원 일몰제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에 50만 교육자와 국민적 저항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회에 있습니다. 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의 교육경력을 없애고 교육의원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심대하게 파기하고 교육의 중요성을 헌법에 명기한 역사적 필연성을 망각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에 지지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은 집단적인 몽매함에 빠져있는 듯합니다. 우리 교육이 객관적 지식으로 채색된 이상만을 가르칠 뿐 현실에 대해 가르치지 않은 것을 우리 모두가 반성할 일입니다.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이 안고 있는 절실한 문제를 가르치지 않는 교육은 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은 교육의 가치와 전망을 공유하고 교육의원 활동의 성찰적 진단을 통해 중장기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시장과 교육감은 교육과제와 사례를 발굴하고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지역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부디 헌법정신을 준수하고 교육현장을 최우선으로 배려하고 고려한다는 차원에서라도 현명한 선택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이선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명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권명호의원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권명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구 대왕암공원 내 위치한 울산교육연수원을 구 공설화장장을 제외한 울산과학대 동부캠퍼스 근처 동구 화정동 산 172-1번지 일원으로 이전하겠다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울산교육가족을 비롯한 울산시민의 숙원사업인 울산교육연수원 이전을 동구지역 내로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3년 9월 5일에는 본안과 관련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상정되어 부결되었지만 이번에는 울산 동구 주민들은 통과될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또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울산교육연수원의 동구지역 내로의 이전은 울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적절한 배치와 지역 균형발전, 열악한 동구지역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리라고 저를 포함한 동구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도 언급했다시피 교육가족 여러분들께서 염려하는 접근성문제는 2015년 울산대교와 염포산터널이 개통되면 아산로 및 염포로를 이용하던 교통량이 분산됨으로서 기존도로의 교통혼잡이 해소되어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이전예정지는 구릉지의 정상부분으로 남측 및 동측의 도시해안과 서측의 울산항 장생포지역의 산업해안, 북측의 염포산 산악지형 조망이 가능하고 울산 어울길의 시작지점으로 주변지역 해양경관과 어우러져 최적의 연수시설이 될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연수원 이전은 지역간의 균형발전, 향후 개선될 교통여건, 주변의 쾌적한 연수환경을 감안하여 반드시 동구지역 내로 이전해야 할 것임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되어 심사하는 이 안건에 대하여 동구주민의 염원을 잘 반영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정찬모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권명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와 교육청의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2월 14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5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별첨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윤시철 의원 외 8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시와 교육청의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안건심사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해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제15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구 순서에 따라 한동영 의원, 윤시철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맹우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맹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만 교육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교육감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갑오년을 맞이하여 의정활동의 힘찬 출발을 알리는 이 자리에서 울산의 도약과 발전을 위한 희망과 감동을 주는 행복 울산교육의 주요정책을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교육청은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바른 인성을 겸비한 실력있는 인재양성으로 행복 울산교육을 반석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기초학력미달 학생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감소하여 교육부로부터 405억 원의 자체노력 수요 교부금을 받았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서 중․고등학교 기초학력미달 학생비율이 광역시 1위, 전국 2위이며 보통이상학력 학생비율도 광역시 1위, 전국 2위로 전국 최상위 학력을 확고히 다져놓았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노력한 결과 학생폭력 가해 및 피해학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전국 최우수 선플기관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2013 울산시민 생활수준 의식조사 결과 학교생활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맑고 깨끗한 청렴 교육행정의 정착으로 감사원, 자체감사활동평가 전국 1위,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종합평가 우수 등급 및 특히 외부청렴도 평가 1위를 획득하고 또한 안전행정부 공직윤리제도운영 우수기관으로도 선정되었습니다. 아울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는 시․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 평가에서도 2년 연속 전국 1위로 수준 높은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 울산교육이 그동안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이와 같은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의원님이 보내주신 성원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도시의 발전은 그 도시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양성에 달려 있습니다. 산업수도로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자연친화적인 생태 환경도시로 자리매김한 울산은 이제 교육․문화․예술도시로서의 인프라를 갖춘 품격있는 행복도시 울산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울산의 미래는 행복 울산교육의 실현에 달려있다고 확신합니다. 올해에도 행복 울산교육은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을 통하여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울산시민의 기대와 우리 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을 일관성 있게 실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최상위 학력 정착, 사랑의 학교문화 조성,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 감동 교육행정 확산을 4대 역점과제로 삼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BEST 학력 정착 프로젝트를 더욱 교육현장 중심으로 운영하여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학습지도에 집중하겠습니다. 내실있는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건전한 독서문화 조성 및 학습지도 전문성 신장 등으로 전국 최상위 학력을 확고히 정착시키겠습니다. 둘째 사랑의 학교문화를 조성하여 폭력이 없는 학교환경에서 인성을 갖춘 바른 학생으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성교육 중심의 수업을 강화하고 문화․예술․체육 교육활성화를 위하여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울림 및 학업중단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언어문화개선을 위한 선플달기를 확산하며 스쿨폴리스제 및 명예경찰제, 명예교사제 운영 등으로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환경을 조성하여 사랑이 넘치는 안전한 학교에서 즐겁고 뿌듯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진취적이고 수준높은 교육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발견하고 마음껏 살릴 수 있도록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기술명장과 함께하는 상설 진로캠프 및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일반고 진로집중과정, 울산진학정보센터 운영 등으로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 이수를 통해 스스로 최적의 진로를 개척하여 진정한 삶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 교육인프라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확충, 다양한 교육 복지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감동 교육행정을 확산하겠습니다.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 3.0 정책을 확산하고 교직원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꾸준히 조성하며 지난해에 정착된 청렴 교육행정, 투명한 교육재정, 체계적인 학교시설관리, 울산교육 1․10․100% 운동 등을 부단히 추진하여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한층 더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행복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해 금년 3월에는 신설교인 울산스포츠과학중․고, 매곡고, 울산 행복학교와 외솔초를 개교하고 혁신도시에 울산초와 울산 동중을 이설하며 9월에는 강동중도 이설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에 개교를 앞두고 있는 가칭 상북유치원, 상북초, 제2강동초, 장검중, 온산고 설립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언양초, 문수초의 신․개축 업무 및 위기학생 치유 복합 기숙학교인 공립대안학교 설립에도 만전을 기하며 2016년을 목표로 울산교육연수원 이전, 학생교육문화회관 건립, 천상지역의 일반고 신설 업무에도 박차를 가하여 교육가족에게 더욱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3~5세 누리과정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특수학교내 학교기업을 운영하여 취업의 문을 열어주며 다문화교육지원센터 구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감동교육 행정 확산으로 시민과 함께 행복을 공유하는 울산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날처럼 시대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생활환경이 다양해질수록 교육의 역할과 그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1만 2천 교육가족은 지난 해 이룬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갑오년 새해에도 미래의 울산발전을 주도할 인성과 학력을 두루 갖춘 인재양성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좋은 결실을 기대하며 봄에 씨를 뿌려 지극정성으로 가꾸는 농부처럼 그 동안 알찬 결실을 거둔 행복 울산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양지여춘(養之如春)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교육이 울산의 희망입니다. 지금까지 울산 교육공동체 모두의 헌신과 협력으로 반석 위에 올려놓은 행복 울산교육을 더욱 빛낼 수 있도록 올해에도 의원님들의 더욱 많은 지원과 격려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올해에는 청마의 역동적인 기운에 힘입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들 이루시고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김복만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금년도 시정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시와 교육청의 계획된 업무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등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2월 13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2월 14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