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영 의원 발언

위원 긴박해서 상황이 필요하다는, 차입을 해야 되겠다는 긴박함은 동의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만큼까지는 긴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9,500억원 북구 예산 중에 정말 마른행주라도 쥐어짠다는 절박한 심정 속에 긴축예산을 편성했다는 기조가 전혀 안 보여요. 그런 속에서의 쉬운 예산, 특별 기금을 그냥 바로 50억원을 전출하겠다.

그러면 절차라도 맞아야죠. 절차를 위배했다고요. 사전동의를 받지 않았고, 본예산에 받은 것으로, 의원간담회에서 설명한 것을 퉁 치고 편성시켰잖아요?

그러면 전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지금 특별회계를 일반회계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제3조제5항에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은 금액 범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 가능. 사전동의 안 받았잖아요?

예산기금 운용 지침에서도 똑같이 나오잖아요? 자치단체장은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50일 전에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되고, 그런데 사전 동의안 자체도 기획예산과에서 하든, 교통과에서 했든, 전출예산에 대해서 사전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근거가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