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의정담당관 이상수 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1회 임시회는 윤시철 의원 외 6분의 의원으로부터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를 위하여 지난 4월 3일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사직허가 및 의장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남구 제4선거구 서동욱 의원께서 3월 26일자로, 비례대표인 강혜순 의원께서 4월 7일자로 의원사직서를 제출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사직 처리되었으며 현재 재적의원 수는 20명입니다. 서동욱 의장의 사직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이재현 부의장께서 의장직무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60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4월 3일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9건이며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시장 제출 조례안 6건, 교육감 제출 조례안 1건으로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들께서 제출하신 서면질문은 총 4건입니다. 안건접수, 서면질문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해 드린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6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존경하는 이재현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성환 행정부시장님, 김복만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류경민 의원입니다. 오는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들은 사회에서의 편견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 여러 고통을 감내하며 차별철폐를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은 차별당하고 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울산시민들은 아직도 영화 도가니를 생생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장애인 성폭력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근절되지 않고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벌어진 울주군의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접하며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울주군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일어난 여성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경찰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장애인작업장은 노동할 기회가 부족한 장애인들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소중한 공간입니다. 울주군의 이번 사건이 일어난 작업장도 장애인들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목숨과도 같은 소중한 일자리였습니다. 경찰조사 결과에 의하면 수 년 동안 수 명의 여성장애인들이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고 합니다. 가해남성들은 작업장 내에서 가장 힘이 약한 여성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작업장 내외에서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여성들을 노골적으로 따라다니며 성관계를 하자고 하고 이상한 신음소리를 내며 피해자에게 접근하기도 하였으며 갑자기 끌어안는 행위 등의 성추행을 수 년간 해왔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성폭력 피해와 고통을 호소하였지만 관리 책임을 맡은 시설장과 시설 측에서는 철저히 묵살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온 성폭력에 대해 대부분의 작업자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숨죽여왔고 폭력과 성폭력이 난무한 곳에서 장애인들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은 언제 또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고통을 혼자 감수하며 숨죽여 일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관리자는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자 가해자를 지칭하며 ‘원래 그 사람은 들어오는 모든 여자를 건드린다’고 말을 하였다고 피해자들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욱 심각한 것은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이번 작업장에서는 관리책임자들이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피해자 장애인의 집으로 밤늦은 시간 찾아가 이 사건이 진행되는 것을 방해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시민사회단체와 여성단체가 대책위를 구성하여 엄정처벌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인 울주군에서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였고 어제 대책위에서는 이러한 미온적인 울주군의 태도로 인하여 같은 작업장 내에서 1급 지적장애작업자가 심각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추가 폭행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해마다 장애인의 성폭력 사건이 늘어나고 있고 장애인들이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성폭력과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시도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며 수 년 동안 여성장애인들을 성폭력의 공포에 떨게 만든 가해자들을 조치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 법인의 운영권 박탈 등을 포함한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또한 장애인작업장의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유형에 맞는 성폭력 예방교육 및 작업자들에 대한 상담을 강화하여 인권유린이 없도록 예방체계를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를 지난 2010년부터 울산시에 계속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독립된 쉼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쉼터가 마련되어질 것을 요구하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장애인들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시는 장애인보호작업장 다른 종사자들이 이번 일로 인해 피해입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